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과의 갈등 장기화 각오…18일 추가 보복조치 분기점"

입력 2019-07-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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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마이니치 신문 보도…정부ㆍ기업 대응책 마련 고심

▲2019년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만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2019년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만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갈등 장기화에 대한 각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소재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이어 오는 18일 경이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사태 해결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6일 일본 정부가 한국과 대립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 총리 등이 참석한 관계 부처 회의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에 관해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 수출 규제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 회의에서 한 경제 관련 부처 간부는 “한 번에 커다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18일이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으며, 중재위원회 절차 기한은 이달 18일까지다.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체제를 계속해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제재 강화 대상품목의 확대되거나 단기 취업비자 제한, 송금 제한, 농수산물 검역 강화 등의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 당사자인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번 사태 해결에 필요한 기업의 요구를 수렴해 후속 대응 방안에 반영하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7일 5대 그룹 총수와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긴급 일정인 만큼 최종 참석자는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직격탄을 맞은 기업 역시 해결책을 바삐 모색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르면 7일경 일본을 방문해 현지 경제인들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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