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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대형마트 평일 휴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단말기유통법 폐지(통신요금 인하) 등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으나, 23일 기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없다.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024-04-23 16:06
  • ‘블루오션’ 떠오른 사용 후 배터리…600조 시장 선점 경쟁 [인사이드 모빌리티]
    ‘블루오션’ 떠오른 사용 후 배터리…600조 시장 선점 경쟁 [인사이드 모빌리티]
    광물을 추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 자립도를 높일 방안으로 꼽힌다. 포스코홀딩스는 중국 화유코발트, GS에너지와 합작해 광양 율촌산업단지에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 포스코HY클린메탈을 설립했다. 포스코HY클린메탈은 폐배터리를 분쇄해 나온 블랙파우더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2024-04-23 16:00
  • [기업탐구] '금쪽이' 된 국민주 카카오…주가 시나리오는
    [기업탐구] '금쪽이' 된 국민주 카카오…주가 시나리오는
    이렇게 '국민주'였던 카카오는 임원진의 주식 '먹튀(먹고 튀기)' 논란, 각종 사법리스크, 플랫폼 규제 등 악재로 이제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외면받으며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이름까지 바꿀 각오"로 쇄신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켜보는 시장은 평은 엇갈리고 있다. 반의 반토막 난 주가 …개미도 눈 돌려 주가를...
    2024-04-23 15:45
  • 학계‧금투업계, 코리아 밸류업 성공 방안 논의한다
    학계‧금투업계, 코리아 밸류업 성공 방안 논의한다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그 목표가 단기적 주가 부양이 돼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 기업 펀더멘털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 규제 개혁과 함께 특히 이사회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강창모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는 “지목된 낮은...
    2024-04-23 14:38
  •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학과개편 자율화…'4대 규제' 폐지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학과개편 자율화…'4대 규제' 폐지
    개정안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석·박사 정원을 원활하게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정원 상호 조정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대학이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 내 정원...
    2024-04-23 11:17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뭔가요?”…서울 압구정·목동 재건축 단지 ‘줄줄이’ 신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뭔가요?”…서울 압구정·목동 재건축 단지 ‘줄줄이’ 신고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등은 지난 1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지만, 이들 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들은 규제를 비웃듯 연일 신고가 릴레이를 이어가는 중이다.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과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주택 거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024-04-22 16:12
  • [기고] 지원보다 지지 필요한 ‘건설안전’
    [기고] 지원보다 지지 필요한 ‘건설안전’
    어떤 때는 규제가 과하니 없애주고 사정을 봐달라고 한다. 모두 다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최근 국내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차갑게 식어버린 건설경기를 고려하면 정부의 지원은 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요인인 듯 보인다. 그런데 국내 건설산업이 처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 지원만으로 모든 문제나 어려움이 해결될지 의문이...
    2024-04-2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국내 핵심기술 국제표준화 추진(석간) △주요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 점검 △통상환경변화에 따른 반덤핑제도 운영과제 논의 ◇환경부 22일(월) △환경부 장관 11:00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서울) △유전자원 관리 기술의 에콰도르 전수를 위한 2차 초청연수 실시(석간) △국립공원공단,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석간)...
    2024-04-21 09:12
  • 튼튼한 은행 지표 ‘88클럽’서 1년 만 34곳 퇴출…대형사도 탈락 [저축銀, 위기의 시간②]
    튼튼한 은행 지표 ‘88클럽’서 1년 만 34곳 퇴출…대형사도 탈락 [저축銀, 위기의 시간②]
    이 제도의 적용대상을 판가름하는 핵심 기준인 BIS비율은 지난해 모두 79개 저축은행이 8%를 넘겼다. 하지만, 고정이하여신비율 기준(8% 이하)에 맞는 저축은행이 75개에서 41개로 떨어졌다. 지난해 전체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은 8조387억 원을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7.72%였다. 이 비율이 7...
    2024-04-19 05:00
  • 글로벌 시장 'AI 거버넌스' 속도전 돌입…첫발도 못 뗀 한국
    글로벌 시장 'AI 거버넌스' 속도전 돌입…첫발도 못 뗀 한국
    미국과 더불어 세계 2대 소비 시장인 EU는 AI 개발 기업이 없는 만큼 강한 규제로 경쟁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AI 입법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국회서 1년째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부의 핵심 입법 과제이지만,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2024-04-18 05:00
  • 한국전구체, 시험 가동 2주만에 전구체 시제품 생산…“연내 양산”
    한국전구체, 시험 가동 2주만에 전구체 시제품 생산…“연내 양산”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핵심원자재법(CRMA) 등 외부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한국전구체 관계자는 “고려아연 자회사 켐코와 LG화학 간 협력을 통해 경쟁력있는 전구체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고객사 확대와 판매 증대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관련 인증 절차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양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2024-04-17 17:04
  • 홍콩發, 비트코인 현물 ETF 파급력은…‘5억 달러도 행운’ vs ‘최소 100억 달러’
    홍콩發, 비트코인 현물 ETF 파급력은…‘5억 달러도 행운’ vs ‘최소 100억 달러’
    홍콩이 최근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금지한 중국과 다른 정책 기조를 이어오고 있고, 코로나19 시기 동안 경쟁국에 밀린 경제 회복을 위해 가상자산의 도입을 핵심 요소로 삼은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했다. 또한 정 센터장은 홍콩의 현물 ETF의 차별점으로 현물 환매 가능 여부를 꼽았다. 그는 “ETF를 현금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미국의 비트코인 ETF와 달리...
    2024-04-17 05:00
  •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행안부는 전국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 점검과 시설 개선,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자전거 모범도시를 육성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탄소 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지자체의 공공자전거 정보 등을 연계･통합해 제공하고...
    2024-04-15 15:30
  • HMM, '2030년 중장기 전략' 수립…“컨테이너 150만TEU·벌크 110척으로 확대”
    HMM, '2030년 중장기 전략' 수립…“컨테이너 150만TEU·벌크 110척으로 확대”
    HMM은 세계 경제 둔화와 친환경 규제 강화, 해운동맹 재편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력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고자 이번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컨테이너 사업의 경우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에 대응하고 핵심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기준 92만TEU(84척)인 선복량을 2030년까지 150만TEU(130척)로 확대한다....
    2024-04-15 11:36
  • 정부, 해운업 저시황기 극복ㆍ친환경 선박 투자에 3.5조 추가 투입
    정부, 해운업 저시황기 극복ㆍ친환경 선박 투자에 3.5조 추가 투입
    여기에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여부가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1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약 3조 원 규모의...
    2024-04-15 08:00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2024-04-14 13:32
  •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개정안의 핵심은 입주예정자가 사전에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점검을...
    2024-04-14 09:52
  • 이엔셀, 올해 첫 바이오기업 상장 예심 통과…CGT CDMO 특화
    이엔셀, 올해 첫 바이오기업 상장 예심 통과…CGT CDMO 특화
    최신 규제나 환경 변화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주요 고객사는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GMP) 시설이 없는 제약사, 바이오벤처, 국공립 연구소 및 대학 등이다. 회사에 따르면 글로벌 수준의 GMP 시설 운영 시스템과 품질 및 제조 관리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현재 17개사와 33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는 국내 CGT CDMO 기업 중 최다 실적으로...
    2024-04-12 14:21
  •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11일 본지가 설문 조사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중 7명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기간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주요 광역지자체 도심 도로·철도 지하화 사업의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정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지만 진도가 나가기 쉽지 않다고 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
    2024-04-11 14:00
  •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아울러 6월 14일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을 기반으로 규제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력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분산에너지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지역에서 직접 생산·사용하는 분산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제정된 법안이다. SGI는 “분산에너지법의...
    2024-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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