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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도 태블릿PC로…형사사법절차 어떻게 바뀌나

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은 영장 종류와 관계없이 전자영장을 도입하자는 의견이었지만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시행 경과를 보고 순차적으로 체포ㆍ구속영장에도 적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압수수색 전자영장은 계좌추적이나 이메일 등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영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과제로 형사사건 전자화에 대한 현장 반응은...

2021-01-26 16:44
거제 침몰 선박 실종자 3명 신원 확인…해경 수색 난항

사고 선박은 현재 바닷속으로 완전히 침몰한 상태로, 해경은 사고 당시 승선원 10명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해경과 해군은 경비정 24척과 항공기 2대 등을 동원해 사고 현장 일대 5km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 중이다. 다만 통영해경 관계자는 “사고 지점 파고가 높고 초속 14~16m의 강한 바람이 부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수색에 어려움을...

2021-01-23 21:03
전해철 행안장관 “거제 어선 침몰사고 인명구조에 총력” 지시

전 장관은 “해경ㆍ해군과 부산시, 영도구, 경남도, 거제시 등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인명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선원명부를 신속히 파악해 가족들에게 알리고 현장방문 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57분께 거제시 남부면 갈곶도 남동쪽 1.1km 해상에서...

2021-01-23 20:00
거제 해상서 대형선망 침수…7명 구조, 3명 수색 중

해경은 이날 오후 4시 16분께 경비정과 연안 구조정 등 11척을 급파해 A호 승선원 10명 중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7명을 구조했다. 7명 모두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해경은 나머지 승선원 3명을 찾기 위해 수색 중이다. 승선원 국적은 한국인 9명, 인도네시아 1명으로 전해졌다.

2021-01-23 17:44
세월호 유가족들, 특수단 수사결과 '허탈'..."재수사 요청 논의할 것"

정 위원장은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에 대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2014년에 수사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이 무혐의로 종결된 데 대해서는 "검찰이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에 대해서는 2014년과 수사 내용이...

2021-01-19 18:15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앞서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경일 전 목포해경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고발했다. 임 단장은 "(사고 시점으로부터) 6년 가까이 흐른 상황에서 수사가 이뤄져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유족의 한을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2021-01-19 17:17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앞서 검찰과 해경의 합동수사, 감사원 조사, 국회 국정감사,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후속 검찰 수사 등 여러 갈래로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여론이 커지자 2019년 11월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구성됐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지휘부 구조책임...

2021-01-19 14:30
검찰 세월호특수단, 19일 수사결과 발표

11월 출범해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 △참사 당시 법무부의 수사팀 외압행사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앞서 특수단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 11명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등을 기소했다.

2021-01-18 21:39
제주 동남쪽 해상서 한국 해경-일본 측량선 대치…日 정부 항의

韓 해경 "한국 정부 사전 동의 필요…즉시 조사 중단"日 해상보안청 "일본 EEZ서 정당한 조사 활동"지난해 8월 이어 두 번째 대치 제주도 동남쪽 해상에서 한국 해양경찰과 일본의 측량선이 잠시 대치했다. 측량선의 조사 활동을 한국 해양경찰이 중단시키려 하자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11일 NHK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전...

2021-01-12 17:03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금고 5년 구형

검찰은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은 금고 4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최상환 전 해경차장에게는 금고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에게는 금고 3∼4년을 구형했다. 이 밖에 함께 기소된 해경 관계자들에게도 징역·금고 1...

2021-01-11 17:57
백령도 실종 해군 간부, 12시간 만에 인근 해상서 숨진 채 발견

군 당국은 실종 확인 직후부터 조류예측시스템을 가동하고 해군 함정과 해경 함정, 관공선 등을 투입해 수색 작전을 벌였다. 군 당국은 실종 당시 강설과 낮은 기온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족 등 여러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가 실종될 당시 인근 해상은 눈이 내려 시야가 흐렸고 파고도 2.5m 내외로 높은...

2021-01-09 18:03
서해 백령도 해상서 해군함 간부 1명 실종…군, 北 포함 인근에 통보

합참은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실종사실을 전파했으며, 해경 함정·관공선과 함께 인근 해역에서 탐색 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종된 간부는 중사 A씨로, 고속함 CCTV에 실종 당일인 8일 오후 9시 35분께 실종 전 마지막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승선한 고속함은 450t급 유도탄고속함으로, 당시 A씨를 포함해 약 40여명이...

2021-01-09 10:45
[속보]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해군 승조원 1명 실종…軍수색중

합참은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실종사실을 전파했으며, 해경함정·관공선과 함께 인근 해역에서 탐색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상선공통망과 별개로 해경도 경인VTS를 통해 십수회 이상 실종 상황 및 수색 상황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상선공통방과 경인VTS 채널 모두 북한에서 수신이 가능해 북측에도 전파가 된 것으로 보인다....

2021-01-09 09:38
[사건·사고 24시] 광주 시내버스서 바지 내리고 여성에게 달려든 고교생 입건…무면허 10대 술 취해 BMW 차량 몰다 사고 外

여수 해상서 신원 미상 남성 숨진 채 발견…해경 수사 6일 오전 8시 47분께 전남 여수시 봉산동 국동 어항단지 앞 해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19구조대가 출동했으나 발견 당시 이 남성은 의식과 호흡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2021-01-06 11:00
[사건·사고 24시] 극단적 선택 생방송 BJ, 시청자 신고로 구조·제주항 침몰 어선 승선원 전원 실종…밤샘 수색 성과 없어 外

사고 발생 사흘째인 3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과 해군 등으로 구성된 수색팀이 전날 오후 6시부터 함정과 관공선 6척을 투입해 야간수색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최초 신고 위치인 제주항 북서쪽 2.6km 해상을 중심으로 동서 15km, 남북 14.8km 해역을 샅샅이 살폈으나 추가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당초 항공기 4대가 4회에 걸쳐 조명탄 300여 발을...

2020-12-31 11:00
29일 전복된 제주 어선 실종자 수색 사흘째…문성혁 장관 실종자 가족 면담

해경과 해군은 이날도 함정과 항공기 5대를 투입해 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다.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1척도 수색에 동참한다. 수색 범위는 표류 예측에 따라 최초 신고 위치인 제주항 북서쪽 2.6㎞ 해상을 중심으로 동서 24㎞, 남북 16.6㎞ 해역으로 확대된다. 경찰과 제주도 공무원들도 제주항과 주변 항·포구(도두항∼삼양3동 포구), 해안가를 집중적으로...

2020-12-31 10:17
문성혁 해수장관 "제주 어선 전복사고, 가용자원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

문성혁 장관은 30일 오전 5시 45분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해경, 해군, 제주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32명민호 수색·구조 상황을 검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해수부는 어제부터 사고수습대책반을 가동하여 수색과 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높은 파도와 심한 너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2명민호는 39톤...

2020-12-30 08:58
제주 해상서 7명 탑승 어선 '한림 선적 저인망어선 A호' 전복

29일 오후 7시 44분께 제주항 북서쪽 약 2.6㎞ 해상에서 제주시 한림 선적 저인망어선 A호(39t)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제주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 구조대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현재 탑승 선원을 수색하고 있다. 해경은 사고 어선에 7명의 선원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 현장엔 북서풍이 초속 18∼20m로 불고, 물결이 2.5∼3m로 높게 일고...

2020-12-29 21:28
KAI, 1조500억 원 규모 수리온 4차 양산 계약 체결

수리온은 의무후송전용헬기, 상륙기동헬기는 물론 경찰ㆍ해경ㆍ산림ㆍ소방 등 다양한 파생형 헬기로 개발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KAI 관계자는 “수리온 헬기의 수리부속 구매 및 정비 소요기간이 기존보다 상당 기간 단축됨으로써 가동률 향상과 운영유지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산 헬기의 안정적인...

2020-12-28 11:05
[상생경영] 에쓰오일 '햇살나눔 캠페인' 통해 사회와 상생

또한, 매년 연말 소방영웅, 해경영웅, 시민영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에쓰오일은 올해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상장기업 중 ESG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에쓰오일을 포함해 단 8개뿐이다. 에쓰오일은 ESG 우수기업상이 제정된 2011년 이후 8번이나 수상 기업에 선정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20-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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