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중학교 교실 10곳 중 4곳은 '과밀학급'…"꾸준한 재정투자 필수"

(연합뉴스)

전국 중학교 교실 10곳 중 4곳은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으로 드러났다.

1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초중고 학생 수별 학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국에 4만4764학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초·중·고 전체 학급의 18.9%다. 초·중·고 전체 5개 학급 중 1곳 별로 과밀학급인 셈이다.

과밀학급 비율은 초등학교 9.9%, 중학교 40.8%, 고등학교 18.1%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계 21.5%, 자율형사립고는 73.6%에 달했다. 반면 과학고 0%, 국제고 0.7%, 특성화고 1.0%, 외고 1.5%로 대조를 보였다.

17개 시·도 별로 초중고 과밀학급 비율을 파악한 결과 경기가 30.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29.8%), 충남(24.6%), 인천(21.3%), 경남(19.2%), 서울(15.6%) 등 순이었다.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0.5%에 불과했다.

다만 이 같은 과밀학급 비율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전체 초등학교 과밀학급 비율은 지난해 14.9%에서 올해 9.9%로 5%포인트 줄었고 중학교는 46.0%에서 40.9%로 5.1%포인트, 고등학교는 19.9%에서 18.1%로 1.8%포인트 감소했다. 과밀학급이 하나라도 있는 '과밀학교'도 지난해 4355개교에서 올해 3846개교로 줄었다.

반대로 학생이 20명 이하인 학급도 많았다. 해당 학급의 비율은 고등학교 유형별로 일반고 19.8%, 과학고 91.2%였다. 초·중·고 학급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31.3%, 중학교 15.0%, 고등학교 29.9%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16.7명,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5.0명, 고등학교 22.6명이다. 고등학교 유형별로 일반고 23.7명, 과학고 16.4명이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과밀학급 해소에 나서지만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정책위는 "지난해부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에 나서면서 콩나물 교실이 해소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밀학급은 여전히 많고 학급당 20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밀학급 해소뿐만 아니라 과학고 같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법 중 하나인 학교 신설의 경우 3~4년이 소요된다. 중장기 계획과 꾸준한 재정투자가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