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조정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 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및 앨리슨 후커 한반도 보좌관 등과 면담을 가진 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 심화와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일본으로 인해 비롯된 최근의 상황이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며, 상황을...
한국은 이때 국장급 고위공무원 간 회동을 열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일본 대표단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날 회동에서 한국 대표단은 강제징용 판결과 경제 보복간 관계를 시사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발언에 대한 소명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마땅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같이 한국 외교·통상 전문가들이 줄줄이 대미 접촉을 통해 미국의 중재역을 요청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데다 일본의 이번 경제보복이 미국과의 사전 교감이나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서다. 특히 한일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한쪽 편을 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사실상 한일 관계가 ‘강(强)대강(强) 대치’에 들어선 가운데 우리 정부는 전방위 대미외교에 나서 미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을 깜짝 방문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해 한일 관계 등을 논의해 본격적인 국제 외교전에 돌입했다.
김 차장은 이날...
전경련은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의 카운터파트로 양국 간 민간 경제외교의 채널을 맡아왔다. 두 단체는 1983년부터 공동으로 한일재계회의도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발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일본과 거래하고 있는 개별 기업들의 민감한 사정 등에 따른 부담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참석자들은 애로사항을 비롯해 많은 정책 건의를...
문제는 아베 총리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제노역 판결 문제로 인한 이번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안보상의 문제로 말을 바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어 한일 문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 여론도 급반전하면서 최근 TBS 계열 매체 JNN의 여론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타당하다는 밝힌 일본인이 58%,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4...
이병태 교수는 “이번 경제 무기화의 본질은 외교 문제라 대통령이 타협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해결책은 없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범 반도체선진화구조연구회 대표는 “일본의 전략전술에 말려 감정적 대응으로 추가 보복의 빌미를 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화이트 국가’ 제외 등 추가 보복에 나설 경우 자동차·조선·화학...
이에 따라 권 원장은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도 통상 정책을 통한 보복 대응은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한일 갈등이 봉합되기보다는 오히려 확전될 양상이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 역시 수출 제한을 비롯한 통상 정책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일본의 2차 3차 보복의 근거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전경련 주관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일본의 무역규제와 이에 대응한 한국의 보복여부에 따른 시나리오에 대한 모의 실험을 통해 한일 무역분쟁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은 관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문제를 공론화, 한일 양국이 국제 사회에서 각자의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사실상 첫 라운드인 셈이다.
일본 NHK는 일본 정부의 첨단 소재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9일 열리는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의 의견 진술을 신청했다고 8일 보도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일본의 수출 규제...
아니라 보복적 성격 띠고 있다는 점 다들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조치 부당성 어떻게 풀지에 집중하고 있고 어찌 보면 뉘앙스 차원에서 아마도 강제노역 판결에 대해서 일본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의 삼권분립 문제도 있다”며 “일본의 수출조치가 세계 경제 영향력 파급 안 되게 현명한 결정 있어야 하고, 관련 외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하자 일본 정부는 한일 간 통화 스와핑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일본의 보복과 미국의 종용으로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협상을 타결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아무런 협의나 통보도 없이 바로 그 합의의 핵심인 화해치유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했다....
대한 보복조치여서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군사목적 전용에 대해 스스로 입증을 해야한다”며 “강제노역 관련 부분은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물러설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식시장에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체 소식과 일본 경제 보복 영향이 예상보다 심각할 것이란...
또 국회 차원의 '경제 보복 철회 결의안'은 오는 18일이나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이 '날로 심각해지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그는 “이번 조치가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는 아니다”라면서도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무역 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사회자가 “이번 조치를 단행한 이유로 북한 등에 대량살상무기 제조로 전용될 것 같은 물질이 흘러들어간 것이 문제였는지”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對)한국 경제보복을 위한 첫 번째 카드이다. 이것만으로도 한국 제조업은 비상이 걸렸다. 모두 한국 제조업의 주력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이들 세 제품의 수출을 막아서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가치 사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 제조업의 급소를 제대로 겨눴다.
한일 간 통상 구조를 보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일본여행 취소 운동이 본격화되면 일본을 찾는 한국인 수가 8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한국광관공사의 우리 국민 해외 관광객 주요 행선지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32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회의에서 한 경제 관련 부처 간부는 “한 번에 커다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18일이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으며, 중재위원회 절차 기한은...
간 경제 갈등이 전 세계 하이테크 산업의 민족주의적 흐름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긴 국가들이 그 대안으로 자급자족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어서다.
일본 정부는 4일부터 한국으로의 첨단 소재 수출 규제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데 대한 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