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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최재해, "서해 공무원 사건, 14일쯤 중간 발표 검토 중"
    [국감 핫이슈] 최재해, "서해 공무원 사건, 14일쯤 중간 발표 검토 중"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중간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따르면 중간발표를 할 것이라고 나온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하게 되면 언제쯤 할 건가'라는 물음에는 "감사가 14일에 종료되는데 이 시점으로 생각 중...
    2022-10-11 15:09
  • [국감 핫이슈] ‘100억 적자’ 따릉이…수익 낼 기업광고 유치도 ‘빨간불’
    [국감 핫이슈] ‘100억 적자’ 따릉이…수익 낼 기업광고 유치도 ‘빨간불’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적자 폭이 가파르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따릉이에 광고판을 붙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방법을 꾀했으나, 현재 두 차례 시도에도 광고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따릉이 적자 현황’...
    2022-10-11 15:07
  •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보고 의무 기한, 단축 여지 있는지 검토하겠다”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보고 의무 기한, 단축 여지 있는지 검토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 후 보고 의무 시한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고 의무는 대차 후 90일이 넘었을 때만 생기는데, 이 기한이 더 당겨질 수 있는 셈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에 나온 공매도 대책의 한계는 적발과 처벌 위주라는 것”이라며 “예방하고 차단하는 대책이...
    2022-10-11 14:56
  • [국감 핫이슈] '빚더미' 한전 "전기료 조정 제때 됐다면 적자 줄었을 것"
    [국감 핫이슈] '빚더미' 한전 "전기료 조정 제때 됐다면 적자 줄었을 것"
    14조 원 빚더미에 빠진 한국전력공사가 연료비 연동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며 전기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자산 매각과 관련해선 우수한 사업을 헐값에 매각하는 일은 없게 만들겠다며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11일 정승일 한전 사장은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 적자에...
    2022-10-11 14:55
  •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기금, 술·담배·도박 ‘죄악주’에 5조3000억 투자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기금, 술·담배·도박 ‘죄악주’에 5조3000억 투자
    국민연금기금이 술·담배·도박 관련 기업인 ‘죄악주(Sin Stock)’에 5조3000억 원 가량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1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죄악주 투자는 올해 2월 기준 5조2925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 2021년 기준 1조6117억 원까지 투자...
    2022-10-11 14:25
  • [국감 핫이슈] 강민국 의원 "김지완 BNK지주 회장, 자녀 근무 '한양증권'에 채권 발행 업무 몰아주기 의혹"
    [국감 핫이슈] 강민국 의원 "김지완 BNK지주 회장, 자녀 근무 '한양증권'에 채권 발행 업무 몰아주기 의혹"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경영 승계 계획 변경, 자녀 근무 회사에 채권 발행 업무 몰아주기 등 폐쇄적 지배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 취임 이후 그룹사 지배구조를 본인과 측근 중심으로 맞추기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 승계 계획 변경 및 인사 조처를 남발했고, 아들이...
    2022-10-11 14:02
  • [국감 핫이슈] 강민국 "BNK금융 회장, 모 증권사에 채권 몰아주기" 의혹 제기
    [국감 핫이슈] 강민국 "BNK금융 회장, 모 증권사에 채권 몰아주기" 의혹 제기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아들이 근무하는 증권사에 채권 발행 업무를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BNK금융지주 회장으로 김지완 회장이 오면서 BNK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기만의 놀이터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2022-10-11 13:52
  • [국감 핫이슈] 교육부 등 소속기관 등 5년간 사이버 공격 21만 건
    [국감 핫이슈] 교육부 등 소속기관 등 5년간 사이버 공격 21만 건
    교육부와 대학 등 소속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현재) 교육부와 교육부 소관기관, 대학교, 시도교육청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총 21만 건으로 추산된다....
    2022-10-11 12:42
  • [국감 핫이슈] 새만금에 뻗친 외국 자본...“태양광 기업 지분 상당수 중국계 소유”
    [국감 핫이슈] 새만금에 뻗친 외국 자본...“태양광 기업 지분 상당수 중국계 소유”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인 새만금 태양광 기업 지분의 상당수가 중국계 기업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중부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중부발전은 10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214억 원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84억 원을 투자한 새만금세빛발전소와 16억 원을 투자한 에너지코는 모두 새만금 지역 태양광...
    2022-10-11 12:24
  • [국감 핫이슈] 부하 직원 엉덩이 때려도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벌
    [국감 핫이슈] 부하 직원 엉덩이 때려도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벌
    한국전력거래소 고위 간부, 부한 직원 엉덩이 때리고 폭언가해자 대학 동문 B본부장이 최종 징계 결정...가해자는 자리 지켜양향자 의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대책 마련할 것”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고, 협박과 폭언 등을 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2022-10-11 12:24
  •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사 접대비, 현황 점검할 것”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사 접대비, 현황 점검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사들의 접대비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골프장 매출 4분의 1이 법인 카드로 결제됐다”며 “(접대를 받은) 1인당 20만~3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금투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시행령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며...
    2022-10-11 12:00
  • [국감 핫이슈] '감사위원 배석' 두고 여야 2라운드 공방
    [국감 핫이슈] '감사위원 배석' 두고 여야 2라운드 공방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원회 패싱'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에서는 '특정사안감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많았다며 감사위원 배석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1일 오전...
    2022-10-11 11:55
  • [국감 핫이슈] 구멍 뚫린 비대면 금융…이복현 "은행 보안 시스템 개선, 필요성 공감"
    [국감 핫이슈] 구멍 뚫린 비대면 금융…이복현 "은행 보안 시스템 개선, 필요성 공감"
    은행권의 비대면 금융시스템과 관련해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같은 문제에 공감하며 "은행의 보안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통신사기 환급법 제정이나 비대면 본인확인 강화 절차 등을 발표한 바 있는데 구체적인...
    2022-10-11 11:42
  • [국감 핫이슈] 금감원, 외부 금융기관 수견직원 59명…"민원창구 변질 우려"
    [국감 핫이슈] 금감원, 외부 금융기관 수견직원 59명…"민원창구 변질 우려"
    금융감독원이 외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수견직원이 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수견직원은 소속 금융회사의 업무 편의와 함께 민원 해결에 힘쓸 수 있고 금융감독의 공정성 논란, 감독정보 유출 가능성 등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10-11 11:35
  •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도이치모터스, 경찰 자료 요청 공문 없었다”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도이치모터스, 경찰 자료 요청 공문 없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자료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2013년 경찰에서 내사했던 사건”이라며 “경찰은 금융감독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감원에서 자료 제공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금감원의 거절) 이유는 검찰...
    2022-10-11 11:33
  • [국감 핫이슈] 이복현 "내구제 대출 사기, 금융위·과기부와 협력해 적극 대처하겠다"
    [국감 핫이슈] 이복현 "내구제 대출 사기, 금융위·과기부와 협력해 적극 대처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명 '휴대전화 깡'을 이용한 '내구제 대출 사기'와 관련해 "금감원이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내구제 대출 사기'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말에 "소관 법이나 기구와 관련해서 공무원 실무 라인에서...
    2022-10-11 11:04
  •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올 상반기만 76조6600억 적자…투자 다변화 필요”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올 상반기만 76조6600억 적자…투자 다변화 필요”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적자가 76조7600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적자는 76조6600억 원, 수익률은 마이너스(-) 8%로 집계됐다. 백 의원은 주요국의 통화 긴축 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2022-10-11 10:51
  • [국감 핫이슈] "의사진행발언 먼저" vs "업무보고 먼저"…감사원 국감, 10분 만에 중지
    [국감 핫이슈] "의사진행발언 먼저" vs "업무보고 먼저"…감사원 국감, 10분 만에 중지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10여 분 만에 중지됐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오전 감사원 국정감사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증인 선서 이후 업무보고 시작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기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기...
    2022-10-11 10:46
  • [국감 핫이슈] "해양진흥공사, HMM 2025년 말 민영화 완료 정부 보고"
    [국감 핫이슈] "해양진흥공사, HMM 2025년 말 민영화 완료 정부 보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 민영화 완료 시기를 ‘2025년 말’로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HMM의 민영화 완료 시기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최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결정되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HMM의 민영화 시기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경영권을 가진 해양진흥공사의 HMM 민영화 완료 및 단계적 매각 예상 스케줄이 확인됐다....
    2022-10-11 10:39
  • [국감 핫이슈] 중학교 교실 10곳 중 4곳은 '과밀학급'…"꾸준한 재정투자 필수"
    [국감 핫이슈] 중학교 교실 10곳 중 4곳은 '과밀학급'…"꾸준한 재정투자 필수"
    전국 중학교 교실 10곳 중 4곳은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으로 드러났다. 1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초중고 학생 수별 학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국에 4만4764학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초·중·고 전체 학급의 18.9%다. 초·중·고 전체 5개 학급 중 1곳...
    2022-10-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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