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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화웨이, 스페인 정부 5G 장비공급 배제에 항의
    중국 화웨이, 스페인 정부 5G 장비공급 배제에 항의
    이에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화웨이는 현지 지사를 통해 특정 공급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며 부당한 정치적 동기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해당 조항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최상의 5G 네트워크 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지원책에는 고위험 공급자로 지정된 업체의 장비를 이미 설치했을 경우에는...
    2023-10-10 16:01
  • 상상인계열 저축은행, 강제 매각 가능성↑…유력한 새주인 '우리금융' 꼽혀
    상상인계열 저축은행, 강제 매각 가능성↑…유력한 새주인 '우리금융' 꼽혀
    이에 불복한 상상인 측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올해 5월 대법원이 금융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이후 8월 말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 명령에 이어 이달 주식 처분 명령 등 금융위의 중징계 처분에 따른 법적 조치가 순서대로 진행되는 중이다. 우리금융 인수 가능성 제기…수도권 영업기반ㆍ기업금융 확대 니즈 유력한 인수 후보로...
    2023-10-09 18:00
  •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이에 공군 측은 한전을 상대로 TV 방송수신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방송법 제64조 단서·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 등에 따라 등록 및 수신료가 면제되는 군 영내 소재 수상기와 관련해 TV 방송수신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아울러 한전이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하면서 법령 등 근거에 대해 통지하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
    2023-10-09 09:00
  •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A 회사는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6월 피고인 조달청의 의무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조달청은 국방부 수요로 관련 입찰을 공고했다. 해당 입찰에는 원고와 B...
    2023-10-09 07:00
  •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관련 민사·형사·행정 소송 판례 87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8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위탁계약·프리랜서 노동자 등...
    2023-10-08 21:07
  • "수출 플러스 전환 변곡점"…전기차·이차전지 등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 추진
    "수출 플러스 전환 변곡점"…전기차·이차전지 등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 추진
    지재권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증거 수집, 법률 자문 등 초동 대응부터 행정·민사소송 등 피해구제까지 밀착 지원도 강화한다. 방 장관은 "지난달 우리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수출 감소율 최저치 기록, 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대중국 수출 및 반도체 수출 올해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수출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있다"라며...
    2023-10-05 09:34
  • 금융위, 상상인에 계열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6개월내 매각하라"
    금융위, 상상인에 계열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6개월내 매각하라"
    당시 상상인 측은 중징계가 과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금융위의 중징계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절차대로 진행됐다. 결국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매각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상상인은 보유 지분 100% 중 최소 90%를 내년...
    2023-10-05 09:25
  •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호반건설, 8월 말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의결서 수령참여연대, 김상열 회장ㆍ두 아들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 수사…檢 수사+法 재판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달 28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2023-10-04 09:48
  • 미국 대법원 ‘SNS 특정 게시물 삭제’…‘합헌 여부’ 심리 시작
    미국 대법원 ‘SNS 특정 게시물 삭제’…‘합헌 여부’ 심리 시작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하급심인 애틀랜타 11순회항소법원은 플로리다주법에 대해 SNS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뉴올리언스 5순회항소법원은 텍사스주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의 법이 언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에 대한 SNS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따져봐야...
    2023-09-30 11:10
  •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해 세무서로부터 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은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ㆍBㆍC 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09년 4월 노원구 부동산 2/4 지분을 배우자...
    2023-09-29 07:00
  • MG손보 매각 또 '빨간불'…JC파트너스, 가처분 신청
    MG손보 매각 또 '빨간불'…JC파트너스, 가처분 신청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MG손보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 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이에 MG손해보험 매각 주도권은 금융위의 업무 위탁을 받은 예금보험공사로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예보는 M&A(인수합병) 방식과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제3자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을 병행해...
    2023-09-26 17:30
  •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수년 전 태광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공정거래조사부는 이 전 회장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대법원이 공정위-태광그룹의 행정소송에서 ‘이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려 다시 재수사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공정거래조사부가 최근 공정위로부터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새로운 형사 사건번호도 부여한 것으로...
    2023-09-24 14:51
  •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4일 A 씨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1월께 국민신문고에 B 씨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관련 조사를 시행했고, B 씨의 부정수급 사실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한 달 뒤에...
    2023-09-24 09:00
  • 강남구 “사유지 도로, 구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강남구 “사유지 도로, 구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그간 인접 도로가 사유지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부동산 거래 후 나중에 토지주와 통행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도로포장·하수도 공사 시 토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공사해 부당이익금 소송 등에 휘말리는 등 분쟁이 발생해왔다. 실제로 사유지 도로 정보를 확인하려면 기존에는 인근 필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토지정보를 열람해야 했다. 구는 5월부터 전담TF를...
    2023-09-21 15:55
  •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술을 탈취당해도 피해입증이 어려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아 실제 피해규모는 통계수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현재 국회와 정부 모두 기술탈취 피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민사소송 시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도입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20 12:00
  • 法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개인정보외 공개해야"
    法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개인정보외 공개해야"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원고)가 경찰(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주식회사 C는 2021년 10월, D 씨와 E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대리인 A 씨는 이 사건 수사기록 중 D 씨와 E 씨에 대한 신문조서에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
    2023-09-17 09:00
  •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자율성+수평적 리더십 강점…전문가 40여명 원팀으로”“프로페셔널 간 유기적 결합‧교류”공정거래 형사팀 별도 가동 중 “지평 내 인수‧합병(M&A)그룹, 기업금융소송그룹, 건설부동산소송그룹, 형사소송그룹, 지식재산권(IP)‧정보통신(IT)그룹 등 사안마다 관련 팀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가장 많이 협업하는 그룹이 공정거래그룹입니다.” 법무법인...
    2023-09-15 06:00
  •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이에 씨티은행과 JP모건은 2020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에 손을 들어줬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각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통화스와프 거래를 하기로 구두 합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사전에 구두로 입을 맞췄음에도 다른 은행으로부터 입찰제안서를...
    2023-09-13 10:35
  •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하지만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은 이 처분에 불목해 같은 해 5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해 2021년 5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발주자와 특정 은행이 구두로 거래를 합의해 실질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입찰 외형을 갖추기 위해 진행한 입찰은 경쟁입찰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입찰을 두고...
    2023-09-13 10:06
  • 서울고법,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대웅제약 제재 적법 판결
    서울고법,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대웅제약 제재 적법 판결
    두 회사는 제재에 불복해 2021년 4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 측은 특허소송과 관련해 경쟁사의 특허 침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한 점 등을 들어 특허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객관적으로 명백했음을 인지하고도 오로지 경쟁사의 복제약 시장 진입을...
    2023-09-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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