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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정원 조정 자율화
    ‘대학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정원 조정 자율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의 미인증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세부 확정안을 내년 초 발표한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나오는 이른바 '4대 요건'은 전면 개편된다. 4대 요건은 대학설립을 위해 갖추도록 정한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기준이다. 대학 설립 이후에도 학과 신설, 정원 증원 등 대학...
    2022-12-16 13:49
  • [2023 반도체 전쟁②] 낙동강 오리알 된 韓…“K-칩스법 조속한 통과를”
    [2023 반도체 전쟁②] 낙동강 오리알 된 韓…“K-칩스법 조속한 통과를”
    “미국 날고 대만 뛰는데”…제자리 걸음 한국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에 총 520억 달러(약 70조 원)의 보조금 지급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관련 투자 기업에 25%의 투자세를 공제한다. 유럽연합(EU)도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유럽은 ‘반도체 지원 법안’(European Chips Act)을 통해 총 430억 유로...
    2022-12-02 05:00
  • [기자수첩] ‘정쟁화’된 반도체특별법, 이제는 속도 내야 할 때
    [기자수첩] ‘정쟁화’된 반도체특별법, 이제는 속도 내야 할 때
    K칩스법은 공장 인허가 절차 간소화,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증원 허용, 관련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 20%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에서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사이 K칩스법은 3개월째 상임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K칩스법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동안 반도체업계는 혹한기를 겪고 있다. 메모리 가격은 하락하고, 재고자산은 늘면서 업계 1위였던...
    2022-11-24 05:00
  • [논현로]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 확대에 대한 지방의 우려
    [논현로]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 확대에 대한 지방의 우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도권과 지방에 비슷한 숫자의 증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수도권 대학 증원 확대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분류되어 정원에 대한 총량 규제를 받아왔다. 정부는...
    2022-06-21 05:00
  • 한송네오텍, 본원 및 2차전지 사업 순항…“유동성 문제없어”
    한송네오텍, 본원 및 2차전지 사업 순항…“유동성 문제없어”
    한송네오텍 관계자는 “지난 7일 진행된 35억 원 규모의 만기 전 사채 취득으로 3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은 모두 마무리됐다”며 “잔여 11억 원에 대해선 일부 투자자들이 상환 청구 없이 계속 보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송네오텍은 지난달 한국거래소로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회사는 상장유지와 주식거래 재개를...
    2022-04-13 09:59
  • [오늘의 투자전략] 우크라이나 이슈 따라 변화…보합 출발 후 제한적 반등
    [오늘의 투자전략] 우크라이나 이슈 따라 변화…보합 출발 후 제한적 반등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 미 증시가 약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이나 전일 휴장에 따른 때 늦은 반영이라는 점, 바이든 미 대통령의 대러시아 제재 발표에도 불구 푸틴에 이어 외교적인 해결 노력을 언급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더불어 우크라이나 이슈는 한국 증시에 일부 반영되었다는 점, 외환, 채권시장이 안정을 찾은 점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2022-02-23 07:50
  •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2030년까지 매출 두 배…M&A 포함한 성장 추진”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2030년까지 매출 두 배…M&A 포함한 성장 추진”
    이와 관련한 연구ㆍ개발(R&D) 투자도 늘린다. 올해 R&D 인원만 500여 명을 증원, 총 3300여 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R&D 개발비 역시 전년 대비 35% 이상 늘어난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신 부회장은 “LG화학은 산업의 흐름에 따라 배터리 사업부터 IT 소재, 전지 소재 등 첨단소재와 바이오 사업에 이르기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지난...
    2022-02-08 15:00
  • 경총 “불합리한 '산업재해 고시 개정안' 철회돼야…근거 부족”
    경총 “불합리한 '산업재해 고시 개정안' 철회돼야…근거 부족”
    무엇보다 경총은 근골격계질병 예방 노력과 상관없이 산재승인이 급증한다면 근로자의 신체부담 정도를 감소하기 위한 시설ㆍ장비 개선, 인력증원 및 근무체계 개편, 보건관리 강화 등의 투자를 지속할 유인이 약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근골격계질병 산재 승인 증가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사업장 제재 반복ㆍ강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재 승인 시...
    2022-01-21 11:00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병원도 외부 투자자의 채권 투자를 받고 수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한 ‘의료 채권법’을, 2009년 7월에는 원격 의료를 도입하고 병원 부대·수익 사업을 확장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결국 추진하지 못한 이 두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법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추진하려는 ‘영리 자회사...
    2022-01-03 06:00
  •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병사 절반 줄이고 부사관·군무원 10만 충원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병사 절반 줄이고 부사관·군무원 10만 충원
    첨단기술에 투자해 미래전의 게임체인저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핵심전력’으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대비해 장기간 수중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며 “작전 영역을 우주로 확대해 초소형 감시정찰 위성군과 한국형 조기경보 위성체계, 국방우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주사령부...
    2021-12-24 13:31
  •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오종남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 이사장 “SC제일은행 위기 극복, 여성 존중 기업문화 덕분”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오종남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 이사장 “SC제일은행 위기 극복, 여성 존중 기업문화 덕분”
    ESG 투자 유치를 위해 여성 이사 수의 증원이 필수라고 전하기도 했다. 실제 세계 최대 규모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는 투자한 회사에 여성 사외이사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9년 기준 OECD 평균 여성 이사 비율은 26%에 이르고, 북유럽 국가의 경우는 40%가 넘는다. 오 이사장은 “글로벌 투자회사들은 사회적 책임 투자펀드를 통해...
    2021-11-03 16:00
  • GCF 이사회, 12억 달러 규모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사업 승인
    GCF 이사회, 12억 달러 규모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사업 승인
    순차 증원하는 사무국 규모 확대 계획을 승인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세계 최대의 기후변화 대응기금으로 자리 잡은 GCF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그린 뉴딜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국내 기관 및 기업의 GCF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GCF 이사인 이종화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2021-10-11 12:00
  • 김강립 식약처장, 제약바이오협회와 간담회…"품질관리 강화ㆍ현장지원 추진"
    김강립 식약처장, 제약바이오협회와 간담회…"품질관리 강화ㆍ현장지원 추진"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1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주관한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 혁신전략 추진회의‘에 참석해 의약품 제조ㆍ품질 관리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들이 국제적 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혁신하고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만든 의약품 품질관리 혁신 TF와 함께...
    2021-05-12 10:20
  • 라인·Z홀딩스, 경영통합 완료…일본 최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 발돋움
    라인·Z홀딩스, 경영통합 완료…일본 최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 발돋움
    아울러 ‘일본·아시아로부터 세계를 리드하는 AI 테크 기업’을 표방,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 최신 서비스 데이터를 AI로 분석,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맞춰 개선한다. 향후 5년 동안 AI를 중심으로 5000억 엔을 투자할 계획이며, AI 분야 엔지니어 규모도 현재 6500명에서 1만150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2021-03-02 11: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식품안전정책위원회(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KDI-OECD, 협력연구 보고서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발간회 개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2021-02-07 09:24
  • 옵티머스 연루 '강경여의도포럼', 여의도서 뭉친 선후배…‘금권유착’ 슈퍼전파자로
    옵티머스 연루 '강경여의도포럼', 여의도서 뭉친 선후배…‘금권유착’ 슈퍼전파자로
    굵직한 금융인사 포진 두터운 친분모임 때 정치인 초청 등 영향력 넓혀김재현 대표 뇌물 의혹 금감원 전 간부포럼서 ‘금융권 로비’ 매개 역할한 듯 5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옵티머스 펀드가 1조 원이 넘는 투자 금액을 모을 수 있었던 배경이 금융권의 로비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다. 최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금융감독원 전 간부 E...
    2020-10-13 05:00
  • [만났다] 정형준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정부안도 심각한 문제 있지만 의사 총파업도 부적절"
    [만났다] 정형준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정부안도 심각한 문제 있지만 의사 총파업도 부적절"
    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한국 의료계를 '전쟁'에 비유하며 국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의료기관의 95% 이상이 민간에 맡겨져 있는 구조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공공의료기관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의 전쟁에서 '의사'라는 군인을 돈 주고 사서 쓰는 용병이나 민병대로 고용해왔어요. 이들은 국가에 대한...
    2020-09-03 19:00
  •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 (90)] 2021학년도 수시컨설팅 '2~3등급 수시전략'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 (90)] 2021학년도 수시컨설팅 '2~3등급 수시전략'
    항상 1등급대에 진입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학습에 시간도 투자하지만, 상위권 대학 진학에 대한 욕심만큼 노력이 따르지 않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마음만큼은 항상 1등급과 SKY에 있지만 실천은 2% 부족한 경향이 있다. 2등급대 학부모와 학생들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래도 상위권 대학은 갈 수 있겠지’와 같은 막연한 기대를 품는 경우가 많다....
    2020-08-05 07:00
  • 소부장 관리 품목 100→338개로…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 기술 R&D 5조 원 투자
    소부장 관리 품목 100→338개로…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 기술 R&D 5조 원 투자
    ◇ 한국을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투자유치·유턴 확대해 첨단 클러스터 조성 = 정부는 첨단산업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 유턴(국내 복귀)을 확대해 한국을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리쇼어링 전략'도 내놨다. 이를 위해 첨단형 158개 품목의 투자수요를 토대로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 토지용도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각종...
    2020-07-09 11:30
  • 중기부ㆍ식약처, 스마트공장 구축 활성화 위해 맞손
    중기부ㆍ식약처, 스마트공장 구축 활성화 위해 맞손
    협약식은 12일 충북 오송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이뤄졌다. 이번 협약은 식·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활성화하고자 양 부처가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 분야는 작년 12월에 양 부처가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이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자동화된...
    2020-05-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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