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다"이라며 기존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6ㆍ25 전쟁의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 이만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두 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다....
해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문재인 케어’ 재원 마련은 문제가 없으며 국민에게 통상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외에는 부담 짓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8·2 부동산 대책, 초고소득 증세, 탈원전 정책 등 다양한 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합의하는 '평화적·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어 "북한이 기존 남북합의 상호이행을 약속하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게 국회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베를린 선언을 통해 밝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언급하며 "남북 간 경제협력과...
이어 “충돌로 조성될 정세는 앞으로 30년 이상 동북아 질서를 규정할 것”이라면서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지킬 외교안보 전략이 있는지, 야당은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국회의 부적격 판단에도 임명 강행한 외교·국방장관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우리가 북한을 향해) 대화를 제의할 때마다 북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전망에 대해선 “베를린 선언은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경고’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에 대한 ‘평화구상’ 두 가지로 구성됐다”며 “북한은 불행히도 평화구상을 실행할 기회를 봉쇄하고 ‘경고’와 관련한 상황을 점점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국방부는 입장자료에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 분야에서 대화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면서 “북측이 조속히 우리의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북한에 수정 제의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북측에...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그 어느 때 보다 긴장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주변 4국 협력 외교 강화와 다자간 외교를 통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4강 외교를 넘어 다자외교를 통해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도 펼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자 먼저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참여 기능을...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의 후속조치로 남북을 잇는 3대 경제벨트 구축, 개성공단 정상화 등을 골자로 한 ‘한반도 신신(新)경제지도’ 구상이 구체화된다. 또 여건이 갖춰지는대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을 재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신문은 “화성-14형의 성공적인 발사를 ‘무모하고 잘못된 선택’”이라며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조건이라느니, 핵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느니 하고 푼수없이 놀아댔다”고 평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제재와 압박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 등을...
문 대통령은 “한·미·일 첫 정상회담에서 북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동 방안을 협의한 것도 성과”라면서 “베를린 방문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힌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이어 “당장은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해 가야할 방향”이라며 “북한이 선택할 길도 그 길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의 호응을...
이와 함께 오랜 불황을 겪는 출판업계를 지원하고자 국고를 투자해 5년간 100억 원의 출판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엔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한 만큼, 정치인 출신인 도 장관이 정부와 국회를 어떻게 설득해 관철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체육 분야에선 가장 큰 과제인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치르고 한반도 평화의...
아울러 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방향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6.2%로 나타났다. 반대는 22.5%였다. 한반도 평화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47.7%로 ‘없다’(41%)는 비율 보다 높았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1%포인트 상승한 53.4%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사기간 후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와 같이 항구적인 평화 없이 추진된 남북 간 경제협력은 언제든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핵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남북 철도 연결, 남·북 및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연결 등이 구체적인 계획이다.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나는 오늘, 베를린의 교훈이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독일 통일의 경험은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로 남은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독일 통일은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쾨르버재단 초청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이나 특사 파견 등을 제안했던 것처럼 평화 체제 구축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판 ‘신...
이에 메르켈 총리는 북핵·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과 구상, 특히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지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북한이 세계평화에 큰 위험이 되고 있어 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할 것이다”며 “북한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이번에 북한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에 메르켈 총리는 북핵·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과 구상, 특히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지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북핵문제 이외에도 양국 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증진과 실질협력 증진, 지역·글로벌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은 6·25전쟁 직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25만여 명의 우리 국민을...
문 대통령은 6일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관한 새 정부의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한독 정상회담에 이어 7~8일 양일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취임 후 첫 다자외교 데뷔전을 치른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주변국 정상들과 잇따라 만난다. 문 대통령은 6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 대통령은 독일 순방에서의 첫 정상회담인 메르켈 총리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양국 우호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자유무역 체제 지지,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방독 이틀째인 6일 오전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