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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등 국내거주 요건 명시하고 해외체류 기준 강화해야"
    "아동수당 등 국내거주 요건 명시하고 해외체류 기준 강화해야"
    이에 보고서는 현행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아동수당의 지급정지 제도 및 지급정지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외국 정책 사례를 조사·분석해 다섯 방향에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우선 수급자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환수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원대상의 국내거주 요건을 명시할...
    2019-11-18 14:34
  • 여가부, 아세안 10개국 주한대사와 여성·가족·청소년 협력방안 논의
    여가부, 아세안 10개국 주한대사와 여성·가족·청소년 협력방안 논의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주여성과 한국국적 자녀의 자립을 돕는 현지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한-아세안 국가 간 미래의 가교 역할을 할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우의 증진을 위해 아세안 5개국과 청소년 국제교류를 하고, 국내 체류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 간의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번 간담회 외에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9-11-17 12:00
  • [인터뷰] 귀화인 1호 국회의원→두 대학생의 엄마, 다시 정치판으로… 이자스민 “제2, 제3의 이자스민 기대해”
    [인터뷰] 귀화인 1호 국회의원→두 대학생의 엄마, 다시 정치판으로… 이자스민 “제2, 제3의 이자스민 기대해”
    이에 대해선 “서대문에서 24년 동안 살았다는 점 외엔 지역활동을 따로 한 부분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전 의원은 “다문화 아닌, 이주민 정책”이라고 고쳐 말하며 “의정 활동을 처음 시작한 당시에는 한창 관련 사업을 만들어가던 때라 저 같은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컨트롤 타워도 없어 파악도 잘 안 되고, 각 부처마다 중복되는...
    2019-11-12 15:21
  • 롯데건설, 친육아환경 주거 단지 연구개발
    롯데건설, 친육아환경 주거 단지 연구개발
    최근 어린 자녀를 둔 30~40대의 주택 구입 참여 증가와 롯데그룹이 다양한 친육아 정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연구는 총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기초조사와 방향성을 설정하는 단계로, 사단법인 한국여성건축가협회와 함께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2단계인 구체적인 공간 및 상품개발을 위해...
    2019-11-11 15:18
  • 중국, 홍콩인에 갖가지 당근책 내놔…‘민심 달래기’ 시도?
    중국, 홍콩인에 갖가지 당근책 내놔…‘민심 달래기’ 시도?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전날 베이징에서 한정(韓正) 중국 부총리가 주재한 ‘대만구 건설 영도소조’ 회의에 참석한 뒤 홍콩인의 중국 내 △주택 구매 △자녀 취학 △전문직 취업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람 장관이 발표한 총 16가지 정책에 따르면 먼저 홍콩인들은...
    2019-11-07 17:13
  • 운영위 靑국감서 여야 옥신각신…“조국 사태 책임져야” vs “나경원 조사해야”
    운영위 靑국감서 여야 옥신각신…“조국 사태 책임져야” vs “나경원 조사해야”
    전날 북한의 방사포 시험발사와 관련한 안보공세와 경제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고, 야당 의원이 항의하는 등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을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조국 사태와...
    2019-11-01 15:49
  • [정책사이다] 2019 독감예방접종 무료 대상자와 접종시기…"지자체별 추가 대상자 확인하세요"
    [정책사이다] 2019 독감예방접종 무료 대상자와 접종시기…"지자체별 추가 대상자 확인하세요"
    안동시는 만 13살 미만의 막내가 있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모두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접종 기한은 10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다. 해당 가정은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갖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서울시는 10월부터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에 현업 근무하는 만 64세 이하 요양보호사 전원(6만1816명)에게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2019-10-31 18:33
  • [종합] 야당 대표들, 문재인 대통령 모친 빈소 잇딴 조문...문 대통령 "먼길 와주셔서 감사하다"
    [종합] 야당 대표들, 문재인 대통령 모친 빈소 잇딴 조문...문 대통령 "먼길 와주셔서 감사하다"
    어머님은 산동네에서 연탄배달을 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이 "무엇보다 어머님이 고향 땅을 밟게 해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국정현안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 손 대표는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인이 정부를 믿고 돕겠다는 믿음을 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 대통령이 다 할 수...
    2019-10-30 20:37
  •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 김병욱ㆍ김해영 “공정성 담보 제도”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 김병욱ㆍ김해영 “공정성 담보 제도”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병욱 의원과 같은 당 김해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다. 김 의원은 이날 “평소에도 정시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 비율도 5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두 아들 중 한 명을 수시, 한 명을 정시로 보낸 아빠로서 제도를 봤을 때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 담보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2019-10-29 14:39
  • [프랜차이즈 특집] 이디야커피 “프랜차이즈 최고의 레시피는 ‘상생’”
    [프랜차이즈 특집] 이디야커피 “프랜차이즈 최고의 레시피는 ‘상생’”
    이외에도 매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장학금 ‘이디야 메이트 희망기금’ 과 ‘장기 근속 아르바이트생 격려금’, 가맹점주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등 작년 한 해에만 약 30억 원을 지원했다. 상생 정책을 실천한 결과 이디야커피 가맹점 폐점률은 1%대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디야커피는 전국 가맹점의 근로자를 모두 합쳐 약 2만여...
    2019-10-28 18:14
  • [종합] 신혼부부 주거 지원 3년간 3.1조 투입…전월세보증금ㆍ소득기준 확대
    [종합] 신혼부부 주거 지원 3년간 3.1조 투입…전월세보증금ㆍ소득기준 확대
    박 시장은 “서울시가 360억 원을 들이면 실제로는 은행에서는 2조 원이 나간다”며 “전세금의 상당 부분 지원하면서 시 입장에서는 그 기금의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면서 사회 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금융지원을...
    2019-10-28 14:44
  • [2019 국감] 정무위 국감은 ‘아직 조국’…자녀 인턴 증명서 옥신각신
    [2019 국감] 정무위 국감은 ‘아직 조국’…자녀 인턴 증명서 옥신각신
    이 자리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은사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 질의가 집중됐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야당은 발급 절차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년 7월 15일 인턴 예정 활동...
    2019-10-17 15:04
  • 포스트 조국…김오수ㆍ봉욱ㆍ하태훈ㆍ전해철 '하마평'
    포스트 조국…김오수ㆍ봉욱ㆍ하태훈ㆍ전해철 '하마평'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보군으로 꼽히지만 조 전 장관의 자녀 인턴 의혹과 관련돼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교수는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을 맡았다. 정치권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전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9-10-15 13:22
  • [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계속…법사위 “사법부 독립 침해”ㆍ과방위 “자녀 인턴 경력 허위”
    [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계속…법사위 “사법부 독립 침해”ㆍ과방위 “자녀 인턴 경력 허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국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감에서는 조 장관 딸의 인턴 경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장관 딸은 KIST 인턴 경력 허위기재 의혹과 함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이 있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조국 씨가 저지른 비리 중 자녀의 부정 입학을 위해 수많은 대학과 공조직들이 유린됐는데, 그 시발점에 KIST가 있다...
    2019-10-11 15:37
  • [2019 국감]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무색한 국감 중반…‘조국’에 매몰돼 ‘정책 실종’
    [2019 국감]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무색한 국감 중반…‘조국’에 매몰돼 ‘정책 실종’
    과방위도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조 장관 자녀의 논문 의혹에 대해 질의가 쏟아졌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을 향해 "조 장관의 자녀가 수행했다고 하는 신생아의 유전자 분석 관련 연구에 대해 연구 윤리 및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조 장관 문제에 대한 검찰 개혁의...
    2019-10-10 15:41
  • [W_인터뷰] “난데없이 애 낳으라고요? 개인 챙겨야 저출산정책 성공합니다”
    [W_인터뷰] “난데없이 애 낳으라고요? 개인 챙겨야 저출산정책 성공합니다”
    새로운 유대관계, 즉 공동체는 필요한데, 여전히 우리의 상상력은 유자녀 가족에 머물러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고민도 여기에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형태별 어려움에 따라 지원을 발 빠르게 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하는 현실을 정책으로 담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다. 정책은 보편주의에 입각한다. 가족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누군가와...
    2019-10-10 06:00
  • [정책발언대] 꼰대가 만드는 청년 정책
    [정책발언대] 꼰대가 만드는 청년 정책
    자녀 육아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등에서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 한국 청년들이 처한 고용 현실과 주거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정책이 과연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전체의 12.8%이고, 2017년 5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 임금이 534만7000원인...
    2019-10-07 17:53
  • [2019 국감] 환노위서 조국 딸 특혜 의혹 설전...대학원생 "학비 걱정"
    [2019 국감] 환노위서 조국 딸 특혜 의혹 설전...대학원생 "학비 걱정"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청으로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고려대 대학원생 임모 씨는 발언 도중 "조국 장관 자녀 사태를 보며 무기력에 빠졌다"며 "저와 친구들은 지금 취업도, 학업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교내 집회가 네 번 열리는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다"며 "지금 정부와...
    2019-10-04 16:48
  • [정책사이다] 방과 후 아이 걱정된다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신청하세요
    [정책사이다] 방과 후 아이 걱정된다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신청하세요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2019-10-02 16:40
  • 아빠 직장인 5명 중 4명 "육아휴직 사용 못했다"
    아빠 직장인 5명 중 4명 "육아휴직 사용 못했다"
    앞선 의견이 육아휴직을 사용 못 한 이유라면 아직 사용 전인 경우도 일부 확인됐다. △’차후 사용할 계획’(5.4%) △’자녀 입학 등 이후에 쓰려고 남겨둠’(2.3%) 등이 그것으로, 전체 비율 중 차지하는 비중은 적었다. 그 외 ‘결혼으로 퇴사’, ‘임신해서 퇴사 당함’, ‘권고사직’ 및 ‘서비스직이라 엄두를 못 냄’, ‘남자직원 휴직이 많지 않음’ 등 기타...
    2019-10-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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