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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00만명 신용사면…카드사 "건전성 악화 우려돼"

반면 이번 신용사면으로 인해 카드사들이 리스크 관리와 도덕적 해이 확산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신용카드 빚에 허덕이던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 바 있다. 2003년 6월 채무 상환 기간의 연장, 신청자격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이...

2024-03-12 15:16
민생지원인가 포퓰리즘인가…총선 앞두고 잇따른 소상공인 정책 지원 부작용 없나

특히 신용사면의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를 비롯해 형평성 문제, 가계부채 문제로의 확대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신용사면으로 인해 자칫 신용점수 인플레 현상이 발생해 기존 고신용 차주에 피해가 갈 우려도 있다"며 "은행들이 등급을 나누고 금리를 매기는 데는 신용평점을 기준으로 마진을 이만큼만 받아도 충분하다는...

2024-03-12 14:42
금융위원장 “홍콩ELS 배상안, 금감원 고민 많이 한 듯…고위험 상품판매 제도 개선 필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시행도덕적 해이·가계부채 증가 우려에“성실상환자 경제생활 정상 복귀가 사회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과 관련해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금감원이) 고민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2024-03-12 13:52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수가 통제는 소위 병원 쇼핑을 하며 과다진료를 받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도 일으키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보험료는 미리 냈기 때문에 본인이 진료 때마다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 적어져서다. 게다가 수가가 지방이나 서울이나 거의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 지방보다는 서울의 유명 병원을 찾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무조건 증원이 능사가 아니라는...

2024-03-11 05:00
[노트북 너머] 논란뿐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형평성 우선돼야

도덕적 해이 문제도 거론된다.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아온 자영업자들을 역차별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직장인, 서민들도 많은 현실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형평성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지 ‘디테일’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할...

2024-02-27 19:54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2026년은 기업지배보고서 공시의무가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는 해로, 한국 ESG 생태계에서 역사적인 해이다. 지난 2023년 10월, 지속가능보고서 의무화의 광풍 속에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이 최근 시장의 이슈와 제도 트렌드를 반영하려는 일환으로 개정되었다. 분위기는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그 영향력은 중하고 시사점은 주목할 만하다. 주요...

2024-02-21 05:00
손흥민·이강인 불화 보도에…이천수 “책임지라고 감독에게 큰돈 주는 것”

그는 “본래 우리의 목표는 16강이었는데 16강 진출에 성공하고 이탈리아전을 앞두고 해이해져 있었다. 감독이 봐도 그 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보였다”라며 “히딩크 감독이 선수단을 불러놓고 ‘쌍욕’을 했다. ‘너네에게 실망했다’라는 식으로 엄청 뭐라 했다. 그때 선수단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래서 16강 이탈리아전에서 이긴 것”이라고 히딩크의 리더십을...

2024-02-15 16:12
또 발생한 김치 코인 해킹…규제 사각지대가 키운 보안 위협

국내 가상자산 재단 프로젝트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도 꾸준히 문제로 거론된다. 최화인 초이스온뮤대표는 “전문 해커 소행으로 국정원이나 경찰 등이 나서 수사 중인 곳도 있지만, 내부자 소행 가능성을 제기한 곳도 있다. 가상자산 재단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2-15 15:27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또한,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휴가·연말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정부 평가제도 운영⋅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업무효율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2-15 14:00
[사설] 다중채무 450만명, 선제적 위험 관리에 만전을

그렇다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선심성 정책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옥석 가리기가 급하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차주 부담을 덜어 연착륙을 도울 비상처방전을 가다듬을 일이다. 자구 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절차 등의 퇴로를 열어야 한다. 금융기관 또한 충당금 확대 등으로 만약의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2024-02-13 05:00
"부실 PF사업장 신속 정리"…만기 연장 요건 높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딜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가도 대주단이 마지막 단계에서 가격을 높이며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버티면 캠코 펀드가 사줄 것이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캠코 펀드가 경·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대주단도 더는 무작정 ‘버티기’만 고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시적...

2024-02-12 10:20
축출된 창업자, 파산한 ‘위워크’ 인수 노린다

하지만 2019년 방만한 경영과 독단적인 기업 지배구조, 도덕적 해이 등이 도마 위에 올라 IPO가 무산되면서 뉴먼은 불명예 퇴진했다. 뉴먼은 위워크의 경영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과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는 대가로 천문학적인 돈을 거머쥐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위워크는 2021년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방식으로 우회...

2024-02-07 15:14
한화, RSU 성과급 개편…“현금과 주식 중 선택”

높은 성과급을 노리고 단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저지르는 ‘부정행위’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효과도 크다. 최고 경영진에게는 다른 임직원보다 더욱 긴 10년이라는 가득 기간(Vesting Period)을 둠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책임경영을 더 강화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손명수 한화솔루션 인사전략담당 임원은 “RSU는 회사의...

2024-02-07 11:29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의무 가입을 강제하는 사회보험 특성상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악성 행태가 만연하면 일반 가입자의 희생과 헌신을 끌어낼 수 없다. 인구 문제야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비용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키우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은 명확하게 바로잡은 뒤에 비로소 국민에게 손을 내밀 일이다.

2024-02-05 05:00
[노트북 너머]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신용 사면이 단행된 지 불과 3년 만에 비슷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상습 연체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사면 대상자는 기회를 얻었고, 성실 상환자에겐 상대적 박탈감이 남았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투자손실 사태가 현실화되자 분위기 변화도 감지된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은행의 ‘무지성 자기면피’, ‘배상’ 등...

2024-01-31 05:00
금융硏 "국내 부동산 PF, 시공사 의존도 높아…양호한 기업까지 위험 증폭"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와 시장원리에 기반한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PF는 시행사의 낮은 자본력, 본 PF 대금으로 브릿지론 상환, 수분양자 자금의 공사비로의 사용, 시공사의 신용도 의존 등 구조적 문제로 부동산 경기 하락 시 부실이 발생하기...

2024-01-28 13:42
[논현로] 오너의 사재출연이라는 관행

그런데 태영의 오너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려 했다면 PF 업계의 한탕주의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도 문제 삼아야 한다. 2019~2022년 사이 9개 증권사의 PF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8510억 원이나 된다. 당장의 과실은 따먹고 손실은 시장에 전가한 전형적 사례다. 금융은 사업성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외면한 채 건설사 신용에 기댄 담보대출로...

2024-01-26 05:00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올해는 미국 뿐 아니라 세계 40여개국이 선거를 치르는 해이다. 대만은 이미 친미 정권이 승리, 중국과의 갈등이 첨예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도 의회와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한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미 대선, 특히 2기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서둘러도 이르지 않다.

2024-01-22 05:00
[종합]3월부터 2000만 원 개인 연체 상환시 '신용사면'…15만명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고, 연체한 채무자들에게 반복적인 기회를 줘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신용사면이 상시적인 지원책이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번...

2024-01-15 17:09
[Q&A]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상시적 지원 아니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 없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상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지원책인만큼 그런 문제는 작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2000만 원 이하로 설정한 데 대해서는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2024-0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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