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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형 루시법 발의는 동물이권단체의 마녀사냥을 합법화시켜주는 펫산업 종사자에 대한 '입법테러'이자 '입법살인'"이라며 "10만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은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생계 기반조차 철저하게 붕괴하는 악법 중의 악법 루시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2024-01-10 15:14
  • 아시아나항공, 고대안암병원과 ‘K-메디컬관광’ 유치한다
    아시아나항공, 고대안암병원과 ‘K-메디컬관광’ 유치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에 외국인 환자 유치가 합법화된 2009년부터 주요 병원들과 프로모션을 진행해 왔다. 기존에는 △한양대학교 국제병원　△연세대학교 의료원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H플러스양지병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외국 의료관광객 유치에 기여했다. 두성국 아시아나항공 여객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코로나 이후 침체되었던 K-메디컬...
    2024-01-08 08:52
  •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초읽기…의회 압도적 찬성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초읽기…의회 압도적 찬성
    태국이 '동성 간 결혼 합법화'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다. 22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가 마련한 '결혼평등법' 초안이 의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동성 결혼 합법화에 관한 다른 3개 법안 역시 통과됐다. 야당인 전진당(MFP)과 민주당, 시민단체 등이 각각 제안한 초안이다. 이에 따라 하원은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안을 바탕으로 나머지 방안을...
    2023-12-22 16:27
  • [노트북 너머] 혐오 대신 악습 철폐, 시선을 바꾸자
    [노트북 너머] 혐오 대신 악습 철폐, 시선을 바꾸자
    개 식용을 합법화하자는 것이었다. 물론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 김 의원 등이 제시한 근거는 개 식용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고, 실제로 소비량이 많은 만큼 개고기를 양성화해 위생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1998년 당시 하루 평균 25톤, 연간 약 8500톤이 업소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개 식용의 역사가 오래된 것은...
    2023-12-21 05:00
  • 日, 택시 기사 부족 현상 심화…‘승차 공유’도입 논의에 기존 운전사 반발
    日, 택시 기사 부족 현상 심화…‘승차 공유’도입 논의에 기존 운전사 반발
    일본이 코로나19로 심화한 택시 기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자가용 운전자가 유료로 운송 서비스를 하는 승차 공유 합법화 논의에 힘을 쏟고 있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승차 공유와 관련해 “다양한 수요를 생각하면 본격적으로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며 승차 공유 도입에 찬성하는 태도를...
    2023-10-28 17:21
  • “인간은 죽기를 원치 않는다…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 필요”
    “인간은 죽기를 원치 않는다…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 필요”
    이어 홍 대회장은 “국내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 쓰는 예산이 70억 원이 넘는데, 자살하는 법을 만들어 합법화하자는 것은 웃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의사조력자살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고, 의학계는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제정됐고,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23-10-05 15:41
  •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우리나라에서 문신(타투)·반영구화장을 경험해본 사람이 13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문신·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11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타투업법안'을...
    2023-10-01 06:00
  • ‘정치 깡패’ → ‘전국구 MZ조폭’…시대 따라 달라지는 조폭 변천사 [이슈크래커]
    ‘정치 깡패’ → ‘전국구 MZ조폭’…시대 따라 달라지는 조폭 변천사 [이슈크래커]
    과거 조폭들이 유흥업소·상가 관리와 갈취를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면, 합법화된 법인 활동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돈벌이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건축 시행사,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2000년대 중반부턴 기업형 조폭이 활개를 쳤죠. 상장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접 분식회계나 주가 띄우기에도 나서는 등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도 발견됐습니다....
    2023-09-19 16:04
  •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심지어 음식에도 대마초가 함유된 경우를 자주 봤는데, 혹시 대마초를 합법화한 나라에서 대마를 피워도 될까요? 한국인이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서 대마를 피워도 되는지, 모르고 대마가 함유된 음식을 먹었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지, 해외여행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2023-09-09 08:00
  •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육견 사육자 단체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개를 포함시키고, 개 식용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개 식용을 금지할 경우 사육업자, 개고기 판매업자들의 영업폐쇄로 인한 생존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지난해 2월 기준 1156개로 파악됐으며, 보신탕·영양탕 등 개고기를...
    2023-09-04 12:41
  •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신규 등록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에도 소급입법이 적용되면서 합법으로 거주하던 분양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다. 부동산 전문가와 법학자는 해당 법안의 소급입법 부당성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주택용도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정책 집행 형평성 등을 이유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2023-08-31 14:41
  • 한국게임학회, “학자 탄압하는 위메이드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한국게임학회, “학자 탄압하는 위메이드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그러면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당시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도 출처 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받았다”는 발언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메이드가 그 당시 시점에 입법 관련해서 부탁을 하러 국회에 왔고 심지어는 에어드롭 관련해서 어떤 제안도 하고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발언 등을 근거로 들었다. 나아가 학회는 “국회의원들은 두렵고...
    2023-08-23 16:17
  • 로버트 할리, 마약 파문 후 4년…"쾌락 못 잊어, 손도 대면 안 돼" 경고
    로버트 할리, 마약 파문 후 4년…"쾌락 못 잊어, 손도 대면 안 돼" 경고
    사람은 마약을 접하면 점점 더 강한 것으로 가게 되어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할리는 “제가 처음 마약을 접한 것은 1980년 중반쯤 미국 동부에서 로스쿨 시절이었다”라며 “당시 합법화된 지역은 없었지만 대마초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찰도 봐주는 분위기였다. 한국인 룸메이트가 기숙사에 대마초 나무를 키워도 경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회상했다....
    2023-08-18 00:39
  •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개선 방안으로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하는 방식에 부합하는 포괄임금제도의 합법화 및 규격화 △수시적 연장근로 시간 등에 대한 노사 확인제도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는 임금 변동성이라는 위험을 피하고 기업은 비용 예측을 쉽게 하는 등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2023-08-17 10:34
  • 대선 앞두고 ‘패닉버튼’ 누른 아르헨, 기준금리 118%로 끌어올렸다
    대선 앞두고 ‘패닉버튼’ 누른 아르헨, 기준금리 118%로 끌어올렸다
    또한 급격한 지출 삭감과 적자 공기업의 민영화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의 공약이 극심한 금융 혼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는 또 사회 문제 측면에서는 유연한 총기 소지와 장기 매매 합법화를 지지하며, 낙태를 반대해 ‘아르헨티나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리기도 한다.
    2023-08-15 15:20
  • ‘마약 전과’ 로버트 할리, 4년 만에 공개 석상…“절대 손대면 안돼”
    ‘마약 전과’ 로버트 할리, 4년 만에 공개 석상…“절대 손대면 안돼”
    하 씨는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약 합법화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가을 약 6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캘리포니아에는 노숙인들이 아주 많아졌다. 대마를 사용하는 청소년 비율도 증가했다”며 “치료용 목적이 아닌 기호용 합법화는 매우 반대한다. 생산자와 공급자에 대한 처벌을 더 엄격히...
    2023-08-14 17:23
  • 태국 파타야 카페서 ‘대마 음료’ 마신 외국인 관광객 사망
    태국 파타야 카페서 ‘대마 음료’ 마신 외국인 관광객 사망
    지난해 6월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에서 재배할 수 있게 하는 등 전면 합법화를 선언했다. 관광지와 유흥가의 상점, 카페에서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음식, 음료 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중독·오남용 문제와 과다 흡입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속출하자, 현지에서도 다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월...
    2023-07-31 16:31
  • 엔케이맥스, 中 수강그룹 NK365 첫 발주...18억 규모
    엔케이맥스, 中 수강그룹 NK365 첫 발주...18억 규모
    중국 내에서는 NK세포치료제 투여 및 판매가 합법화 되어있어 엔케이맥스의 세포치료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엔케이맥스는 중국 내 상급병원이 밀집된 지난시(제남ㆍ濟南) 공립병원인 ‘지난 의료센터(Jinan Medical Center)’를 거점으로 사업을 시작해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NK365 공급계약은 초도물량 수준으로...
    2023-07-21 15:09
  • 퀴어축제 참가한 류호정 “모든 게 자랑스럽다”
    퀴어축제 참가한 류호정 “모든 게 자랑스럽다”
    류 의원은 2021년 6월 국회 앞에서 등이 드러나는 보란색 드레스를 입고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달에는 노란색 티셔츠에 멜빵 청바지를 입고 국회에 나왔다. 2020년 8월 국회 본회의에 분홍색 도트 무늬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 당시 입었던 분홍색 원피스는 8만 원대 국내 브랜드로 류 의원 복장 논란 이후 제품이 매진되기도 했다. 한편 류...
    2023-07-03 09:00
  • 미 대선 뜨거운 감자된 ‘낙태권 폐기 1년’...바이든 “연방법으로 복원해야”
    미 대선 뜨거운 감자된 ‘낙태권 폐기 1년’...바이든 “연방법으로 복원해야”
    지난해 바로 이날 미국 연방 대법원은 50년 가까이 유지돼왔던 임신 6개월 전까지의 여성 낙태 합법화 판결을 뒤집었다.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을 보장할지에 대한 결정은 각 주 정부나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고 이에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은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이 뒤따랐다. 미국 내...
    2023-06-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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