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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EU 27개 회원국 간에 상품과 서비스, 자본과 노동이 아무런 장벽없이 자유롭게 이동한다. 회원국 시민들은 다른 회원국에 비자 없이 이주해 취업할 수 있다. 세계의 그 어느 지역도 ‘유럽’처럼 국경을 허물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일시장이 형성된 곳은 아직 없다. ‘단일시장’은 곧 ‘단일화폐’ 이런 단일시장은 단일화폐가 필요하다. 독일의 마르크, 프랑스의...
    2024-01-25 05:00
  • 바이든, 미국인 개인데이터 수집 제한 행정명령 발동 임박…또 중국 견제용?
    바이든, 미국인 개인데이터 수집 제한 행정명령 발동 임박…또 중국 견제용?
    특히 의료서비스 종사자 및 연구자를 통해 정치인, 언론인, 학자, 활동가, 소외지역 구성원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될 위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문서에는 해당 행정명령의 대상이 될 국가가 명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에 따라 무엇보다 중국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국가안보 관계자들은 여러 차례...
    2024-01-24 15:42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공직자, ‘청렴행정 실천’ 서약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공직자, ‘청렴행정 실천’ 서약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에 앞장선다 등이다. 서약 내용을 위반했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들이 공직자에게 바라는 청렴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간부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시민 눈높이에 맞춰 친절하고...
    2024-01-22 13:00
  • 경과원, 도내 공공기관 최초 ‘종이 없는 행정’ 전면 시행
    경과원, 도내 공공기관 최초 ‘종이 없는 행정’ 전면 시행
    경과원은 ESG 경영의 기반을 구축한 만큼 전사적인 협업을 통해 올 한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과 ‘빠르고 정확한 스마트 행정’ 등 업무혁신을 실현해 도의 기후정책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도민과 기업인에게 더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앞으로도 업무환경의 디지털화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에너지 절감 등 디지털 GBSA...
    2024-01-22 10: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대국민 서비스 시작 2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발대식(세종) △해수부 차관 13:30 해리포터 발대식(세종)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 공포(석간)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고정밀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민관 협의회 출범 24일(수) △해수부 장관 07:5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울산) △제4차...
    2024-01-21 09:34
  • 한 곳에서 '행정심판 청구·결과 확인'…2025년 초 통합 시스템 구축
    한 곳에서 '행정심판 청구·결과 확인'…2025년 초 통합 시스템 구축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불편 해소 차원에서 2025년 초 개통 목표로 통합행정심판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행정심판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다. 시스템에 재결례 확인, 청구서 작성 지원 등 다양한 기능도 보강해 국민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기대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2024-01-19 14:38
  •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특히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한 과징금 상한액 기준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변경되고, 과징금 처분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면서,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추가적으로도...
    2024-01-19 12:00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대표 취임 2주년‧변호사 생활 30년…尹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한솥밥’로펌 全 부문 ‘톱 티어’ 등재…韓서 김‧장과 둘 뿐맞춤형 토털 솔루션 제공…균질화된 법률 서비스“수평 리더십 통해 ‘원 팀’ 협력‧협업 강화할 것”M&A 최고 전문가…‘LG그룹 지주사 전환’ 대표작SK‧CJ‧효성 지배구조 개편도…독보적 명성 만들어‘삼성-한화’...
    2024-01-19 06:00
  • 섬 주민 택배 배송비 부담 줄인다…1인당 40만 원 지원
    섬 주민 택배 배송비 부담 줄인다…1인당 40만 원 지원
    지원 대상은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돼 있는 자로,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확정된...
    2024-01-19 06:00
  •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출범…알고리즘 공정성·가짜뉴스 대응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출범…알고리즘 공정성·가짜뉴스 대응
    뉴스혁신포럼’ 위원은 김용대(한국인공지능학회 회장), 김위근(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김은미(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준기(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문한(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종수(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교수), 최성준(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등이다. ‘혁신 포럼’은 기존 뉴스서비스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를 수행하며...
    2024-01-18 16:41
  • 디지털에 진심인 정상혁 신한은행장, 가상공간 활용한 스마트 캠퍼스 만든다
    디지털에 진심인 정상혁 신한은행장, 가상공간 활용한 스마트 캠퍼스 만든다
    헤이영캠퍼스는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추진한 MZ(밀레니엄세대+Z세대) 대학생 전용 모바일 서비스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바일 학생증 △전자출결 △학사행정 △도서관 이용 △커뮤니티 기능 등을 통합 제공한다. 특히 대학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정 행장은 지난해 2월 취임 후 줄곧 디지털과 신사업을 강조해왔다. 그는 단기...
    2024-01-17 05:00
  •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 Any-ID) 서비스 확산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163억8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사업으로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이 이뤄진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2024-01-16 15:30
  • "연말정산, 'KB국민인증서'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연말정산, 'KB국민인증서'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KB국민은행은 자체인증서 KB국민인증서 이용 고객이면 누구나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로그인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전자서명법 개정 전 발빠른 행보로 KB국민인증서를 출시해 행정안전부 간편인증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 외부 사용처 확장을 위한 3가지 정부 라이선스(전자서명인증사업자...
    2024-01-16 15:14
  • 마포구, 2024년 달라지는 정책은?
    마포구, 2024년 달라지는 정책은?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마포에는 신규 사업 6개를 포함해 △복지(13개) △경제(4개) △환경(2개) △보건(2개) 4개 분야 총 21건의 달라지는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담았다. 올해 민선 8기 최우선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사업이 확대된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건강·안부 확인을 위한 ‘주민참여 효도 밥상’ 사업 규모가 더 커지게 된다. 3월...
    2024-01-16 14:30
  • 여가부, '온가족보듬사업'으로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여가부, '온가족보듬사업'으로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돌봄 조부모 양육교육,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가족센터는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 내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국민비서, 사회보장체계 등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6 06:00
  •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가로막힌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도 국내에서는 막혀 있다. 세계 곳곳에서 가상자산 결제가 가능한 지점과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흐름과 정반대이다. 비트코인 결제 현황 플랫폼 'BTC맵'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한 지점은 15일 기준 9997 곳으로 곧 1만 곳을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해 1월 15일 8796 곳 대비 13.65% 증가했다. 이미...
    2024-01-16 05:00
  • 용인특례시, 26억 규모 9개 복지 바우처 지원
    용인특례시, 26억 규모 9개 복지 바우처 지원
    분야의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복지 정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비스는 신청자 모집과 선정을 거쳐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2024-01-15 16:00
  • “‘이것’ 확인하세요”…내일(15일)부터 연말정산 서류 정부24서 무료 발급
    “‘이것’ 확인하세요”…내일(15일)부터 연말정산 서류 정부24서 무료 발급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창구를 개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용 창구를 통해선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2024-01-14 14:53
  • 시외버스 사용 연한 연장,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완화
    시외버스 사용 연한 연장,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 연한)을 1년 연장한다. 지난해 7월...
    2024-01-14 11:00
  • 바터플레이스 “건기식과 식품 잔여 원료, 버리지 말고 파세요”
    바터플레이스 “건기식과 식품 잔여 원료, 버리지 말고 파세요”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소비기한 경과 원료를 실수로 보관할 경우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건기식과 식품 잔여원료 교환거래 플랫폼인 ‘바터플레이스’는 최근 골칫거리로만 여겨지던 잔여 원료를 온라인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잔여 원료를 보유한 건기식 및 식품 제조사가 바터플레이스에...
    2024-01-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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