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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암투병, 군대 못 가"…군대 9년 미룬 20대, 결국 '패소'
    "엄마 암투병, 군대 못 가"…군대 9년 미룬 20대, 결국 '패소'
    인천병무지청은 A 씨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A 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아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라며 A 씨가 아니면 어머니의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가족으로는 6개월 넘게 질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머니와 이부형제가 있다...
    2023-07-04 06:43
  •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GS리테일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단에는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변호한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해 10월 14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2023-07-03 16:31
  • "윤창호법 위헌이니 면허취소 처분 부당해"…법원 "기각"
    "윤창호법 위헌이니 면허취소 처분 부당해"…법원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3일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9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38%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A 씨의...
    2023-07-03 07:00
  • 미국 대법,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권한 없다” 제동…바이든 “잘못된 헌법 해석” 반발
    미국 대법,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권한 없다” 제동…바이든 “잘못된 헌법 해석” 반발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혜택을 예상했던 약 4300만 명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은 이날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과 관련해 6대 3 의견으로 정부...
    2023-07-01 08:38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07-01 08:00
  • 법원 "인공지능(AI)은 '자연인' 아니어서 발명자 아냐"
    법원 "인공지능(AI)은 '자연인' 아니어서 발명자 아냐"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분명하다"며 "발명자에게는 발명과 동시에 특허에 따른 권리가 귀속되기 때문에...
    2023-06-30 15:41
  •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김 부장판사는 임 전 부장판사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과 반려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수사선상에 올린 모습이 지금까지 1심만 5년째 열리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겹쳐 보인다. “‘법원 혁신’ 순진한 생각…오히려 검찰에 수사 빌미만”...
    2023-06-29 06:00
  • 애플·브로드컴, 캘텍 특허 침해 소송서 패소
    애플·브로드컴, 캘텍 특허 침해 소송서 패소
    애플과 브로드컴은 항소했지만 지난해 2월 특허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미 연방순회항소법원도 특허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배상금 액수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애플과 브로드컴이 특허의 유효성과 관련해 제기한 일부 주장에 대해 특허청의 행정 절차에서 제기했어야 하는 주장을 법원에서...
    2023-06-27 13:34
  •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과 조합원들의 갈등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곳들이 잇따르고 있다. 조합장의 비리부터 조합운영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늘어나는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되는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조합장 정모...
    2023-06-26 15:39
  •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의 기소 과정에서 범죄사실만을 기재한 공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부에 예단을 심어줄 만한 내용을 언급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또 “애초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을 것이란 예단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 그에 부합되는 진술을 받아내려고 다른 피고인에 대해 20여 차례 피의자 심문을 강행했다”며...
    2023-06-26 14:58
  •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 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본안인 ‘휴직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휴직 명령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휴직 명령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2023-06-25 14:53
  • 한상혁 ‘면집 집행정지’ 기각...與 “방송 농단 엄중 경고” 野 “노골적 언론탄압”
    한상혁 ‘면집 집행정지’ 기각...與 “방송 농단 엄중 경고” 野 “노골적 언론탄압”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면직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출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 농단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양, 방송...
    2023-06-23 16:08
  •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유가 없다고 결론냈다.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이 유지됨에 따라 김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는 유지되며,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 등 방통위 업무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동관...
    2023-06-23 14:40
  • [상보] 법원 “한상혁, 직무 유지시 신뢰 저해 우려”…면직 처분 유효
    [상보] 법원 “한상혁, 직무 유지시 신뢰 저해 우려”…면직 처분 유효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 효력을 정지해 계속해서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유가 없다고 결론냈다.
    2023-06-23 14:11
  • 글로벌 제약사들, 미국 약값 통제권 반기 들었다
    글로벌 제약사들, 미국 약값 통제권 반기 들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과 머크도 바이든 행정부를 제소한 상태다. 두 제약사는 PhRMA의 회원사이기도 하다. 미 보건복지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값 협상은 이미 고령층과 장애인들의 헬스케어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우리는 이 법을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2 15:21
  • 경기도 "아파트재건축조합 비리 분쟁 막는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경기도 "아파트재건축조합 비리 분쟁 막는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평균 15년의 긴 사업기간과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사업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기도 구축한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를...
    2023-06-22 10:44
  •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 때부터 이미 ‘혐의 없음’ 쪽으로 무게를 실었지만, 공정위와 SPC의 행정소송 때문에 사건 처리를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소송 선고 결과가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7월 행정소송 선고 직후 검찰이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예상과 달리 행정소송 선고 일자가 올해 7월...
    2023-06-21 10:00
  •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이에 국세청은 감면된 금액을 통보했지만, 롯데 호텔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상표권자가 계열사인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일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호텔 롯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호텔 롯데)가 한국 롯데리아로부터 상표...
    2023-06-21 06:00
  •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중”…조민 “자성하는 마음으로 반납할 것”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중”…조민 “자성하는 마음으로 반납할 것”
    앞서 부산지법은 4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씨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 입학 무효와 함께...
    2023-06-20 17:29
  • 법원 "재단 비리로 '부실대학' 선정되면 재정지원 제한 가능"
    법원 "재단 비리로 '부실대학' 선정되면 재정지원 제한 가능"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김포시 소재 C 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로부터 대학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은 C 대학교에 대해 '부정비리 사안 제재' 등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 Ⅱ 유형'에...
    2023-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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