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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
    [포토]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2-02 12:05
  • ‘대선패배 대가’ 이재명 비판에…한동훈 “이겼으면 뭉갰을 건가” 발끈
    ‘대선패배 대가’ 이재명 비판에…한동훈 “이겼으면 뭉갰을 건가” 발끈
    주말 출석 고수엔 “보기 드문 일”“김의겸, 거짓말에도 대변인 유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소환을 ‘대선 패배의 대가’라고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에 대해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 하게 뭉갰을 거란 말처럼 들린다”고 31일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표를 더 받는다고...
    2023-01-31 16:22
  • 정부, 내달 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전세사기 대책 발표
    정부, 내달 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전세사기 대책 발표
    이번 회의에서는 추 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전세 사기 근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현재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임차인 피해가 급증한...
    2023-01-30 18:36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척결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국민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사실상 ‘범죄와의 전쟁’ 선포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2023-01-26 16:07
  • '법무·공정' 새해 첫 업무보고…尹 "법·원칙 바로선 나라 세워야"
    '법무·공정' 새해 첫 업무보고…尹 "법·원칙 바로선 나라 세워야"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
    2023-01-26 13:41
  • 이재명 ‘정치보복’ 주장에 한동훈 “문재인 정권서 시작된 수사”
    이재명 ‘정치보복’ 주장에 한동훈 “문재인 정권서 시작된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사적 보복’이라고 반박하던데 그 수사는 모두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시작한 수사다. 문재인 정권에서 사적 보복을 했다는 뜻인가”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단순한 범죄 수사일 뿐”...
    2023-01-16 16:09
  •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과학·기술 우수 인재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비롯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들이 영주·귀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우수 인재에 대한 포용 정책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반적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반대 여론도 넘어야 할...
    2023-01-12 06:00
  •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호주의 원칙’을 언급하며 외국인 투표권에 관한 법 개정이 일부 필요하다고 밝히자 여론은 충돌했다. 한 편에서는 해외에 사는 한국인은 영주권을 가져도 투표권이 없는데 왜 한국은 외국인에게 쉽게 투표권을 주느냐고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도 사회의 한 축인 만큼 의견을...
    2023-01-11 05:00
  •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이민 신호탄?”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이민 신호탄?”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출입국·이민 관리체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0년 뒤에는 이민자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경제상황 변화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을 적극 지원하고 챙기는 나라가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끌 것”이라며 “이를 위해 출입국·이민정책을...
    2023-01-06 10:25
  •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KBS 기자 기소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KBS 기자 기소
    검찰 간부가 기자에게 허위정보 전달檢 “언론보도 판례‧법리 면밀히 검토”신성식 “검찰권 남용…납득 못해” 비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의 대화를 거짓으로 꾸며 KBS 기자에게 전달한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5일 신성식(58) 법무연수원...
    2023-01-05 15:41
  •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관리업체를 두고 온 아파트가 1년 넘게 시끄럽습니다.”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1차를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르고 택배를 살펴보며 생중계 방송을 진행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본 타워팰리스 1차 주민들은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았다. 지난해 12월 13일 60층이 넘는 1차 아파트의 모든...
    2023-01-04 14:28
  •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한동훈 장관 사건 수사1부 배당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한동훈 장관 사건 수사1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2월 30일 한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중 ‘돈봉투 바스락...
    2023-01-03 14:01
  • 김의겸 "한동훈, 가장 괴이한 장관…연극 보는 것 같아"
    김의겸 "한동훈, 가장 괴이한 장관…연극 보는 것 같아"
    김의겸, 한동훈 향해 "가장 괴이한 장관""한 장관, 사실 조연인데…주인공 역할 대신 중"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노웅래 의원의 돈 봉투' 농담을 저격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잘 훈련된 배우 같은 모습"이라며 "한 장관이야말로 가장 괴이한 장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2023-01-03 11:13
  •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절차 '임의'에서 '의무'로 변경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절차 '임의'에서 '의무'로 변경
    중요사항 감찰이란 검사, 소속기관의 장, 산하단체의 장 또는 법무부와 검찰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 사건, 그밖에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중요사건이라고 지정한 사건을 말한다. 앞서 2020년 11월 3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종전까지 의무적 절차로 규정돼 있던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임의 절차로...
    2023-01-02 16:28
  • 한동훈 “공당이 뇌물 범죄 비호, 웃기지 않아…고마워할 국민 있겠나”
    한동훈 “공당이 뇌물 범죄 비호, 웃기지 않아…고마워할 국민 있겠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웅래 의원의 ‘6000만 원 수수’ 의혹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한 것에 “정치인이 뇌물 받는 것과 공당이 공개적으로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것 어느 것도 웃기지 않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한다. 그런데 이게 웃긴가요? 국민들이 이걸 보고...
    2023-01-02 15:33
  • 법무부, 반도체 등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법무부, 반도체 등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비롯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들이 영주‧귀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 등을 통한 올바른 영주‧귀화 정보 제공 등 우수 외국인재가...
    2023-01-01 10:00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청구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심판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헌법쟁점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권한쟁의심판을 준비했다.
    2023-01-01 09:36
  •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법체계 맞게 정비”“개정 ‘형소법’…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한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법체계에 맞게 정비했고,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금융‧증권 범죄...
    2022-12-31 12:00
  • 강진구 "한동훈 자택 방문, 보복범죄 아냐…영장심사는 언론 자유와 직결"
    강진구 "한동훈 자택 방문, 보복범죄 아냐…영장심사는 언론 자유와 직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한 장관 자택 방문은 보복범죄가 아니라 압수수색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을 만나 "영장실질심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진영을 떠나서 모든 언론매체...
    2022-12-29 16:00
  • 법무부,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산업계 인력난 해소”
    법무부,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산업계 인력난 해소”
    또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외국인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향후 이민․출입국 정책의 주된 방향은 비숙련 인력이 아닌 숙련기능인력, 첨단 과학 인재를 유치하여 국가 발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를 철저히 막는 등 체류질서도 엄정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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