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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노로바이러스·살모넬라균 집중 관리
    식약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노로바이러스·살모넬라균 집중 관리
    식약처는 식중독의 대규모 확산 방지 및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합동 모의훈련을 연 4회 실시한다. 식중독 담당자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급식시설 등에서 단계별 대응 절차에 대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보고,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 식중독 대응 업무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집을...
    2024-02-15 16:00
  •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 중 야간에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통화를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무죄로 바뀌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당내 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즉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2024-02-15 15:44
  •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정부 부처 새해 업무보고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로 바꾼 윤 대통령은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다시 국민이 체감할 '정책 성과'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간 10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2024-02-12 17:09
  • 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 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 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서울시는 지난해 시범 단속 결과 점검한 10곳 중 2곳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한 건설공사를 확립하기 위해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954곳을 조사했고 총 175곳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적발된 업체 중 151곳은 영업정지...
    2024-02-08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3:30 딸기 수출 선별장 및 전통시장 현장방문(논산) △산업부 2차관 10:30 에너지복지 현장방문(대전)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현장 꼼꼼히 살펴(석간)...
    2024-02-04 08:11
  • 尹, 엄중한 안보 상황 챙긴다…北 도발 대응 집중 논의
    尹, 엄중한 안보 상황 챙긴다…北 도발 대응 집중 논의
    국군통수권자로서 윤 대통령은 이번 군 주요지휘관회의 때 각군의 군사대비태세를 보고받고 점검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합참 및 각군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강인한 정신전력에 입각한 강한 국방력과 대비태세'가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2024-01-31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2023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관세청)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31일(수) △부총리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2024-01-28 09:42
  • '칸 영화제' 같은 웹툰 축제 만든다…유인촌 "차세대 주력 분야"
    '칸 영화제' 같은 웹툰 축제 만든다…유인촌 "차세대 주력 분야"
    문체부 관계자는 "웹툰은 그 자체로 IP(지식재산)의 보고이자, 확장의 창구가 되어 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며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한 많은 드라마들이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성이 검증되고 영상화하기 쉬운 IP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웹툰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혁신적 미래 성장기반...
    2024-01-23 15:08
  •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정리하여 보고한 후, 경영진은 각 항목별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 및 조치를 하는 과정이다. 정부의 中企 맞춤형 지원정책 활용을 정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50인 미만 83만 7000개 전체 사업장 대상으로 산업안전 자체진단과 2만 7000여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 작업현장의 설비 및 장비 안전개선을 위해 대략 1조5000억 원 규모의...
    2024-01-23 05:00
  •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심판 2명,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심판 2명,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것으로 보고, 대회 참가 이전 감염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1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나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을 집중관리대상 감염병으로 분류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감염병 대비·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행한 바 있다. 이와...
    2024-01-17 15:50
  •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과 민간 합동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에 나선다. 은행권 합동 중소기업 금리경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중견기업 보증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재정이 마중물이 돼...
    2024-01-17 11:43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국민연금공단 합동으로 ‘공론화 지원단’도 꾸린다. 공론화 의제로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모수개혁안과 ‘공론화...
    2024-01-16 17: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동향 △민관합동 CBAM 최초 보고 사전점검 △사우디아라비아와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17일(수) △산업부 장관 13:30 대한상공회의소 방문(대한상의), 14:30 한국경제인협회 방문(한경협), 18:00 기계 신년인사회(63컨벤션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공급망 통상 현장 방문(오창산단) △산업부 2차관 11:00 광업계 신년인사회(더케이H)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2024-01-14 08:12
  •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OTC 업체 대표 A(40) 씨를 구속 기소하고,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 도주 중인 직원 2명은 기소가 중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OTC...
    2024-01-12 16:49
  •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있다고 보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정부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분야의 중대재해 대응역량 획기적 강화 등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지난달 27일에는 83만7000개 사업장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2024-01-09 16:59
  • ‘감기약 대란’ 없앤다…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적극 대응
    ‘감기약 대란’ 없앤다…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적극 대응
    보건복지부는 5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 불균형으로 수급 불안정이 심화하는 것으로 판단한 의약품에 대해 이뤄지며, 1월 중...
    2024-01-05 13:02
  • 울산 원룸 화재…아빠 집 비운 사이 5살 남아 숨져
    울산 원룸 화재…아빠 집 비운 사이 5살 남아 숨져
    이날 화재로 3층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1명도 대피 과정에서 허리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산 피해는 4460만 원으로 집계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룸 입구 쪽에 있던 전자레인지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12-31 14:25
  •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경찰 등 관계당국은 작업 도중 누출된 삼수소화비소(아르신) 가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치사량의(0.3ppm)의 6배가 넘는 2ppm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합동 감식을 의뢰하고 석포제련소로부터 매뉴얼과 작업 일지 등 서류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2023-12-28 14:55
  • 서울시, 북한 국지도발 대비 통합방위태세 점검…야외기동훈련 실시
    서울시, 북한 국지도발 대비 통합방위태세 점검…야외기동훈련 실시
    특히 민･관･군･경･소방이 합동으로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적 무인기의 영공 침범 등 서울의 안보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안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방위회의에서는 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의장으로서 회의를...
    2023-12-27 06:00
  • “불 시작된 3층, 노부부 무단거주 중”…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목격담
    “불 시작된 3층, 노부부 무단거주 중”…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목격담
    감식팀은 아파트 301호 작은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과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감식 후 현장에서 나온 결정적 증거물을 입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전기 기구의 오작동이나 누전 등에 의한 전기적 요인이나 방화로 인한 발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2023-12-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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