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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A씨가 항소하자 2심 재판을 맡은 광주고법은 2022년 8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종교적 양심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소수 종교인 재림교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민주주의 체제가 존립하기 위한...

2024-04-04 10:52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와 소송 장기전…"영상 수익 얼마인지 파악 안돼"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한 자료가 많다”라며 다수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이에 장원영 측은 “A씨가 이 증거들을 진짜 참조했는지 그냥 긁어모은 건지 알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A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온라인상에서 대표적 악질 사이버렉카로 그동안 장원영뿐만 아니라 아이돌을 포함한 다수 연예인...

2024-04-03 20:46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1심서 법인‧임직원 모두 벌금형“부득이하게 들러리 입찰 참여…백신업계에 끼친 영향 없어”비슷한 혐의 한국백신 사건 무죄 확정…같은 재판부가 심리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등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부당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2024-04-03 15:12
‘마약투약’ 혐의 전우원 씨, 2심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마약투약’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 법정에 선 전우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2024-04-03 14:33
‘부동산 부풀리기’ 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자산 압류 유예·항소 진행 가능하져 트럼프, 무죄 주장…“정치적 마녀사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한 공탁금 1억7500만 달러(약 2370억 원)를 뉴욕 법원에 납부하면서 자산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2월 1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2024-04-02 10:29
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조 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인인 조 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2024-03-29 17:50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검찰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지난 20일 열린 2심 첫 공판에 참석한 전 씨가 또다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곧장 결심까지 진행하는 등 재판 과정은 짧게 종료됐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5일에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판사) 심리로 이정근 전...

2024-03-29 14:41
전 여친 습격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A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 2범인 점,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충동조절장애를 앓았다거나 그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며 기각했다. 이날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4-03-28 11:35
[특허, 톡!] AI 도움을 받은 발명의 특허권

USPTO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발명의 기여도 평가와 관련하여 이미 제시했던 Pannu Factor라는 평가 요소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인간이 발명의 착상이나 실용화에 중요한 형태로 공헌하고, 그 공헌이 발명 전체와 비교했을 경우 충분한 정도에 이르고, 발명자에게 잘 알려진 개념이나 기술의 현상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 이상의 공헌을 하는 경우, AI...

2024-03-28 05:00
자금 압박에 성경 판촉 시작한 트럼프…“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성경 홍보 비용으로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로열티로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소송비용과 선거 자금 압박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대표적으로 뉴욕 자산을 부풀린 것에 대한 민사 사건 항소 공탁금만 1억 7500만 달러(2357억 원)에 해당한다.

2024-03-27 17:00
“반성하고 새사람 되겠다” 호소 안 통했다…또래 살인범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판사)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은 재발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2024-03-27 15:57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초반부터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공을 들이며 치열한 재판을 예고했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TV토론회 및 뉴스보도 영상 등을 포함한...

2024-03-26 16:38
트럼프, 트루스소셜 상장에 ‘세계 500대 부자’ 첫 진입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한 민사재판에서 뉴욕 항소법원이 트럼프가 내야 할 공탁금을 종전 4억5400만 달러에서 1억7500만 달러로 크게 줄여준 것이다. 트럼프는 10일 안에 공탁금을 지급하면 항소심이 치러지는 동안 1심 판결에서 결정된 벌금 4억5400만 달러를 내지 않아도 되며, 골프장이나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압류도 자동으로 미뤄진다....

2024-03-26 14:21
‘김수현과 셀카’ 빛삭한 김새론, 입장 밝힌다

한편, 김새론은 2022년 5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새론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수현은 tvN 주말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열연 중이다.

2024-03-26 07:32
회사 맥북 581대 팔아 12억 가로챈 2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죄질 나빠"

회사 창고에 보관하던 맥북 581대를 훔쳐 약 12억원어치를 횡령한 20대 쿠팡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A(29) 씨의 횡령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에 위치한 회사 창고 내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한...

2024-03-24 13:08
김수현 측 “김새론 과거 사진 공개 의도 몰라…열애설 사실무근”

한편, 김새론은 2022년 5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새론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수현은 tvN 주말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열연 중이다.

2024-03-24 11:11
김새론, 김수현과 뜬금 열애설…얼굴 맞댄 사진 급히 삭제

한편, 김새론은 2022년 5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새론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수현은 tvN 주말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열연 중이다.

2024-03-24 09:16
"내 아내와 동성연애" 20대 女에 둔기 휘두른 30대 남편…항소심사도 징역형

“내 아내와 동성연애” 20대 女 살해하려 한 남편…무슨 일 아내와의 동성연애를 의심한 상대 여성을 망치로 살해하려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태안에서 B(29·여)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24-03-23 21:43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남양‧한앤코 주식매매 계약 분쟁도 승리두산인프라‧메디톡스‧우리금융 ‘연전연승’유승룡 대표 중심…변호사 150여명 배치시진국‧박영수‧박현우‧이승혁 변호사 주도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는 2500억 원 상당의 계약금 몰취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2024-03-23 09:00
[종합]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행 보류, 송환집행 유예"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고등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3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권 씨는 경제범죄에...

2024-03-2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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