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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 “부동산-사람 연결 통해 디지털 전환 혁신 이뤄낼 것”
    [이슈&인물]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 “부동산-사람 연결 통해 디지털 전환 혁신 이뤄낼 것”
    명도 소송, 강제 집행 등 법적인 것들을 찾아 임차인분에게 안내하면서 부동산에 대해 자연스레 터득하게 된 것 같다”고 회상했다. 대학 시절 무역과 국제경영학을 전공한 그는 대학교의 행정직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거의 컴맹 수준이었지만 교수들의 일을 돕게 되면서 엑셀 파워포인트 3D 등을 하나하나 통달하게 됐고 본인이 ‘컴퓨터’에 소질이...
    2023-01-06 07:00
  • 새해에도 보툴리눔 톡신 법적 공방 지속…K톡신 전망은?
    새해에도 보툴리눔 톡신 법적 공방 지속…K톡신 전망은?
    보툴리눔 톡신 제조사 관계자는 “식약처의 모순된 행정은 쓸데없는 비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수출을 촉진하는 국가 정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며 “진행 중인 소송을 최대한 집중해서 준비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조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모두 인용돼 처분 대상 제품은 아직 판매되고 있다....
    2023-01-05 17:00
  • 대법관 4명 증원ㆍ상고심사제 도입…大法, 입법 제안
    대법관 4명 증원ㆍ상고심사제 도입…大法, 입법 제안
    이번 입법 의견에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담은 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하도록 상고심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자는 것이다. 상고 사유가 인정되면 본안사건을 심사하고, 인정되지 않아 본안 심사 없이 기각 결정하면 당사자에게 소송 인지대 절반을...
    2023-01-05 15:55
  • 제자에 속옷 패션쇼 영상 보내 직위해제 된 교사…법원 “음란물 아냐”
    제자에 속옷 패션쇼 영상 보내 직위해제 된 교사…법원 “음란물 아냐”
    A 씨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직위해제 처분을 한 인천시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냈다. A 씨는 법정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를 했다”며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은 유튜브 조회 수가 4900만 회에...
    2023-01-05 09:28
  • 우리금융, '라임 제재' 행정소송 여부 결론 못내…임추위 18일 개시
    우리금융, '라임 제재' 행정소송 여부 결론 못내…임추위 18일 개시
    우리금융그룹 이사회가 금융당국의 '라임 제재'와 관련한 행정소송 여부를 놓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차기 회장 후보 선정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18일 개시하기로 했다. 4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사외이사들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차기 회장 후보 선출을 위한 임추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성태...
    2023-01-04 17:56
  •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6월에는 영세 전문건설업체 피해 시 손배소송 등 법률도 지원한다. 이른바 '벌떼 입찰' 등도 손본다. 상반기 중으로 공정한 택지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및 택지 환수를 추진한다. 또 하반기에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 한도 폐지 등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건설공사 관련 분쟁해소를 위해...
    2023-01-03 16:40
  • ‘불산 누출’ 이천 SK하이닉스…법원 "즉시신고의무 이행했다고 봐야"
    ‘불산 누출’ 이천 SK하이닉스…법원 "즉시신고의무 이행했다고 봐야"
    SK하이닉스는 한강유역환경청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즉시 신고의무는 사고 발생시점이 아닌 '인지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고 당일 A사와 매매계약에 따른 목적물 인도 의무를 이행했을 뿐 도급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험 운전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 투입과 취급 모두 SK하이닉스 측이 직접 수행해 A사 직원이 수행한 업무는 도급...
    2023-01-03 13:59
  • 쿠팡·롯데마트 아니라도 ‘팔곳’ 많다…을(乙)의 반란이 시작됐다
    쿠팡·롯데마트 아니라도 ‘팔곳’ 많다…을(乙)의 반란이 시작됐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지난해에도 신경전은 이어졌다. 작년 11월부터 쿠팡은 납품 단가 협상 과정에서 CJ제일제당 주요 제품의 발주를 중단했다. 쿠팡 괸계자는 “양사는 서로 중요한 파트너이며, 이번 논란은 논의 과정에서 나온 파열음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신뢰를 기반으로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도 작년 12월 납품단가...
    2023-01-01 13:00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노동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을 인정하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면, 행정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제가 행정기관 신고를 고민하자 가해자인 직장상사가 ‘합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A: 경찰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이루면 보통 민사소송은...
    2022-12-31 08:00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그동안 수입업자들은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수입 업체들은 관세청의 수입통관 지침 개정에 대해 “늦었지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통관 보류 처분으로 인해 업체가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며 통관 보류로 판매가 어려워진 리얼돌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업체도 있습니다....
    2022-12-27 15:39
  • 미국의 ‘틱톡 노이로제’…강제 매각 나서나
    미국의 ‘틱톡 노이로제’…강제 매각 나서나
    CFIUS 논의 과정서 국방부·법무부 매각 찬성 입장트럼프, 2020년 비슷한 행정명령 내리기도의회·주정부 차원서 틱톡 사용금지 조치 이어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을 극도로 우려해 사용 금지를 넘어 강제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
    2022-12-27 15:27
  •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A 씨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국군포로송환법이 미귀환 포로를 차별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헌법소원이 성립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법 조항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수 의견 재판관(유남석 소장ㆍ이석태ㆍ김기영ㆍ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은 "보수 지급 대상자의 신원, 귀환 동기...
    2022-12-27 09:50
  •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장군 계급 유지…강등 처분 효력 정지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장군 계급 유지…강등 처분 효력 정지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국방부는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도록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하지만 전 실장은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판결 확정까지 강등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2022-12-26 17:10
  • '부실 채점' 감사 결과…'채점표' 공개 못 한다는 산업인력공단
    '부실 채점' 감사 결과…'채점표' 공개 못 한다는 산업인력공단
    법원은 수험생들의 신청을 인용했지만 공단 측은 행정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채점기준표와 답안지 등을 보관한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보전 필요성이 없다며 항고장을 냈다. 공단은 채점기준표와 답안지가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단 측은 "해당 서류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사소송 절차에서...
    2022-12-26 14:04
  •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前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승소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前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승소
    방송통신위원회로(방통위)부터 해임 처분을 당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고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방문진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는 2018년 1월 고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고 전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2022-12-22 15:10
  •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이후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다시 열고 “A 군이 강제추행, 상해,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를 했다”며 “심리치료를 4차례 받으라”고 하자 A 군은 행정소송을 냈다. A 군의 변호인은 소송에서 “자폐증적 발달 장애와 부분 뇌전증을 앓는 A 군의 인지 능력은 극히 저조하다”며 “발달검사 결과는 4살 수준이어서 성폭력이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2-12-21 16:27
  •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의 남편 B 씨는 2017년 1월 이사로 승진하면서 사업계획, 고객사와 서비스 계약에 따른 기술지원, 기술자문, 프로젝트 관리, 경력개발 지원 등 업무를 수행했다. 늦은 시간까지 고객사...
    2022-12-19 07:00
  • 코로나19로 직원 해고한 태평백화점…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코로나19로 직원 해고한 태평백화점…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경유산업은 1992년 12월 태평백화점을 개점해 부대사업으로 건물 내 6~8층에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왔다. 경유산업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이 악화함에 따라 스포츠센터...
    2022-12-18 09:00
  • 법원, 전익수 ‘장군→대령 강등’ 보류 여부 전역식 하루전까지 결정
    법원, 전익수 ‘장군→대령 강등’ 보류 여부 전역식 하루전까지 결정
    그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등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심문에서 전 실장과 국방부 양측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전 실장의 준장 계급을 회복시켜야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 실장은 계급 강등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2022-12-16 21:28
  • '김범수' 케이큐브, 공정위 검찰 고발에 반발…"법적ㆍ제도적 대응 진행"
    '김범수' 케이큐브, 공정위 검찰 고발에 반발…"법적ㆍ제도적 대응 진행"
    케이큐브홀딩스는 15일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회사이면서도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법인 고발 등을 결정했다....
    2022-12-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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