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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은둔·고립형 청소년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여가부, 은둔·고립형 청소년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주제발표를 맡은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위험과 고립화: 생애주기적 대응 필요성에 해 발언한다. 이어 서고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기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고립화 과정과 대응 방안에 관해 이야기한다. 차주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장은 아동청소년기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2023-11-20 12:00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반면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피의자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 효과로 연결되는지 실제 검증된 자료가 없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경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데 알권리보다 범죄자 가족이 입을 피해, 범죄의 대물림 현상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미디어오늘 기자는 “피의자 신상공개는...
    2023-11-15 16:59
  • [사설] 타국 늘고 韓은 준 의대 졸업생…더 발목 잡지 말길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괜히 초래되는 게 아니다. 우리 환자들은 제대로 훈련을 받은 의료진을 만나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골든타임에 텅 빈 막사와 같은 ‘허수아비’ 병원들을 헛되이 돌기 일쑤다. 앞으로도 계속 돌아야 한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2023-11-13 05:00
  •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민간 위원으로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이주열 남서울 보건행정학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등이 참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가 거의 한계에...
    2023-11-06 12:15
  • 한ㆍ중ㆍ일 모여 미래세대 위한 문화예술교육 논의한다
    한ㆍ중ㆍ일 모여 미래세대 위한 문화예술교육 논의한다
    명예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혜인 예술정책연구실장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의 미래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기능과 확산 방식을 논의한다. 세 번째 분과에서는 일본 시즈오카대학 키타야마 아츠야스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김재완 연구 교수, 중국애니메이션그룹 천슈에후이(천학회) 이사 등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현재와...
    2023-11-06 09:46
  • 국민통합위, 청년 1인 가구 특위 출범…'안정적인 삶' 정책 제시
    국민통합위, 청년 1인 가구 특위 출범…'안정적인 삶' 정책 제시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재능 국민통합위원회 청년마당 대표, 조성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14명이 참여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출범식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 1인 가구는 부모의 품을 떠나 당당한 성인으로서 홀로서기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2023-10-31 16:28
  • ‘금쪽이’가 저출산 원인?…“결혼과 출산 공포감 확산”
    ‘금쪽이’가 저출산 원인?…“결혼과 출산 공포감 확산”
    그는 “청소년, 미혼남녀, 신혼부부 등 타깃을 세분화하고 브랜드를 구축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한 캠페인을 지속해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도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원은 “방송콘텐츠에 협찬을 통해 ‘자녀와 어울려 행복한 순간’을 노출함으로써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고 간접 경험 기회를 반복적으로 시청자에 줘야 한다”고 했다. 최 연구원은...
    2023-10-06 10:06
  •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지난해 청년희망적금에 관해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진행했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이달 초 청년정책연구실 산하에 한시 조직인 '청년자립지원연구센터'를 구성했다. 이 센터는 연구원 내 과거에 청년 관련 정부부처 용역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위원들을 모아 정보를 나누고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또한 해당 연구원의...
    2023-09-20 05:00
  • 통합위 "사회적 고립 인구 약 280만 명…전국민 실태조사 도입해야"
    통합위 "사회적 고립 인구 약 280만 명…전국민 실태조사 도입해야"
    20세 이상은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기존 시행 중인 사회조사를 활용,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19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고립·은둔 현황, 정책 수요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또한, 통합위는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및 대책으로 아동·청소년기의 조기 발굴 및 종합 지원, 청년기 일상...
    2023-09-06 13:50
  •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감리나 CM에서는 전문직인 구조기술사들의 설계도면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실업체가 관여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교수는 “지금은 단순히 ‘아파트 무량판 구조’에만 매몰돼 모든...
    2023-08-10 15:20
  •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청소년연합(Youth Fellowship)’을 통해 청년 전문가 30여 명이 고위 경영진·직원과 세계 경제 이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청년의 관점과 생각을 OECD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24명으로 이뤄진 청년자문단 ‘OECD Youthwise’를 2021년 출범했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
    2023-06-28 05:00
  •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전체의 27.8%가 자신을 교육빈곤층으로, 31.3%가 주거빈곤층이라 답했다. 김형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의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결핍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년의 삶의 다차원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3-06-26 05:00
  • 청소년 사교육 주당 7.2시간...“30분 더 늘었다”
    청소년 사교육 주당 7.2시간...“30분 더 늘었다”
    여가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국가승인통계를 중심으로 사회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각종 통계에서 청소년 관련 내용을 발췌하거나 재분류 및 가공한 결과다.인구, 건강, 학습·교육, 경제활동, 여가, 사회참여·의식, 안전·행동, 관계, 코로나19 등 총 9개 분야에서 청소년 대상 지표를 분석했다. 2020년 이후 사교육 참여율·시간 증가 이에...
    2023-05-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3년 4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 △2023년 4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경제 규제혁신 TF △KDI 북한경제리뷰(2023. 5) 6월 1일(목) △2023년 6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3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금)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2023-05-29 09:10
  • 청소년부모 42% 일자리 없어...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
    청소년부모 42% 일자리 없어...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
    연구를 수행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자녀 돌봄이 직업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애 여가부 가족지원과장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청소년부모에 대해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선택제서비스 모두를 시간당 9,972원으로 5% 추가 지원하고 있다”면서 “둘째자녀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중”이라고...
    2023-04-03 12: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수행기관 모집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심층상담을 통해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로 투자펀드 조성한다 8일(수)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9일...
    2023-03-05 08:54
  • '무임승차' 갑론을박 "적자원인 노인에 전가" vs "노인 탑승비율 15%"
    '무임승차' 갑론을박 "적자원인 노인에 전가" vs "노인 탑승비율 15%"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소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적자를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라며 “출퇴근 등 러시아워인 오전 7~10시 사이에 승차하는 노인들에게 승차 요금을 받는 방안도 있다”라며 “재산이 많은 노인에게만 돈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차등적으로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2023-02-16 16:43
  • MZ세대는 사회성 떨어진다?…연구 결과는 정반대
    MZ세대는 사회성 떨어진다?…연구 결과는 정반대
    MZ세대는 예의와 사회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MZ세대의 사회성 점수가 X세대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민 5271명을 대상으로 생활태도, 행동양식 등 사회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과 그 결과를 정리해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를 발간했다. 연구 대상은 △후기 Z세대(2004∼2009년생)...
    2023-01-19 10:05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여가부가 초중등 평생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의 평생교육을 관리하게 된 배경은 과거 ‘문교부의 청소년과’, ‘체육청소년부’, 문화관광부 내 있던 청소년 정책이 여가부가 만들어지면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여가부의 ‘내일이룸’ 직업훈련은 오늘날 실업자 직업훈련의 모태인 고용노동부의 정부 위탁 훈련(취업사관학교)이 이관된...
    2023-01-19 05:00
  •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오래 걸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민정책에서 지역과 지자체도 정부 못지않게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민이 인구 감소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지역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파악해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논의 등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23-0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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