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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특법 처리 D-10’ 류성걸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상향” 제안...野 반응 ‘미지근’
    ‘조특법 처리 D-10’ 류성걸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상향” 제안...野 반응 ‘미지근’
    류 의원은 11일 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에서 “9월 19일 이 자리서 본인은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자료를 검토해 행안부에 송부하는 10월 20까지가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 말씀드렸다”며 “이제 그 시안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입법 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 내에 조특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100...
    2022-10-11 10:42
  • '마약과의 전쟁' 이라더니…컨트롤타워는 존폐 기로
    '마약과의 전쟁' 이라더니…컨트롤타워는 존폐 기로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려면, 행안부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앞선 차례의 평가에서 ‘1년 운영 연장’이 결정됐다. 운영 연장은 최대 두 차례만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 평가에선 정규조직 전환 또는 폐지라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그동안 식약처 마약국은 마약류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식약처 고위관계자는 “인력도 부족한데...
    2022-10-09 05:00
  • “여가부 폐지 과정 소통 기록 없다”…깜깜이 논란
    “여가부 폐지 과정 소통 기록 없다”…깜깜이 논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와 제대로 된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여가부 폐지를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또 국조실과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여가부 기능 강화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2022-10-08 19:11
  • [국감 핫이슈] 경찰청장 "경찰국 설치,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
    [국감 핫이슈] 경찰청장 "경찰국 설치,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의 위법성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에 "이미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역사적 평가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지휘규칙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기구인 경찰국 설치의...
    2022-10-07 16:29
  • 김현숙 "미니부처 여가부 한계 극복...신뢰받는 조직으로 변화할 것"
    김현숙 "미니부처 여가부 한계 극복...신뢰받는 조직으로 변화할 것"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여가부의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폭력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통합하고,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 배경에 대해 "2001년 여가부 출범 이후 지난 20여년간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의 지위 향상에 많은 성과가...
    2022-10-07 10:38
  • 여가부 폐지ㆍ보훈부 격상ㆍ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여가부 폐지ㆍ보훈부 격상ㆍ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장관은 개편 취지에 대해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국격에 걸맞은 정부 기능 수행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2022-10-06 14:56
  • [속보] 이상민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
    [속보] 이상민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
    2022-10-06 14:01
  • 국민의힘 "野, 정부조직 개편 협조 요청…여가부, 남녀갈등 조장 비판 받아"
    국민의힘 "野, 정부조직 개편 협조 요청…여가부, 남녀갈등 조장 비판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다. 전날 행안부는 민주당 지도부에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며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추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0-06 11:27
  • [속보]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행안부, 野 보고
    [속보]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행안부, 野 보고
    2022-10-05 12:30
  • 이상민 장관 “정부조직 개편안 관계부처 협의 중…곧 법안 제출”
    이상민 장관 “정부조직 개편안 관계부처 협의 중…곧 법안 제출”
    이 장관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당정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야당에도 말씀을 드리고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처별 회의록을 공유해달라’는 용 의원 요청에는 “회의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당연히...
    2022-10-04 20:43
  • [국감 핫이슈] 횡령에 친인척 채용까지…새마을금고 집중포화
    [국감 핫이슈] 횡령에 친인척 채용까지…새마을금고 집중포화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8월 말에 마련한 개선안은 상당히 강화된 안"이라며 "좀 지켜봐주면 성과로서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용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시 제재 권한을 금융당국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300개 금고, 240조 원 자산에 대한 더 확실한 법적 감시와 제재가 필수적이라...
    2022-10-04 15:12
  • [포토] 얼굴 만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포토] 얼굴 만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2-10-04 14:21
  •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경찰지휘규칙, 경찰위 심의ㆍ의결 대상 아냐"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경찰지휘규칙, 경찰위 심의ㆍ의결 대상 아냐"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8월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면서 국가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경찰 지휘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지휘규칙이 '경찰...
    2022-10-04 13:44
  • 경찰위, ‘경찰국 신설 규칙’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경찰위, ‘경찰국 신설 규칙’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근거인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2022-10-03 21:20
  • 與윤리위, ‘연찬회 음주가무’ 권성동 징계 개시...이준석 내달 6일 출석 요청
    與윤리위, ‘연찬회 음주가무’ 권성동 징계 개시...이준석 내달 6일 출석 요청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은 징계 대신 ‘엄중 주의’를 요청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비판은 허용돼야 할 것이나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은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국고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2022-09-29 07:28
  • 아울렛 화재 현장 찾은 尹대통령…분향소 조문·유가족 위로
    아울렛 화재 현장 찾은 尹대통령…분향소 조문·유가족 위로
    또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번 화재는 최근에 건립된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행안부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일대 현대 프리미엄아울렛에서 대형 화재가...
    2022-09-27 16:42
  • '1조 적자'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3494억 발행 추진
    '1조 적자'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3494억 발행 추진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부채 비율이 행안부가 정한 기준인 130% 이하여야 한다. 공사는 채무 일부를 서울시에 넘기는 방식으로 채무 비율을 가까스로 맞춰왔다. 올해도 상반기에 5000억 원 규모의 도시철도공채를 시로 이관해 추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해졌다. 공사는 재정난 개선을 위해 지하철 역명 판매와 공유 오피스 운영 등 수익구조 다각화를 꾀하고 있지만...
    2022-09-27 14:52
  • '저출산' 카드 꺼낸 尹대통령 "포퓰리즘 아닌 과학 기반 정책 필요해"
    '저출산' 카드 꺼낸 尹대통령 "포퓰리즘 아닌 과학 기반 정책 필요해"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는 최근에 건립된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행안부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2022-09-27 12:29
  • 국가기록원, 태풍 ‘힌남노’로 훼손된 침수기록물 긴급복구
    국가기록원, 태풍 ‘힌남노’로 훼손된 침수기록물 긴급복구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 6일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시 행정기관의 기록물 보존서고가 침수되어 기록물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8일 피해 상황을 접수한 즉시 현장에 응급조치 사항을 안내했다. 이어 9일 새벽 기록물 응급 복구 꾸러미(키트 3세트)와 침수기록물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이관 상자 50개를 포항시에 직접 전달했다....
    2022-09-25 20:31
  • 행안부, 부산서 외교사절단 초청 ‘2030부산세계박람회’지지 요청
    행안부, 부산서 외교사절단 초청 ‘2030부산세계박람회’지지 요청
    행안부는 이번 현장 설명회를 통해 우수한 제도와 정책사례를 현장에서 소개하고 홍보함으로써 주한 외교단의 정책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26일 행안부는 부산 북항재개발 홍보관에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2022-09-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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