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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그간 여야는 원전 내 폐기물 저장시설의 용량 기준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설계수명 기간의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 안을 채택해 처리하는 것으로 최근 가닥을 잡았다. 산자위 여당 측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지에 “쟁점들은 다 해소가 됐다.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결심의 문제”라며 “그런데 민주당 내 강경파들...
    2024-05-22 15:48
  •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급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 기대…20일 산자위 법안소위 넘어야여야 전임 지도부 합의했으나 새 지도부 구성 이후 분위기 냉각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 중단 사태 발생…미래 세대 위한 대승적 합의 절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지금 합의해 추진해도 늦은 겁니다. 미래 세대를...
    2024-05-15 11:15
  • 영국과 신규 원전 건설·SMR·핵연료 등 협력 논의
    영국과 신규 원전 건설·SMR·핵연료 등 협력 논의
    이에 따라 양국은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 △핵연료 △방사성폐기물 △원전 해체 △SMR △산업·인력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으며, 후속 조치로 이번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영국 신규 원전 개발 및 건설 전망을 점검했다. 영국 측은 원전 건설 인허가 간소화와 사업자에게 금융모델 선택의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최근의...
    2024-05-15 07:50
  •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대표적인 게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등이다.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과 연금개혁 문제도 21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안으로 꼽힌다. 고준위특별법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2024-05-06 14:59
  • "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차대회서 미래세대 위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고준위방폐물 관리와 특별법의 필요성' 특별 세션 개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단은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최하는 '2024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와...
    2024-04-25 06:00
  • 루마니아 원전 수주 가능성↑…원전 협력 MOU 체결
    루마니아 원전 수주 가능성↑…원전 협력 MOU 체결
    이번 MOU에서 양국은 △원전 설비개선 △안전설비 △기자재 공급망 △핵연료 △SMR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핵심 협력분야로 지정하고,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산업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U로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제도적 협력 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4-04-23 16:00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동'…개발·실증 연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동'…개발·실증 연구
    산업부, 2024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안전성 높일 지능형 스마트 시스템 전면 도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에 필요한 연구를 책임질 지하연구시설 건설이 올해 안에 추진된다. 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8년까지 지능형 스마트...
    2024-04-14 11:00
  • [전하진 칼럼] 기후위기, ‘기후테크 강국’ 될 기회다
    [전하진 칼럼] 기후위기, ‘기후테크 강국’ 될 기회다
    두 번째로 기후산업은 에너지, 환경, 소재, 전자, 기계, 화학, 농업, 폐기물처리, 조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의 융·복합이 필요한 산업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융·복합이 가능한 다양한 산업군을 가진 나라를 찾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 물에서 수소를 뽑아 터빈을 돌리는 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면 이를 비행기부터 조선, 자동차...
    2024-03-20 05:00
  • 한수원, 세계 최초 개발 '수직모듈형'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모델 세계에 알려
    한수원, 세계 최초 개발 '수직모듈형'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모델 세계에 알려
    한수원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 세계 최대 규모 학회인 'WM 2024 심포지엄'에 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WM 2024 심포지엄'은 11일부터 1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으며, 한수원은 사무국의 초청으로 자리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이번 WM 심포지엄에는 전 세계 방사성폐기물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방사성폐기물...
    2024-03-14 13:38
  •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여야는 5월 제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여,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자동 폐기될 우려가 크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2024-03-02 13:18
  • 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확보에 1조7000억 투자 추산
    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확보에 1조7000억 투자 추산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 시설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사용 후 핵연료는 개별 원전 안에 있는 대형 수조인 습식저장조에 보관돼 있는데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수조가 가득 차 최악에는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탈원전 폐기' 이후...
    2024-02-27 16:24
  •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20대 국회에서 정부(2016년)와 우원식 의원(2018년)이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신창현 의원(2016년)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고준위 특별법안 3건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2024-02-20 11:30
  •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제시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나 KDB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정무위원회), 국내 방산업체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에서도 관련법이...
    2024-01-30 16:03
  •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 처리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약 30조원대로 추정되는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리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정안은 수은의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2024-01-28 15:30
  • 최남호 산업 2차관 “사용후핵연료 2030년 포화…21대 국회 마지막 기회”
    최남호 산업 2차관 “사용후핵연료 2030년 포화…21대 국회 마지막 기회”
    25일,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 참석여야 모두 특별법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해결 최적기.특별법 부재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5일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 제정은 21대 국회가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2024-01-25 11:00
  • 일본, 내년 3월 핵융합 민관학 조직 출범…인공태양 기술 상용화 박차
    일본, 내년 3월 핵융합 민관학 조직 출범…인공태양 기술 상용화 박차
    이론적으로 환경오염이나 폐기물이 없이 동력을 무한히 얻을 수 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억 도 이상 초고온 상태의 플라스마(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이온 상태)가 필요한데 지구에서는 이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직 전세계적으로 상용화하지는 못했다. 융합에너지포럼은 미국의 핵융합산업협회(FIA)를 모범 사례로 삼았으며, 일본의 강점인...
    2023-12-26 14:49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여당이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던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주거...
    2023-12-11 14:01
  • “동남권에만 활성단층 14개”…한국도 ‘지진 위험국’ [이슈크래커]
    “동남권에만 활성단층 14개”…한국도 ‘지진 위험국’ [이슈크래커]
    또 월성원자력본부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 원전·방폐장 시설 운영이나 첨성대 등 국가 유산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지진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재난심리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근 포항시도 이강덕 포항시장이 시민 안전과 시설물 점검을 다시 한번 철저히...
    2023-11-30 16:14
  •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국회 통과가 결국 불발됐다. 오는 29일 소위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지만, 야당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지적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2023-11-22 15:43
  • [과학세상] 시간을 멈추게 하는 저장기술
    [과학세상] 시간을 멈추게 하는 저장기술
    여야가 3개의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을 발의했고 거의 합의했지만 발전소 내 임시저장 시설 용량을 두고 법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는 발전소에 비하며 위험성은 거의 없지만 수만 년 묻어두므로 주민들도 부담스러워한다. 긴 시간 동안에 처분장에는 지하수가 유입될 수 있고 지진도 한두 번 일어날 수 있으니 모든 자연재해를 대비해야 한다. 원자력계는...
    2023-1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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