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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어쩌나” 김현미의 고민…대량 실직이 최대 문제

항공회사인 진에어가 항공면허 취소 결정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한진그룹이 진에어 면허취소를 순순히 받아들지도 의문이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면허취소라는 강수를 둘 경우 한진그룹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면허취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한시적...

2018-06-26 11:04
김현미 장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이번주 발표…SOC예산 감축 기조 재검토"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와 관련해 "원래 목표대로 감축 수준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한 번쯤 재검토해야 하지않나 하는 공감이 정부에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과도 협의해서 GTX사업 등이...

2018-06-25 16:00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된 바 없다"…직원들은 '불안'

진에어가 이미 적법한 심사를 통해 항공운송면허를 받았고 조 전 부사장이 지난 2016년 3월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보니 법을 소급 적용해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들 로펌은 진에어 대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허가 취소가 현실화 될 경우 진에어 직원 1900여명이 대량...

2018-06-22 15:21
고민 깊어지는 국토부 “비행 준비 중인 신규 LCC만 9곳…어쩌나”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프레미아항공과 에어대구, 에어로케이 등이 7월 이후 신규 LCC 사업을 위해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할 예정이다. 강원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은 이미 지난달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재신청하며 2016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 플라이강원은 여행사를 통해 해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TCC(투어리즘...

2018-06-14 10:40
[테크 인사이트] 페이지 구글 설립자 투자 키티호크, 1인승 ‘비행 택시’ 공개

미국항공청(FAA) 규정에 따라 이 비행체는 초경량 비행기로 분류돼 비행 면허가 필요 없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2017년 초에 공개됐던 초기 버전은 조종석을 그물 등으로 막아 놓은 탓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이번 모델은 보다 안정적인 디자인과 구조로 변화한 것이 눈에 띤다. 세바스찬 스런 키티호크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초 CNBC와의...

2018-06-08 07:46
“진에어 면허취소냐, 아니냐” 장고에 빠진 국토부

진에어에 과징금 처분을 한다고 해도 항공사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50억 원에 불과해 대한항공 봐주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해도 실업 대란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진에어 직원 1900명 정도는 기존 업체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진에어가 보유한 운수권과 슬롯 등은 다른...

2018-06-07 11:24
플라이양양, 플라이강원으로 사명 바꾸고 국제항공운송면허 재도전

플라이양양(이전 사명)이라는 사명으로 신청한 두 차례의 항공운송사업면허는 충분한 수요 확보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재무 안정성 우려 등의 사유로 반려됐다. 이번 플라이강원의 면허신청은 세 번째 도전이며, 사명을 플라이강원으로 변경한 이후로는 첫 번째이다. 플라이강원은 항공사업법 개정(자본금 150억 원→300억 원 이상, 항공기 3대→5대 이상 등)에...

2018-05-30 17:15
‘치욕의 한진家’ 오너리스크로 '진통'

실제 이번 사태로 인해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대외적인 이미지 훼손에 따른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진에어의 경우 조 전 전무의 불법등기 이사 재직 문제로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7월 예정이었던 취항 10주년 기념행사도 규모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내부 갈등도 문제다. 총수 일가의 비리 관련 제보와 증언을 내놓던 대한항공...

2018-05-28 10:24
LCC ‘과장경쟁 우려’ 조항 삭제 법안 발의

변 의원은 “면허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해 기존 항공운송사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항공사업 면허기준를 검토해 본 결과 과당경쟁 우려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항공운송시장의...

2018-05-24 11:10
대한항공에 혼난 국토부, 총공세 전환

사건과 관련해 3년여 만에 27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는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로 15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조현민 전 전무가 외국인으로서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낸 것에 대한 처분은 현재 진형형이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등을 포함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8-05-21 10:47
국토부, 땅콩회항 사건 관련 대한항공에 과징금 27.9억…조현아 과태료 150만 원

국토부는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 관련해서는 여러 법률 자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올해 1월 10일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과 관련해서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 원을,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를 각각 30일과 15일 처분했다.

2018-05-18 16:03
[속보] 국토부, 미국인 조현민 진에어 등기임원 관련 면허 결격사유 검토

외국인(조현민)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 관련 사항은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조현민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2018-05-18 16:00
대한항공 ‘갑질 논란’ 한 달…항공업계 지각변동 불러오나

최근에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양분하고 있던 중·장거리 전문 항공사에 출사표를 던진 업체도 생겨났다. 내년 말 첫 취항을 목표로 출범 준비에 나선 ‘프레미아항공’(Air Premia)항공이다. 작년 7월 법인 설립을 마친 프레미아항공은 현재 항공운송면허 신청을 준비 중이다. 면허신청서 제출은 새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는 7∼8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2018-05-15 09:26
조양호 회장, '책임경영' 위해 진에어 대표 사퇴…직원들 "진정성 의문"

현재 진에어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과거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등록해 현행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국토부는 면허 취소까지 검토 중이며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세 곳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 법무법인의 판단이 나올 경우 공청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조 회장이 물러났지만 진에어로 확산된 오너일가에 대한...

2018-05-10 17:35
진에어, 조현민 '물벼락 갑질' 불똥…1900여 명 임직원 '어쩌나'

다만 국토부는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방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위법 이사직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여러 대안을 검토 중에 나온 일부"라며 "법적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따져봐야 하는 만큼 추진여부가 결정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면허 결격 사유는 충분하나 면허 취소가 직원들에게 미칠...

2018-05-09 09:52
LCC정책 이중잣대 국토부, 신규는 막고 기존 업체엔 노선 개설 허가

또 신규 진입이 전문인력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쟁 심화와 인프라 부족 등을 고려해 신규 진입업체의 취항계획, 수요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약 6개월에 걸친 심사 끝에 신규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현 플라이강원)에 대해 면허신청을...

2018-04-20 11:17
사라지지 않은 ‘칼피아’…국토부 ‘조현민 불법’ 진짜 몰랐나

그럼에도 국토부는 조 전무가 등기이사로 있는 진에어가 2008년 4월 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 뒤 2013년 10월 화물운송사업이 가능하도록 면허 변경 신청을 하자 10월 8일 이를 인가했다. 면허 변경 인가를 위해서는 항공사업법상 면허 결격사유 등이 없는지 심사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지도·감독이 느슨했던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당시 면허 변경을...

2018-04-20 09:30
[단독] ‘칼피아(KAL+마피아)’ 차단한다더니…`땅콩 회항'후 오히려 늘었다

최근 국토부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임원 불법 등재에 이어 면허 변경 과정에서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항공안전감독관이 이번 사안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는 하지는 않는다 해도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 유착 의혹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항공 출신 채용이 오히려 늘어난 데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2018-04-20 09:29
국토부,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감사 착수…뒷북 대응에 제재 실효성 논란

진에어는 2009년 8월 국토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2010년 3월 조 전무를 등기이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이후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화물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신청, 국토부 인가를 받았다. 이에 국토부의 관리가 허술했거나 대한항공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국토부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 전무가 이미 진에어 등기이사에서...

2018-04-19 10:45
국토부, "美 국적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철저히 조치"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는 2009년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고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그러나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ㆍ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후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6년 9월 30일부터 등기이사 등 경영상...

2018-04-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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