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병영 내 반인륜적 행태, 이적행위와 같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1일 “우리 군이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며 “이를 짓밟는 병영 내의 반인륜적 행태는 이적행위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일선부대의 지휘관과 참모에게 하달한 ‘지휘서신 제1호’에서 “국민들은 불신과 실망의 눈으로 군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A4용지 8장 반 분량에 달하는 장문의 서신에서 “전우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참다운 기강과 실전적인 교육훈련으로 다져진 병영만이 국민을 지키는 보루가 될 수 있다”면서 “강한 군대는 전우의 인권보장에서 시작됨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군법 교육과 인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면서 “군법 교육은 상급자에겐 자신의 명령과 지시가 정당한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둬야 하고, 하급자에겐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지시키는 데 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훈련과 휴식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 공적 과업과 훈련장에서의 활동은 엄격히 통제하되 생활관에서의 자유시간에는 자율과 책임이 강조돼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의 일탈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 병영의 규율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군은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정직하지 않은 집단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다”면서 “사실이야 어떠하든 이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결의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절대 들어서는 안 될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휘관과 참모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개인 책임과 지휘 책임을 명확하게 구별해 처리하는 지침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