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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급한불은 껐다…진정안되면 자산매입기구 가동시켜야”

김 연구원은 “PF자산매입기구는 무상지원이 아니라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이기에 특혜시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공정가치평가를 통해 자산매각자가 일정비율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면 모럴해저드도 방지할 수 있다”며 “관건은 잠재적 손실부담이 큰 시행사와 후순위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될 터인데 시공사가 시행사를 겸하고 있는...

2022-10-26 08:17
[외환위기 25년] 전광우 이사장 "아직 최악 오지 않았다…경각심 갖고 경제위기 대비해야"

이때 모럴해저드 문제가 발생할텐데, 이런 문제만 일어나지 않도록 바랄 뿐이다. 한계기업 정리 문제 등은 옥석을 잘 가려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는 부작용을 낳지 않는 선에서 관리를 잘 해야 한다."-본격적인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과연 10년 전 초저금리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돈이 많이 풀렸다. 그 이후로 10년...

2022-10-24 06:00
보험개발원, 'KIDI 보험미래포럼' 개최…"보험산업 수익 기반 확대해야"

강호 보험개발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현재 보험산업은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모럴해저드 심화 등 고질적 문제에 더해 新제도 도입, 비금융권의 금융업 진출, 비대면 문화 확산과 보험 수요 다변화 등 생존을 위협할 만한 급변하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강관리와 노후소득 대비에 있어 보험산업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2022-10-20 15:00
뇌물 받아 해임된 직원에 수억 퇴직금...산하기관 고질병 '모럴 해저드'

산업부 산하기관 14곳 총 분석총 금액만 41억 5000만원 달해엄태영 의원 "비정상적인 일들" 14조 원 빚더미에 앉은 한국전력공사가 뇌물을 받아 해임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25억 원 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이 뇌물 수수로 해임된 직원에게 4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줘 공공기관 퇴직금...

2022-09-29 09:37
국민 10명 중 9명 "노동조합 불법행위 안돼"

이어 ‘기득권에만 집중’(27.6%), ‘인사청탁, 조합비 횡령 등 모럴해저드’(15.3%), ‘한미FTA반대,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정치적 주장’(10.3%) 등 순이었다. 우리나라 노조의 집회, 파업 등 노동운동 행태에 대해선 ‘매우 과격’(21.5%), ‘다소 과격’(42.3%) 등 응답자의 63.8%가 지나치다고 인식했다. ‘매우 온건’(1.1%), ‘다소 온건’(5.4%) 등 노동운동이 온건하다는...

2022-09-20 12:00
[기자수첩] 미국 학자금 대출 탕감, 비판만이 능사인가

2008년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는 일단 기업들의 줄도산을 막고 보자는 식으로 막대한 재정을 풀어 기업 살리기에 몰두했다. 기업의 부도를 막아야 실업률 급등을 저지할 수 있다는 명분이었다. 도산에 내몰리는 기업에 대한 재정 투입은 ‘대의’이고, 학자금을 받는 것은 과실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서 빚에 허덕이는...

2022-09-13 05:00
[추창근 칼럼] 한국 은행산업 官治와 자율 사이

시장원칙에 어긋나고 상식적이지 않으며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 대한 논란이 많다. 그럼에도 이런 정책이 집행되고 은행들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뒤따라 갈 수밖에 없다. 지난달부터는 은행별 예대금리 차이가 공개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늘어난 가계 빚에 높아진 대출금리로 서민들의 파산과 연체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데...

2022-09-06 05:00
[단독] 금감원,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손본다…단독사고 미보장할 듯

이어 "보험사기예방 모범규준에 보면 과도하게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유사암도 일반암보다 발병률이 높아 보장이 과도하면 분쟁이 많이 생길 수 있어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서 유사암 과당경쟁에도 제동을 걸었다. 궁극적으로 손해율이 상승, 이에 따른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2022-08-30 10:00
지난 6년간 금융사 임직원 횡령 1704억 원… 총 327회 발생

그는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도 횡령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영진과 임원들이 사고 발생 당해연도까지 고액연봉과 상여금을 챙긴 것은 금융계의 고질적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반복되는 금융권 횡령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2022-08-29 08:11
금융당국 "침수차 보상금 빨리"…업계, 모럴해저드 '우려'

다만 일각에서는 당국의 이 같은 조처가 고의성을 입증하기 모호한 건도 지급을 서두를 수 있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손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폭우로 폐차 처리된 차량에 손보사가 폐차보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022-08-24 14:40
[보험사 내부통제 현주소] 횡령예방 시스템 살펴보니…각사마다 기준 '제각각'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와 시스템적인 통제 부분은 임직원들의 모럴 해저드 현상을 완벽히 예방할 수는 없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피드백을 통해 금전 사고에 대비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표준내부통제안 제정을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2022-08-18 18:00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모럴 해저드? 어불성설"

8일 대통령실 업무보고 앞서 브리핑…‘새출발기금’ 필요성 강조 김 위원장 “법정관리 신청 어렵고, 신청 후 불이익 크다” “새출발기금 운영방안, 금융권과 논의…확정된 게 없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도덕적해이 논란과 관련해 기존에 존재한 회생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대통령실 금융위...

2022-08-08 17:11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연체자 원금까지 감면... 혜택 사각지대 놓인 '성실 납부자'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열심히 이자를 냈는데, 혜택은 연체자들이나 저신용자에게 돌아간다. 미리 알았다면 이자를 갚지 않았을 텐데 후회스럽다." 정부가 125조 원 규모로 편성한 서민·저신용자 금융지원 보완 대책이 오히려 연체자를 양산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차주'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청년들의 빚 탕감을 골자로 내놓은...

2022-08-07 12:00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쏟아지는 청년 빚 탕감 정책, 세대 간 갈등까지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융지원책이 '2030세대' 저신용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세대 간 갈등 국면까지 치닫고 있다. 청년층의 빚 탕감과 이자 지원, 목돈 마련 상품까지 나오면서 40~50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신용 청년의 소득·재산을...

2022-08-07 12:00
[데스크칼럼] 영끌족과 책임론

개인의 투자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고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하는 것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논란이 확산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21일 “원금 감면은 극히 제한적이며 영끌쪽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며 “개인의 책임이 주가 되는...

2022-07-26 06:00
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 빚투’ 원금 탕감 아니다…설명하는 과정서 불찰”

18일 예정 없던 기자설명회 열어…‘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모럴해저드 진화 ‘투자 손실’ 표현 부정적 여론 인정…청년 채무조정, 원금 상환 유도책 강조김 위원장 “제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큰 틀에서 이해해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이 ‘청년 빚투’를 지원한다는 도덕적해이 논란이 불거지자 직접 진화에 나섰다....

2022-07-18 15:51
[사설] 취약층 빚 탕감, 모럴해저드 막을 장치 보완해야

금리가 치솟는 데 따른 이자부담 증대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민간부채의 출구전략이지만, 종전의 상환 유예에서 빚의 탕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형평성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집중 제기되고 있다. 　정부 대책의 골자는 ‘배드뱅크’ 성격의 새출발기금을 약 3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 부실채무를 매입해 원금의 60∼90%를 경감하는...

2022-07-18 05:00
尹 채무조정 대책에 '빚투' 탕감 논란…은행도 '대혼란'

이날 정책 발표 직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군다나 2030 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핵심"이라며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2022-07-17 11:02
에너지 안보 취약한 한국...“기업 자원확보 위한 정책 필요”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개발이 실패할 경우 부담하는 금액이 없었는데 현재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실패할 경우 일정 금액 상환을 해야 하기에 사업 시작에 부담이 있다”면서 “성공불융자나 세액공제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ㆍ금융 지원이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14 16:14
[중국 ‘부채 함정’] 중국, ‘일대일로 야망’ 제 발등도 찍는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지난 10년간 민관협력파트너십(PPP)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모럴 해저드와 결합된 중국의 PPP 모델은 악명 높은 ‘유령도시’ 등 일련의 비효율적인 국내 투자로 이어졌다. 일대일로로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마저 수출돼 지금처럼 세계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다고 더디플로맷은 진단했다.

2022-06-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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