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김석균 전 청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 무죄 선고 후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재판은 다시는 열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기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5일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의자를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세월호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김석균 전 청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의 구조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경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모두...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광역 시·도 및 공공기관 등 22개 기관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587명으로 이 중 93%(547명)가 안전사고, 전복·침몰, 충돌 사고로 발생했다.
사고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큰 여객선, 낚시어선 등...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일 오전 11시 30분께 해경 헬기를 이용해 채낚기 어선 A호(6.3톤) 선원 5명을 모두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A호는 전날 오후 9시 27분께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려 이동할 수 없게 되자 어선 위치발신장치(V-pass)로 긴급 구조신호를 보냈습니다.
해경이 경비정 등을 투입하는 사이 A호 승선원들은 좌초한 어선에서 벗어나 인근...
B등급엔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속했다. 기상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C등급이다.
종합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부문 평가를 합친 결과다.
복지부·행안부·식약처 등 중대본 운영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주요 부처...
한국잡월드는 26일부터 어린이체험관 ‘해양경찰구조대’ 체험실을 새로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해양경찰구조대는 해양경찰청이 지원하는 체험실로, 해양경찰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수상 안전수칙도 배울 수 있다.
가령 항공구조대는 헬리콥터를, 수상구조대는 보트를 타고 바다에 빠진 동물들을 구조하려고 출동을 한다.
특히 체험관은...
(석간)
◇해양수산부
25일(월)
△어촌체험휴양마을 특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
△2100년 우리 주변해역 고해상도 미래 해수면 상승 전망
2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부산 웅동(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 실시협약 체결
△중국 춘절 앞두고 운임공표 실태조사 착수 등 해운시장 관리 강화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수혜기업...
23일 통영해양경찰에 따르면 실종자는 선장 김 모 씨, 기관장 오 모 씨, 갑판원 김 모 씨다. 구조자는 인도네시아 국적 D 씨 등 총 7명으로, 이들 모두 의식이 있는 채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 선박은 현재 바닷속으로 완전히 침몰한 상태로, 해경은 사고 당시 승선원 10명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해경과 해군은 경비정 24척과...
특수단은 지난해 2월 사고 당시 구조인력에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해 5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특수단은 2019년 11월 출범해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 △참사 당시 법무부의 수사팀 외압행사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앞서 특수단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 11명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韓 해경 "한국 정부 사전 동의 필요…즉시 조사 중단"日 해상보안청 "일본 EEZ서 정당한 조사 활동"지난해 8월 이어 두 번째 대치
제주도 동남쪽 해상에서 한국 해양경찰과 일본의 측량선이 잠시 대치했다. 측량선의 조사 활동을 한국 해양경찰이 중단시키려 하자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11일 NHK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소홀히 해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 11명의 결심공판에서 "법이 정한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사고 발생 사흘째인 3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과 해군 등으로 구성된 수색팀이 전날 오후 6시부터 함정과 관공선 6척을 투입해 야간수색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최초 신고 위치인 제주항 북서쪽 2.6km 해상을 중심으로 동서 15km, 남북 14.8km 해역을 샅샅이 살폈으나 추가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당초 항공기 4대가 4회에 걸쳐 조명탄 300여 발을...
문 장관은 제주해양경찰서에서 실종 선원 수색·구조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지역사고수습본부가 있는 제주항에서 현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악천후 등으로 수색에 어려움이 많지만,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종선원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수색 인력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제주시 수협에 마련된...
내년에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16개 기관이 신규 수요 49건을 제출했으며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조정 기구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적정성 평가 결과 적정 25건, 조건부 적정 17건으로 나타났으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약 9.13㎓폭(기관 간 중복 포함)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영웅지킴이 캠페인을 통해서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주변의 소방관, 해양경찰, 위기 상황에 부닥친 이웃을 보호한 의로운 시민 등 진정한 영웅들을 격려해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순직 소방관, 해양경찰 가족에게 위로금과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무 중 다친 소방관, 해양경찰의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연말 소방영웅...
울릉군 해양경찰과 관련해서도 17일 첫 환자 발생 후 11명이 연이어 확진됐다. 누적 12명 가운데 해양경찰 직원이 5명, 가족이 7명으로 이들은 강원과 경남, 울산에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동해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6일 이후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누적 확진자가 총 29명으로 늘었고, 같은 지역 병원 사례에서도 6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3명으로...
에쓰오일(S-OIL)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2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2020년 해양경찰 영웅 시상식’을 개최했다.
에쓰오일은 이날 ‘올해의 영웅 해양경찰 6명에게 상패와 상금 7000만 원을 수여했다.
시상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대표 수상자인 '최고 영웅 해양경찰'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