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업계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0% 세율 다시 적용해야”

수입 나프타의 관세율 0%…“형평성에 어긋나”

석유화학업계가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를 0%로 다시 낮출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석유협회를 비롯해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섬협회,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한국부직포공업협동조합, 한국PP섬유공업협동조합 등 7개 사업자단체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세율을 0%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나프타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재료로 쓰인다. 원유에 고온의 강한 압력을 가해 추출한다.

현재 원유의 수입 관세율은 3%이며 이 중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는 1%의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외국 정유업체들이 생산한 수입 나프타의 관세율은 0%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20여년 간 할당관세 제도를 적용하면서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수입 나프타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만 1%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석유화학산업 및 섬유, 타이어, 화섬 등 관련산업 경쟁력의 약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수입 나프타에 비해 국내 생산 나프타의 가격이 높아져 국산과 수입 나프타의 수급 왜곡현상이 발생함은 물론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하는 전방산업까지 연쇄적으로 가격이 올라 생산량 감소와 물가상승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이들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관세 역차별로 국내 생산 나프타는 수출하고 오히려 해외 생산 나프타를 더 수입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 수입 나프타와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내 생산 나프타에 대한 0% 세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