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이 지속해서 기승을 부리는데 금융당국의 처리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신종 보이스피싱이 나타났을 때는 '신속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이스피싱이 빠르게 진화하고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는데 금감원은 기존...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혐의)인데 어디에 수사요청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에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감사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의 관계를 따져 물었다. 유 총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하며 이 수석과의 사적 친분을 부인했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수석에게 문자 메시지를 처음 보냈느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것은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정부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 사장은 1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MP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5대 금융지주회사(KB금융·신한금융·NH농협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지주회사)의 최근 5년간 이자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며 금융감독원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회사의 이자이익은 2017년 28조4000억 원에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기계 대신 인력을 직접 투입해 선로를 제초한 구간이 절반 이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실이 11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3295㎞의 선로 제초작업에 총 2만5957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낫과 예초기, 기계식 제초기(굴착기), 제초제살포(모터카 살포기) 등 방식을...
지난해 농기계 사고자 100명 중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동차 교통사고 치사율의 13배에서 최고 17배 수준에 달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농기계 안전장치 개발은 최근 5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기계 안전사고를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중간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따르면 중간발표를 할 것이라고 나온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하게 되면 언제쯤 할 건가'라는 물음에는 "감사가 14일에 종료되는데 이 시점으로 생각 중...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적자 폭이 가파르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따릉이에 광고판을 붙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방법을 꾀했으나, 현재 두 차례 시도에도 광고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따릉이 적자 현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 후 보고 의무 시한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고 의무는 대차 후 90일이 넘었을 때만 생기는데, 이 기한이 더 당겨질 수 있는 셈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에 나온 공매도 대책의 한계는 적발과 처벌 위주라는 것”이라며 “예방하고 차단하는 대책이...
14조 원 빚더미에 빠진 한국전력공사가 연료비 연동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며 전기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자산 매각과 관련해선 우수한 사업을 헐값에 매각하는 일은 없게 만들겠다며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11일 정승일 한전 사장은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 적자에...
국민연금기금이 술·담배·도박 관련 기업인 ‘죄악주(Sin Stock)’에 5조3000억 원 가량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1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죄악주 투자는 올해 2월 기준 5조2925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 2021년 기준 1조6117억 원까지 투자...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경영 승계 계획 변경, 자녀 근무 회사에 채권 발행 업무 몰아주기 등 폐쇄적 지배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 취임 이후 그룹사 지배구조를 본인과 측근 중심으로 맞추기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 승계 계획 변경 및 인사 조처를 남발했고, 아들이...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아들이 근무하는 증권사에 채권 발행 업무를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BNK금융지주 회장으로 김지완 회장이 오면서 BNK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기만의 놀이터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교육부와 대학 등 소속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현재) 교육부와 교육부 소관기관, 대학교, 시도교육청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총 21만 건으로 추산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인 새만금 태양광 기업 지분의 상당수가 중국계 기업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중부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중부발전은 10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214억 원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84억 원을 투자한 새만금세빛발전소와 16억 원을 투자한 에너지코는 모두 새만금 지역 태양광...
한국전력거래소 고위 간부, 부한 직원 엉덩이 때리고 폭언가해자 대학 동문 B본부장이 최종 징계 결정...가해자는 자리 지켜양향자 의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대책 마련할 것”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고, 협박과 폭언 등을 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사들의 접대비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골프장 매출 4분의 1이 법인 카드로 결제됐다”며 “(접대를 받은) 1인당 20만~3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금투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시행령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며...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원회 패싱'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에서는 '특정사안감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많았다며 감사위원 배석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1일 오전...
은행권의 비대면 금융시스템과 관련해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같은 문제에 공감하며 "은행의 보안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통신사기 환급법 제정이나 비대면 본인확인 강화 절차 등을 발표한 바 있는데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