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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法] ‘촉법소년’ 운은 뗐지만...입법까지 난항 전망
    [관심法] ‘촉법소년’ 운은 뗐지만...입법까지 난항 전망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준다고 지적한...
    2022-10-27 13:43
  • 尹 “촉법소년 13세, 세계적 추세”…인권위 반대에도 한동훈 힘 실어
    尹 “촉법소년 13세, 세계적 추세”…인권위 반대에도 한동훈 힘 실어
    앞서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 추진을 밝히며 “계획적 살인범이나 반복적 흉악범 등에 한해서만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로 송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인권위는 같은 날 입장을 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2022-10-27 11:02
  • “동백아가씨 부르더라”…‘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주장한 첼리스트 정체는?
    “동백아가씨 부르더라”…‘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주장한 첼리스트 정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가진 술자리서 첼로를 연주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장관이 지난 7월 19일 윤 대통령, 이 전...
    2022-10-26 17:51
  •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년법상 법원은 기소된 소년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법관은 얼마든지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 수 있다”며 “검찰과 법원이라는 준사법기관에 의해 이중점검을 하고 신중하게 형사처벌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과자 양산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처벌보다 교정, 처우개선에 방점 이번...
    2022-10-26 16:19
  • ‘尹 최측근’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표에…박지원 “인사 문제로 원장과 충돌 풍문”
    ‘尹 최측근’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표에…박지원 “인사 문제로 원장과 충돌 풍문”
    한편 조 실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찰 라인 인사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형사부장을 지냈으며,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의 조직·인사·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장으로 임명됐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외무고시 출신으로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를 두루 거친 외교 안보 전문가다. 대선 전 윤석열 캠프에서 외교안보특보를...
    2022-10-26 13:40
  • “자수하고 빌라” 與 김의겸에 총공세..."공범은 면책특권 대상 아냐"
    “자수하고 빌라” 與 김의겸에 총공세..."공범은 면책특권 대상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김 의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면책특권 적용 가능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더탐사’와 공범관계인 김의겸 의원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바짝 쫄고 있을 김 의원이 그나마 살길은 자수하고 싹싹 비는 것뿐”이라며 김 의원을 맹비난했다. 이어 “시정잡배들의...
    2022-10-26 11:12
  •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적임자 못 찾고 또 다시 채용 공고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적임자 못 찾고 또 다시 채용 공고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탈검찰화 폐기’ 방침을 밝히며 인권국 내 빈자리에 검사들을 파견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인권구조과장과 여성아동인권과장에 대한 채용 공고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공석인 인권정책과장과 인권구조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자리 중 검찰과 교류가 크게 없고 검찰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2022-10-25 17:16
  •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에 “법적 책임 묻겠다”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에 “법적 책임 묻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장관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 및 그 관계자들’과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윤석열...
    2022-10-25 16:12
  • ‘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녹취록 공개한 더탐사…보도 행적 살펴보니
    ‘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녹취록 공개한 더탐사…보도 행적 살펴보니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인터넷 매체의 제보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24일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 19일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을...
    2022-10-25 14:53
  • 한동훈, ‘청담동 술집 의혹’ 제기 김의겸에 “입만 열면 거짓말에 책임도 안 져”
    한동훈, ‘청담동 술집 의혹’ 제기 김의겸에 “입만 열면 거짓말에 책임도 안 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그냥 넘어가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참석차 국회에 방문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김...
    2022-10-25 10:28
  •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주문하며 본격 개정 검토에 나섰고, 넉 달 만에 1살 하향으로 정리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2-10-24 21:09
  • [국감 핫이슈]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참석했나”…한동훈 “모든 걸 걸겠다, 의원님은?”
    [국감 핫이슈]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참석했나”…한동훈 “모든 걸 걸겠다, 의원님은?”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곧바로 “제 모든 것을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거시겠나”라며 격분했다. 한 장관은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걸 갖고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무위원을 모욕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해당 의혹의 골자는 청담동 바 술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참석했다는 제보에 관한 질의다. ‘더탐사’ 취재진들이 제기하는 의혹으로...
    2022-10-24 17:37
  • [종합] 한동훈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는 나라 없어”…野 ‘대장동 특검’ 제안 반박
    [종합] 한동훈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는 나라 없어”…野 ‘대장동 특검’ 제안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한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아서 원론적으로 말하겠다”며 “수사 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2022-10-24 15:46
  • 한동훈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는 나라 없어”…‘특검 제안’ 반박
    한동훈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는 나라 없어”…‘특검 제안’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당이 제안한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수사 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 중에는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출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그는 야당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법원에서 발부한...
    2022-10-24 10:57
  •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21일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우선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현재는 개별법에 따라 택배기사, 택시 기사, 가사근로자...
    2022-10-21 16:51
  • [국감 핫이슈] 野 보이콧에 대검 국감 파행…법사위 개의 연기
    [국감 핫이슈] 野 보이콧에 대검 국감 파행…법사위 개의 연기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법사위 국정감사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 압수수색 시도 중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등의 문책을 요구하면서 국정감사 거부를 선언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같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오늘...
    2022-10-20 14:38
  • “尹, 당권 교통정리 급하지 않아”…친윤, 反유승민 전대 룰 우선
    “尹, 당권 교통정리 급하지 않아”…친윤, 反유승민 전대 룰 우선
    벌써부터 권영세 통일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향후 전당대회 국면에 본격 돌입하면 친윤 당권주자 교통정리의 기준은 윤 대통령과의 합과 총선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때문에 교통정리는 윤 대통령 충성도 경쟁으로 차차 이뤄질 전망이다. 친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와 합을 맞춰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와 총선...
    2022-10-19 16:09
  • 反유승민·나경원 밀어내기...윤심은 어디로?
    反유승민·나경원 밀어내기...윤심은 어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등판설도 제기된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로 한 장관을 소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한동훈 정계 입문설’은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지 오래다. 유상범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장관이 가진 안정감과 명쾌한 논리가 국정 운영 지지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2022-10-19 11:36
  •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뒤집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가 뚝딱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권칠승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반드시 이재명‧문재인을 지키겠다’고 발언한 것은 정치 보복과...
    2022-10-17 15:44
  • 한동훈, 징집 회피 러시아인 국내입국 시도에 “원칙 처리”
    한동훈, 징집 회피 러시아인 국내입국 시도에 “원칙 처리”
    법무부, 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화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분 동원령 이후 징집을 피해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러시아인들에 대해 출입국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12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요트를 이용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관련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2022-10-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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