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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노포커스 자회사 지에프퍼멘텍, 식약처장 생산공장 방문...“비타민K2 건기식 영양성분 신규 허용 추진”
    제노포커스 자회사 지에프퍼멘텍, 식약처장 생산공장 방문...“비타민K2 건기식 영양성분 신규 허용 추진”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에선 허용되지 않았던 건기식 영양성분 원료를 확대하는 규제혁신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지난 9월 행정예고를 통해 비타민K2를 식품첨가물로 신규 등재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비타민K2를 건기식 영양성분으로 허용하기...
    2023-11-16 13:41
  • 삼성전자, 관료 출신·구글 디자이너 등 인재 줄줄이 영입
    삼성전자, 관료 출신·구글 디자이너 등 인재 줄줄이 영입
    특히 부처 관료를 영입하면서 늘어나는 입법·규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기획재정부 출신인 이병원 기재부 부이사관(3급)을 IR팀 담당 임원(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삼성전자가 기재부 출신 관료를 영입한 건 지난 2016년 김이태 부이사관(현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부사장) 이후 7년 만이다. '정책통...
    2023-11-15 14:47
  • 중국 배터리업체 발판 된 한국, 미국 정치권 “IRA 보조금, 도둑맞아선 안 돼”
    중국 배터리업체 발판 된 한국, 미국 정치권 “IRA 보조금, 도둑맞아선 안 돼”
    배터리 양극재 생산의 74%를 중국이 맡는 한편, 음극재의 경우 92%가 중국산이다. 이밖에 리튬이온 배터리 셀 역시 76%가 중국산이다. 그 때문에 중국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이 이들 원료를 통제해 무기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행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2023-11-14 17:00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타 상호금융업권과 건전성 규제 동일 적용부실 정도 심각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 "경영혁신안, 금융당국과 공조해 신속 이행"감독권 이관은 없던 일로...행안부가 그대로 맡아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과 금고 임직원 힘 빼기에 나섰다.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고 금고임직원에 대한 중앙회의 직접제재 권한을 신설한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2023-11-14 14:07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이외에도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규제일몰제 확대 적용, 공무원의 규제개선 성과 평가 및 보상 강화를 꼽은 응답도 각각 40% 안팎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절반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지적할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아 투자 메리트를 낮추고 있다”며 “1%대 저성장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기...
    2023-11-14 13:39
  •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e-라벨 서비스’ 현장 점검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e-라벨 서비스’ 현장 점검
    김민영 동아에스티 대표이사는 “식약처가 추진하는 e-라벨 사업은 규제혁신을 통한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로 이번 사업에 거는 업계의 기대가 크다”라면서 “업계도 정부의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며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일본은 2021년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종이 첨부문서를 면제하는 의약품 e-라벨을...
    2023-11-13 15:00
  •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이날 백 시장은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라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와 구리시가...
    2023-11-13 14:22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 출범 후 1년간 규제 개선 건수는 △법령 55건 △시행령 176건 △시행규칙 155건 △행정규칙 이하 641건 등 1027건이다. 이 중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9건, 중소기업 부담 경감 과제 224건, 신산업 활성화 과제 142건이다. 경제 효과 산출 가능한 규제혁신 사례 152건을 돈으로 환산하면 70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전임 정부의...
    2023-11-13 05:00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기업 규제 개선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역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된 법 개정과 ‘한국판 나사(NASA)’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이 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2023-11-13 05:00
  •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 행정 징계 면책 건의제의 대상 범위도 기존 '규제개선을 한 공무원' 이외에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 의무도 명확히 법제화했다. 이영 장관은 “정부 입법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개정안은 중소기업...
    2023-11-10 10:35
  • 중부발전 적극행정 2년 연속 수상 기쁨
    중부발전 적극행정 2년 연속 수상 기쁨
    중부발전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공동으로 주관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액화 천연가스(LNG)를 활용한 국내 최초 블루수소 플랜트 구축 및 규제특례 승인 사례가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7월 한국중부발전은 사내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열어 67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하고, 자체 심의(적극성·창의성...
    2023-11-09 15:50
  •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본격 시동…이르면 내년 3월 재정비안 낸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본격 시동…이르면 내년 3월 재정비안 낸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11년 정비계획이 수립됐지만 4개 지구에서 정시사업이 동시에 시행돼야 조성 가능한 대규모 기반시설이 많은 데다 높은 부담률과 높이 규제로 사업이 멈춰있었다. 서울시는 6월 4개 지구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번 재정비로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안이 마련되고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이...
    2023-11-09 08:36
  • 카카오뱅크, 호실적에도 지배구조·성장성 불확실성 높아
    카카오뱅크, 호실적에도 지배구조·성장성 불확실성 높아
    총량규제 카드가 나올 공산이 크고, 이는 개별은행 성장률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대주주 리스크도 멀티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감독당국이 카카오 법인의 처벌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 처벌 확정시에도 행정소송 등으로 수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2023-11-09 07:48
  • 가계빚 2년 만에 증가폭 최대…'DSR 확대' 긴급처방
    가계빚 2년 만에 증가폭 최대…'DSR 확대' 긴급처방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6.3조↑대출 증가 모니터링…은행 밀착관리중도상환수수료 한시면제 부담 완화 지난달 가계대출이 또다시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세부 방안을 다음 달 내놓기로 했다. 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한 밀착관리도 들어간다. 또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2023-11-08 18:10
  • 이재명 "與, 조변석개하듯 정책 뜯어고쳐…국정 진지해야"
    이재명 "與, 조변석개하듯 정책 뜯어고쳐…국정 진지해야"
    시쳇말로 당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어제는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하지 않겠다,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소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 조금씩 확장하다보면 결국 제주도 빼고 전부 서울 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비난이 쏟아지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2023-11-08 10:56
  • 추경호 "'46조 규모' 18개 기업 프로젝트 정상 가동 적극 지원"
    추경호 "'46조 규모' 18개 기업 프로젝트 정상 가동 적극 지원"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도 최대한 단축한다. 아울러 최근 현장에서 공공 발주처와 민간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중점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2023-11-08 08:01
  •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18개 기업 프로젝트 이행 적극 지원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18개 기업 프로젝트 이행 적극 지원
    구체적으로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18개 기업 투자 프로젝트(최대 46조 원 규모)를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 행정절차 패스트 트랙(Fast-Track) 추진, 사업분쟁 조정·중재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 환경 규제 등 관련 제도 및 지역 관광 개발 등 개별 사업 투자기반·여건 개선으로 6개 프로젝트...
    2023-11-08 07:30
  • [이승현 칼럼] ‘AI’ 털북숭이 개는 어디로 가나
    [이승현 칼럼] ‘AI’ 털북숭이 개는 어디로 가나
    유럽연합(EU) 입법기구인 유럽의회는 지난 6월 불법 콘텐츠 생성 방지 의무화 등을 담은 규제 초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이 추월 차선을 탄 셈이다. 미국과 영국이 이번 회의를 앞두고 AI 안전 연구소를 주도하겠다는 선언적 발표를 한 것도 유념할...
    2023-11-07 05:00
  •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고발지침 행정예고 후 비판 의견서를 냈던 6개 단체가 거듭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기업 현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절박한지 압축적으로...
    2023-11-07 05:00
  • 경제계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해야”…공동 건의
    경제계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해야”…공동 건의
    6개 경제단체는 공정위가 지난달 19일 행정 예고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에 대해 기업 의견을 수렴해 공정위에 공동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법 위반의 구성 요건도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공정위가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정부 정책...
    2023-1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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