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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기획재정부 17(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인도) 18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인도) △기재부 1차관 15:30 청년인턴 및 2030 자문단 합동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FOCUS‘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방안’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제4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2023-07-16 08:57
  •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검찰은 테라, 루나를 비롯해 위믹스 등 주요 가상자산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4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루나 코인 발행ㆍ판매(ICO)로 약 550억 원 상당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국내에서 증권성을 다루는 범위는 미국보다 협소하다. 미국은...
    2023-07-14 15:24
  • 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해산계획 관리한다
    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해산계획 관리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이후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시·구 합동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민법상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편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2023-07-13 11:15
  • 尹, 北 미사일 발사에 긴급 NSC 상임위 주재…"한미 NCG로 확장억제 강화"
    尹, 北 미사일 발사에 긴급 NSC 상임위 주재…"한미 NCG로 확장억제 강화"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에서 화상으로 긴급 NSC 상임위를 주재하고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은 후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2023-07-12 13:35
  • 라덕연 일당 재산 추가 동결…누적 221억 원
    라덕연 일당 재산 추가 동결…누적 221억 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이 라 씨 일당 재산에 대해 청구한 추가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가로 동결된 재산은 약 7억 원 상당이다. 추가로 동결된 재산엔 의사 상대 영업을 총괄한 병원장 주 모(50·구속기소) 씨 소유의 아파트와 토지, 은행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됐다. 고객 관리를 총괄한 조 모 씨의 BMW 차량과...
    2023-07-12 10:45
  • 정자교 붕괴, "철근·콘크리트 부착력 상실이 원인"…정밀진단 의무화 추진
    정자교 붕괴, "철근·콘크리트 부착력 상실이 원인"…정밀진단 의무화 추진
    또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지만,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 먼저 하반기부터 상시관리를 의무화하고, 인력·재원 확보...
    2023-07-11 11:00
  • 철강업계 찾은 한화진 "기업 불이익 없도록 EU CBAM 전폭 지원"
    철강업계 찾은 한화진 "기업 불이익 없도록 EU CBAM 전폭 지원"
    이날 논의된 업계의 애로와 건의 사항은 그간 수렴한 의견과 함께 정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EU에 전달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선도국으로서 배출량 보고 및 감축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에 불이익이 없도록 CBAM 이행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우리 기업의 탄소 감축...
    2023-07-10 10:00
  • '정부 호소 통했나'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진정 기미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설 진화에 총력전을 펼친 효과가 통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주까지 이 같은 기류가 이어지면 새마을금고 사태는 조기 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대응단'에 따르면 이달 7일 새마을금고 인출 규모는 전일 대비 1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주 내내 늘어났던 자금 이탈이 처음으로...
    2023-07-09 13: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민관합동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MOU 체결 △풀사료의 여왕 ‘알팔파’ 국내 생산 시대 열다 13일(목)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6기 교육생 선정 △휴가철 다소비 축산물, 원산지 확인하세요 △2023년 상반기 불법 종자 유통 79업체 적발 조치 14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직원조회(세종), 11:40 다자녀...
    2023-07-09 09:13
  • 의약품도 아스파탐 ‘발암물질’ 논란…제약사도 긴장
    의약품도 아스파탐 ‘발암물질’ 논란…제약사도 긴장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IARC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각각 독립적으로 연구한 ‘아스파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동시에 발표한다. 이를 통해 아스파탐의 발암 유발 가능 물질 분류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스파탐은 ’암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물질(possibly carcinogenic·2B군)’로 분류될 것으로...
    2023-07-04 15:07
  • 3명 사상자 낸 오산 음주 뺑소니 차량 ‘압수’…전국 첫 사례
    3명 사상자 낸 오산 음주 뺑소니 차량 ‘압수’…전국 첫 사례
    검·경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인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2023-07-04 14:20
  • 정부, 연체율 10% 넘는 새마을금고 30곳 특별점검
    정부, 연체율 10% 넘는 새마을금고 30곳 특별점검
    정부가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탓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2023-07-04 14: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성과보고회 개최 5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계획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8:30 대한외상학회 간담회(서울)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27) 수립 공청회 개최(석간) 6일(목) △복지부 2차관 16:00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방문(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7일(금) △복지부 2차관 11:00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2023-07-02 10:19
  • [단독]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첫 합동점검…‘사교육 1번지’ 강남 학원가 ‘정조준’
    [단독]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첫 합동점검…‘사교육 1번지’ 강남 학원가 ‘정조준’
    교육 당국이 조만간 ‘사교육 1번지’ 강남권 학원가를 대상으로 ‘사교육카르텔’ 첫 합동 점검에 나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사교육카르텔 관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어려울수록 사교육이 돈을 버는 구조를 ‘카르텔(독점의 연합형태)’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데 따른...
    2023-06-27 16:53
  •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 산업단지 장마철 대응·예방 강화 당부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 산업단지 장마철 대응·예방 강화 당부
    계획을 보고받고 철저한 안전대응과 예방을 당부했다. 이 이사장은 “각 지역본부는 입주기업과 보유시설에서 인명 및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배수로, 하천, 산사태 우려 지역, 저지대 등 취약지에 대한 예방 및 예찰활동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며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에 대한 합동점검과 현장 정비 활동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산단공은 장마철...
    2023-06-27 16:25
  • 장기결석생 전수조사…아동학대 정황 20명 수사 중
    장기결석생 전수조사…아동학대 정황 20명 수사 중
    경찰은 이 중 20명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최초로 실시됐으며, 3월 중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은 장기 미인정결석...
    2023-06-23 10:50
  • “중국, 쿠바에 도청기지 설립 이어 군사 훈련기지도 협상 중”
    “중국, 쿠바에 도청기지 설립 이어 군사 훈련기지도 협상 중”
    “쿠바 북부 해안가에 기지 설립 놓고 논의 진전”“바이든 행정부가 합의 막으려 노력 중”중국-대만 거리, 플로리다-쿠바 거리와 비슷미국이 대만에 교관 지원하자 중국이 대응한 것이라는 분석도 중국이 쿠바에 도청기지를 운영 중이라는 소식이 폭로된 가운데 합동 군사 훈련기지 건설도 협상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현직 미국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2023-06-20 15:10
  • [종합] 이규민 평가원장 사임…"6월 모평 책임, 심려 죄송"
    [종합] 이규민 평가원장 사임…"6월 모평 책임, 심려 죄송"
    현안보고를 마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부는 '공정수능'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는 올해 3월에 있었으며, 6월 모의평가에서 지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어 대입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냈다. 교육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평가원...
    2023-06-19 17:08
  • [종합] 尹, 역대 최대 '화력격멸훈련' 주관…"한미동맹 압도적 위용 흡족"
    [종합] 尹, 역대 최대 '화력격멸훈련' 주관…"한미동맹 압도적 위용 흡족"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경기도 포천에 있는 승진훈련장에서 개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했다. 올해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국가급 훈련으로,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은 한미 연합전력과 육해공 합동전력이...
    2023-06-15 18:19
  • ‘EU 배터리법’ 본회의 통과…K-배터리 영향은
    ‘EU 배터리법’ 본회의 통과…K-배터리 영향은
    민관합동 배터리얼라이언스에서 취합되는 기업의 의견을 바탕으로 배터리 통합 이력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EU의 배터리 여권과 호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배터리법 시행이 국내 업체들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2023-06-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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