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순신 변호사 관련 논란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순신 아들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상위 아빠 찬스’에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이라며 대입 정시에 학교폭력 연루 여부 등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거라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27일 국회 본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우리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부결 결과를 평가해달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낙마한 데 대해 “(논란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 의뢰를 받는 것에 한해 기계적·일차적인 검증을 하는 조직이어서 검증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고...
이날 본회의에서 안건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런...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되기 전 이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각각 부결과 가결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법원 판단 받아야" vs "억지스러운 혐의"
한 장관은 역대 최장인 15분을 넘어서는 시간을 할애하며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이 대표는 “특히 정순신 전 검사는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한다”며 “검사들끼리 요직을 독식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특정 기수를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한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학교폭력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가해자는 여전히...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인사(人事)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亡事)"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 및 인사 검증 실태 조사단을 구성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번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대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69석의 민주당은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의원총회 등을 통해 부결로 총의를 모은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
합동단속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겠다는 각오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엄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진행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증거를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도 본격 시작돼 이 대표를 향한 전방위 압박이 심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에게 ‘2말3초’는 운명을 가를 '사법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때문에 경찰 수사 지휘권자로 검사 출신을 임명해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무엇보다 임명 직후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2017년 한 유명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불체포특권의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며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다. 정의당은 이번에도 그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정 신임 본부장은 2014년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지냈고 2016년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참여해 검찰 내에서는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2020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하고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철회에 한동훈장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26일 오전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발표 6시간 만에 법무부가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얘기를 판사 앞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검찰에 대해 ‘사법사냥’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말씀이 점점 험해진다. 새로운 이야기가 있진 않은 듯하다. 했던 얘기를 한...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서 이른바 ‘건폭수사단 출범’ 보고를 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건설현장에서 노조에 의해 일어나는 폭력을 ‘건폭’이라 줄여 표현한 것을 대통실에서 공식적으로 쓴 것이다. 이날 소개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건폭수사단까지 출범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