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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면세점 4개 추가…올해 말 사업자 선정(종합)

다만 관세법상 중소·중견기업 의무할당 취지를 감안해 4개 중 1개는 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크루즈 해양 및 동계스포츠 지원을 위해 관광분야 규제프리존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에 각각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해 다변화된 관광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5월말이나 6월초 특허신청공고를 하고...

2016-04-29 16:03
[면세점 추가] 3차 대전 개막… 롯데 독주 속 신규 티켓 2장은 누구 품에?

관세청은 29일 오후 3시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관련 공식브리핑을 진행하고 "관광산업 경쟁력과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4곳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3곳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 1곳에도 면세점을 배정했다. 정부는 당초 2개 가량의 특허 추가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기존 특허권을...

2016-04-29 15:33
1분기 수산물 수출 반등…3월 수출 작년 4월이후 최대

품목별 수출 실적을 보면, 작년에 수출 3억 달러를 처음 돌파한 김이 한·중 FTA 발효로 인한 관세 인하효과, 일본 김 수입할당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5.6% 증가한 7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오징어는 생산 호조와 중국 수출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49.8% 증가한 3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빨고기(메로)는 원양 어획의 호조세와 함께 미국의 수요...

2016-04-05 11:00
최상목 차관 "농산물 가격, 채소류 생산되는 4월말 부터 안정"

최 차관은 "양파·마늘은 저율관세할당(TRQ)을 적극 운용해 물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년산 채소류의 생육상황이 양호한 만큼 4월말 이후에는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생산량은 전년대비 봄배추 27.5%, 봄무 13.3%, 양파 8.2%, 마늘 5.1% 늘어날 전망이다....

2016-03-30 10:20
농식품부,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규제로 국산 자급률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운용을 국산 조사료의 생산ㆍ소비와 연계해 자급률을 높일 방침이다. 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 동안 수입조사료 할당관세는 국산 조사료의 생산ㆍ소비과 별개로 운영돼 국산 이용 확대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장기적으로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감축해 국산 조사료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2016-03-23 11:00
농식품부 "배추·무 등 채소 가격 4월까지 비싸"

물량을 매일 100∼150톤씩 도매시장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출하 장려금 지원 등으로 민간 저장물량 출하를 유도한다. 양파와 마늘도 국산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의무수입 물량인 저율 관세 할당물량(TRQ)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가격 급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협계통 매장 등을 통해 배추와 무 등을 20∼40% 할인 판매할 방침이다.

2016-03-07 19:12
유일호 부총리 "경제상황, 냉정히 판단해 모든 방안 강구할 것"

이어 2월 농식품 관련 물가가 오른 것에 대해 "출하 조절이나 비축물량 방출, 저율 할당 관세를 조기에 도입해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유 부총리는 "3월 중 유망소비재 수출 확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규제 개혁도 가속하고, 네거티브 규제 개혁과 민간의 신산업 조기 진출 대책, 규제 프리존도...

2016-03-03 16:31
정부, 범부처 수출 확대 총력…무역입국 다시 시동건다

유 부총리는 전날 전국세관장 회의에서 “수출 부진이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며 “바이오·헬스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이들 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관세정책도 수출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ㆍ삼계탕 등을 무기로 올해 중국 수출 14억 달러에 총력을 기울이고, 해양수산부 역시 ‘수산물 수출...

2016-02-23 10:22
유일호 "수출, 우리 경제 가장 큰 위협요소…관세 감면 확대할 것"

그는 신산업, 주력산업 부문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관세 감면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들이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겪는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FTA가...

2016-02-22 14:11
[2016 업무보고] 신성장동력 R&D에 2년간 7조 지원…4조5000억원 신산업 정책펀드 조성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생산용 장비와 부품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도 확대되며 도시형 첨단산업단지의 수 10개에서 13개로 늘려 신산업 육성에 적합한 입지 제공에 나선다. 교육부와 협의, 대학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5대 유망 신산업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늘리는 한편, 신산업 국가직무표준(NCS) 개발 등을 추진해 유능한 인력도 확보한다. 여기에...

2016-01-18 10:00
소주이어 맥주·라면까지…내년 생활물가 줄줄이 인상 예고

맥주도 국제 맥아, 홉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할당관세마저 폐지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식재료 가격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우 사육 수가 계속 줄어 한우가격은 올해에도 상승하고, 양파 또한 고온·가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가격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015-12-31 10:13
내년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 51개 품목 관세율 인하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016년도 할당관세는 디스플레이 장비, 사료용 곡물 등 51개 품목에 적용되며 4717억원(추정치)의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수출 지원 및 취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은 확대하되 낮은 물가상승률,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2015-12-29 10:30
[조남호의 중구난방] 찬밥 신세도 서글픈데 나프타 관세라니

정부는 1996년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왔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기본 관세율 기준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수입 나프타에 대한 관세가 0%인 점을 고려해 국내에 도입되는 나프타 생산용 원유의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하다 올해 초 1%로 인상했다. 업계는 정부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

2015-12-10 10:55
한ㆍ중FTA 발효시 고주파의료기기 등 958개 품목 즉시 관세 철폐

또 사과, 배, 포도 등 주요 과실류와 밤, 호두, 대추, 고추, 마늘, 양파,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총 548개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뺐고 대두, 참깨 등 7개 제품에는 국내 농업에 영향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내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 올해가 발효 첫해가 되기 때문에 곧바로 일부 품목은 즉시 관세 철폐 효과를 볼 수...

2015-12-09 17:26
[기자수첩] 나프타 할당관세에 눈먼 정부의 ‘소탐대실’

올해 정유·석유화학 업계의 주요 이슈로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1% 할당관세’를 빠트릴 수 없다. 우리나라는 원유에 대해 기본관세 3%를 부과하는 가운데, 지난해까지 물가안정 차원에서 기본세율보다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통해 영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를 축소, 1%를 물리기 시작했다....

2015-12-02 11:07
“나프타 과세,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악화만 초래…0% 세율 적용해야”

특히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영세율이었던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1%의 할당 관세를 올해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협회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1% 할당 관세 부과로 일본 등 주변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이미 열위에 있다”며 “이는 정유사와 석유화학사 간의 편차 없이 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원자재인 나프타에 대한 과세는 해당...

2015-12-01 09:46
베트남ㆍ뉴질랜드 FTA 비준안 국회 통과…공산품ㆍ농수산물 희비 엇갈려

정부가 국내 농수산업 보호를 위해 양허 제외나 저율관세할당(TRQ),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수단을 동원했지만 협상 과정상 일부 양허가 불가피했다. 이중 새우는 국내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해 TRQ를 적용했지만 최대 1만5000t(1억4000만달러)까지 무관세 대우를 부여하기로 해 한-아세안 FTA에서 부여된 물량의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쌀, 고추, 양파 등 주요...

2015-11-30 18:06
LG디스플레이,OLED 투자 본격화…정부도 적극적 지원나서

정부는 지난 7월 OLED를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으로 선정, 선제적 투자를 통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OLED 제조장비 할당관세 지원’, ‘AMOLED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일몰연장’등의 정책과 내수진작을 위한 ‘OLED TV 개별소비세 폐지’등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인 OLED에 대한...

2015-11-27 09:19
석유화학업계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0% 세율 다시 적용해야”

석유화학업계가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를 0%로 다시 낮출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석유협회를 비롯해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섬협회,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한국부직포공업협동조합, 한국PP섬유공업협동조합 등 7개 사업자단체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세율을 0%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고 17일...

2015-11-17 16:05
면세점 선정 하루 전에 ‘독과점’ 공세 ... 롯데 악영향 촉각

현행법은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를 부여할 때 면세점 총 특허 수의 30% 이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할당하고, 대기업에는 60% 이상 할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롯데와 신라의 시장점유율은 80%를 상회한다. 정부가 14일 발표할 면세점 사업장 4곳 중에는 롯데면세점 소공점도 포함돼 있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도 사업자 발표...

2015-11-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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