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위 밑에는 행자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는 집행위원회도 설치된다.
빈소의 설치·운영과 운구 및 영결식, 안장식은 정부가 주관하게 되며, 지자체와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5일 이내로 하기로 정해져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빈소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겨냥,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해 교사들이 정치적 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라"고 요청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위한 조처 또한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라 출범하게 된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은 그동안 정부조직관리지침(행자부)에 따라 임시로 확대ㆍ운영해오던 역사교육지원팀의 역할과 기능을 계승해 확충한 것이다.
추진단 단장에는 학교정책실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국장급 고위공무원으로 해, 총 2개의 팀으로 구성된다.
소속 팀원은 교육부 본부ㆍ소속기관, 시ㆍ도교육청, 타 기관(외교부...
행자부 측은 이어 "적법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말하겠다"며 변론의 두 번째 쟁점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문제를 꺼냈다. 행자부 측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만으로 번호 변경을 허용한다면 빈번한 번호변경으로 개인식별번호의 표준적·동일적 성질이 약화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 부분에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행자부와 농식품부는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현장농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고민한 결과, 농관원의 중간조직인 지원(枝院)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감축된 인력을 현장사무소로 재배치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그동안 정보기술(IT) 발달 등으로 강화된 행정정보화 역량을 바탕으로 인사, 회계...
개정되면 한은과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금융위, 행정자치부, 국세청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 법률 개정조차 더디게 이뤄지면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가계부채의 실태를 파악한다는 DB 구축의 당초 취지가 무의미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위, 행자부와 가계부채 DB 구축을 위한 공감대가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아 법률 개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 문제를 언급, "서울시의 실국장 한 명을 임명하려도 해도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시장이 된 이후 행자부 장관들을 만날 때 마다 '왜 안해주냐'고 하면 다 해주겠다고 했지만, 강병규 전 장관은 '며칠만 기다리면 좋을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해놓고 며칠 뒤 관뒀고, 정종섭 장관은 이야기할 때마다 '조금만...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행자부 서해대로(송림로~송현터널) 방음벽설치 공사비 20억원과 백령도에 군도32호선(두무진~연화리) 공사비 5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송도신도시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서해대로에서 송림로~송현터널 구간은 총사업비 780억원을 들여 2003년 착공했다. 하지만 재원부족 및 주민민원 등으로 10년이 넘도록 개통을...
한편 사의를 표명한 정종섭 장관 후임으로는 정재근 행자부 차관, 이승종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등이 거론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도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황 부총리 후임자로는 임덕호 전 한양대 총장, 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이 거론되고 있다. 여성부 장관은 새누리리당...
정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행자부의 업무에 한치의 공백이 없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장관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총선 출마설에 관해 정 장관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어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행자부의 업무에 한치의 공백이 없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장관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총선 출마설에 관해 정 장관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장관은 총선에...
행자부는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신설·변경하는 복지 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지출된 금액 이내에서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월30일 입법예고했다.
또한,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사업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청년 고용지원인지 불분명하다고 보고...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영덕 원전 관련 군민들께 올리는 서한’에서 “지자체의 자율적인 신청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두 장관은 “법적 근거 없는 해당 투표 행위에 대해 영덕군이 시설ㆍ인력ㆍ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행자부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자치단체규칙을 토대로 비위 공무원들을 징계한 탓에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이번에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신설 징계규칙을 보면 성폭력 중징계 사유의 피해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미성년자'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와 장애인을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뇌물 징계도 대폭 강화했다.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상 금품...
산동성 민정청은 1945년 산동성 정부가 설립한 산하기관으로 우리의 행자부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산동성내 인사행정을 주요업무로 조직건설, 토지관리, 사회구제 등의 성민(省民)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1억명에 달하는 산동성 주민의 사회복지와 퇴직 정부간부 및 군 전역 간부의 복리후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동성내 정부지원 요양시설 및 실버타운 등에...
금융업권별 건의사항을 보면 은행권에서는 △금융지주회사 규제 개선 △계열사 간 고객정보 교류, 행자부 지문정보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말했다.
생명보험권에서는 △저소득층 사적연금 보조금 지원 △실손보험 비급여 개선 △보험사기 근절제도 마련 등에 대해 언급했다.
손해보험업권은 △보험사기특별법 제정 △보험계약 시 전자서명...
삼고 다양한 방향을 모색할 생각"이라며 "다음 대회부터는 우리 서예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행사 외에 부대행사로 사회 명사들을 초청한 '명사 서예전'도 함께 열린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임철순 이투데이 주필, 가수 장사익, 시인 이근배 등이 참여했다.
오해가 확산하자 행자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역진성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거나 '모든 자동차 조세가 가격에 비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취득세·공채는 조세 취지·성격을 고려할 때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분류돼 이미 차값에 따라 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