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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反인권 혐의'로 법정 회부…제재 가능성은?

또한 최종 결의안에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포함되더라도 당사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도 없다. 한편, 현재 김정은은 36일째 잠적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있었던 김정일 위원장의 당 총비서 추대 17주년 중앙보고대회에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이 평양 북방 모처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4-10-09 15:50
[2014 국감]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드, 안보에 도움”…“1조 넘는 비용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주한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 장관은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사드는 안보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2014-10-08 09:26
북 경비정 NLL 침범…국방부 장관 "우리군, 만발의 대비 태세 갖췄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 도중 발생한 북한 경비정 침범 사실을 전했다.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위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감 진행 도중 돌연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다. 백군기 의원은 "경비정 1척이 서해 NLL에 침범해 상호 기관포 사격을 했다는데 국방부에서 조치할 일이...

2014-10-07 13:42
美 국무·국방차관보 방한…北대표단 방남 결과 협의

시어 차관보는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예방하고 국방부 당국자과 별도로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와의 면담에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도 배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일련의 협의에서 한미동맹 현안과 양자 문제,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황병서...

2014-10-05 19:19
차기전투기 F-35A 구입 확정…엔진화재 논란에도 구입 강행?

방사청은 2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F-X 사업 협상결과'를 보고했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방추위 직후 브리핑에서 "F-35A를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기술·조건, 가격 및 절충교역 등 3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며 "단일기종을 대상으로 한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

2014-09-24 18:50
한민구 국방부장관 협박 괴소포, 식칼에 백색가루 "우리의 심장에는…"

한민구 국방부장관 협박 괴소포 한민구 국방부장관 앞으로 식칼과 괴문서가 담긴 소포가 배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8월말 한민구 국방부장관 앞으로 식칼, 괴문서, 백색가루 등이 담긴 소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장관 앞으로 배달될...

2014-09-05 15:00
[포토] 국방장관 앞으로 배달된 의문의 괴소포

5일 국방부는 지난 8월 말 한민구 국방장관 앞으로 배달하려던 협박 편지와 식칼, 백색 가루가 담긴 소포를 발견, 군합동조사반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09-05 11:19
김관진 방미 추진… 대북정책 포괄조율

김관진 실장 방미 이후에도 연쇄적으로 고위급 외교안보 협의를 진행, 북한·북핵 문제와 동맹 현안에 대한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9월 하순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며, 10월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SCM) 차 워싱턴을 찾는다. 한미 양국은 SCM 직후 외교·국방장관간 협의체인 '한미 2+2 회담' 개최도 추진하고 있다.

2014-08-31 19:39
한민구 국방장관 “병영 내 반인륜적 행태, 이적행위와 같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1일 “우리 군이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며 “이를 짓밟는 병영 내의 반인륜적 행태는 이적행위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일선부대의 지휘관과 참모에게 하달한 ‘지휘서신 제1호’에서 “국민들은 불신과 실망의 눈으로 군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A4용지 8장 반 분량에...

2014-08-31 16:37
국방장관·참모총장 '가혹행위' 보고 못 받았다...꼬리자르기 감사 비판

감사관실은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전날가지 23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실시한 군 당국의 윤 일병 사건 축소·은폐 의혹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관실은 따르면 28사단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상급부대로 정확한 보고가 이뤄졌으나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선 엽기적 가혹행위가 포함된 사건내용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현...

2014-08-14 17:50
박대통령 “군내 반인권적 적폐 척결 위한 근본대책 강구하라”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으로부터 병영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육성 등 3개 분야 병영문화 혁신 방향과 과제를 보고받았다. 또 지휘관들과 구타 및 가혹행위 등 병영 악·폐습 척결, 병사 고립감 해소 및 고충처리 대책, 인권과 군 기강의 상관관계 등을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2014-08-13 14:25
군 수뇌부에는 윤일병 사건 상세내용 보고 누락…왜?

11일 군의 한 소식통은 "국방부 감사관은 어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감사과정을 중간보고했다"며 "감사관은 '현재까지 감사결과 윤 일병 사건의 상세내용이 당시 국방장관과 육군총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한 장관은 어제 감사관으로부터 감사경과를...

2014-08-11 13:14
권오성 육참총장 사의…사실상 경질, 軍수뇌부 살생부 나왔나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이후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이날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 비난이 쏟아지자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군내 휴대전화 반입 허용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4일 윤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2014-08-06 08:31
<윤일병 사망 사건 관련 일지>

▲ 5월20일 = 28사단 군사법원 심리공판 ▲ 6월9일 = 육군,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발본색원 명령 전 부대 하달 ▲ 7월31일 = 군인권센터, 윤일병 사망 사건 관련 집단 가혹행위 폭로 ▲ 8월4일 = 한민구 국방부 장관, 대국민사과…추가수사 지시 ▲ 8월5일 =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 강제추행 혐의 추가…권오성 육군참모총장 사의표명

2014-08-05 20:34
박근혜 대통령, 군·경 강력 질타에…수뇌부 문책 본격화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이 나오자 군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와 안이한 대처 때문에 군 수뇌부 문책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권 총장은 이날 오후 사임하겠다는 뜻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했다. 군수뇌부 문책이 현실화되면서 어디까지 확산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야당은 윤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

2014-08-05 19:53
권오성ㆍ이성한 같은 날 동반 사의 왜?

박 대통령의 책임론이 언급되자 이날 오후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권오성 참모총장은 "금번 28사단 사건을 비롯한 육군에서 발생한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오성 총장은 이어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이 상황에 책임을...

2014-08-05 19:00
박 대통령 '윤일병 사건' 군 질타ㆍ권오성 사의…김관진 거취는?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오성 총장이 이날 오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오성 총장은 "금번 28사단 사건을 비롯한 육군에서 발생한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김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권오성 총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2014-08-05 18:54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사의표명 "책임통감"(종합)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후 8사단에서 폭행·가혹행위로 사망한 윤모 일병(20) 사건에 책임을 지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 총장이 이날 오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 총장은 "금번 28사단 사건을 비롯한 육군에서 발생한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2014-08-05 18:22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사의 “책임 통감한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후 8사단에서 폭행·가혹행위로 사망한 윤모 일병(20) 사건에 책임을 지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권 총장이 이날 오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 총장은 "금번 28사단 사건을 비롯한 육군에서 발생한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국민...

2014-08-05 18:07
'윤일병 사망 사건' 후폭풍...병사 휴대폰 소지 허용 검토 '찬반양론'

한민구 국방장관도 이날 대국민 성명에서 "병사들이 고충을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지휘관은 물론 가족이나 외부에도 알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개인 휴대폰에 보안 앱을 깔아 보안 문제를 해결한 후 병사의 휴대폰 소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상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2014-08-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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