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가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FTA 조기 발효가 가능해져 상당기간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과제는 남아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정부안보다 순삭감된 예산 규모는 6000억원에 그쳤지만 올해 예산보다는 19조6000억원(5.5%) 늘어 예년보다 확장적으로...
그는 중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과의 FTA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는 동아시아와 북미, 오세아니아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완성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인 '해외진출 촉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앞으로는 이런 기반을 잘 활용해 우리나라 상품과 기업, 인력이 해외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 의장은 “최근 참석했던 APEC, 아세안+3, G20 등 다자 국제회의의 논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며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의 법정 기간 내 통과,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국회 비준,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의 원활한 통과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예산안 법정시한에 대한 대화도 오고갔다. 주 의장은...
한·중 한·뉴질랜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성과 등을 가져오셨다”면서 “정기국회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한 당 지도부와 오후 3시 청와대 회동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방향과 공무원연금개혁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호주·캐나다·중국·뉴질랜드 등 주요국가와 체결한 FTA 비준동의안...
또 최근에서는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한·중 FTA 이후 대(對)중국 비관세 수출 증가에 따른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히 호주, 뉴질랜드 등 쇠고기 수출강국과 FTA를 체결한 만큼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체결된...
한·중, 한·뉴질랜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많은 외교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며 “정기국회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한 대통령과 우리 당 3역과의 회동이 오늘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방향과 공무원연금개혁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주·캐나다·중국...
박 대통령은 이날 안성팜랜드에서 농업 미래성장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호주, 캐나다와의 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축산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직전에 한중 FTA가 타결됐다”며 “정부는 농업인들 우려를 감안해 쌀을 비롯한 주요 농축산물을 양허...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타결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기존의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미국 등과의 FTA와 비교해 수산분야에서 유리하게 체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뉴질랜드산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0.5%(1천800만 달러)로 다른 국가보다 낮은데다, 개방 수준(품목수 기준 99.1%, 수입액 47.0%)이 기존 FTA보다 낮게 책정돼 수산...
김 국장은 최근 여야정 협의체에서 영연방 FTA에 따른 피해 지원금 4000억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한 것과 관련해서는 “축산업계에서 한·호주, 한·캐나다 FTA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 해결을 위해 요구한 9개항 중 6개항에 대한 지원이 4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뉴질랜드 FTA 피해 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지원금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농식품부 “한ㆍ뉴질랜드 FTA, 보수적인 수준에서 타결…농축산업 피해 캐나다와 비슷”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축산업 규모가 한·캐나다 FTA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덕호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영향 분석을 실시해야 정확한 피해규모를 알 수 있겠으나 쇠고기와 낙농 등...
하지만 호주, 캐나다에 이어 한·뉴질랜드 FTA 체결로 국내 농축산업계는 연이은 타격을 받게 됐다.
한·뉴질랜드 FTA에 따라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 상위 3개국의 제품이 모두 15년 내에 관세혜택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타결에선 뉴질랜드산 치즈와 버터, 냉동크림 등 낙농품과 명태·가자미 등 어류도 5∼15년 내에 관세가 없어지는 품목에 들어가게 됐다.
한·캐나다FTA는 발효 직후 1차 관세 인하를 한 후 1년 단위로 낮추게 돼 있지만 서두르는 편이 낫다는 분석이다.
발효되면 호주FTA는 5년 안에 품목수 기준 99.5%, 수입액 기준 100%의 관세를 철폐하게 돼 있다. 캐나다FTA의 경우 10년 내 품목수 97.5%, 수입액 98.7%의 관세를 철폐하게 돼 있다.
특히 호주는 소형(배기량 1000∼1500cc)·중형(1500∼3000cc) 휘발유 승용차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정 협의체는 축산업계 피해대책을 담은 총 10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FTA 비준동의안을 늦어도 12월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 비준동의안은 이날 오후 3시를 조금 넘겨 시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