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가 의사들의 수입 관련 논란으로 비화했다. 의사들이 제공하는 노동 대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필수의료 분야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일주일 이상 이어지자 전국 수련병원에서 입원·수술이 대거 연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날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28일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과 법률상에 보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2000명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저마다의 입장을 가지고 논의되어 왔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올해의 전공의 파업을 연달아 보면 한국의 의료 체계에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보인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건강 의료 보험 제도를 갖춘 나라, 전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선진 의료...
2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 25개 의대 학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신찬수 KAMC 이사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회의 후 “학장님들은 2025학년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한편,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추진 의지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 실마리 찾는 것에 '국가돌봄 체계 정착'을 꼽은 윤 대통령은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관 정원을 300여 명 이상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신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그 이상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예산 사정을 고려하면 한꺼번에 그 이상 늘리긴 쉽지 않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여성 대법관이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신 후보자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故) 루스...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현재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사고처리...
교육부는 의대 학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올해 초 제안했던 '350명 증원' 방안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배정이 확정되면 국립대의 경우 적극적으로 교수 증원·시설 지원을 할 계획이고, 사립대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의 '2000명 증원은 현실적으로 무리'란 주장을 일축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는 22일 교육부와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워진 만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KAMC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에 종합·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까지 주요 94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7863명이 현장을 떠났다. 병원별 의사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 이탈로 수술 취소·연기 등 피해사례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규제를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총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경총은 정보통신기술 규제와 관련해 첨단 기술 변화를 반영치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해 가명 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경인권 대학 35곳 역시 935(7.1%)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권 대학 중에서는 서경대 111명, 세종대 53명, 한성대 34명, 홍익대 31명, 국민대 29명, 중앙대 19명, 한국외대 18명, 한양대 17명, 서울시립대 3명 등의 추가 모집인원이 발생했다.
추가모집 규모를 학교당 평균으로 살펴보면, 제주가 2개 대학 평균 226.5명으로 가장 많았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 주간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아센디오로, 85.08% 상승한 1960원을 기록했다.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사업목적으로 초전도체 관련 사업을 추가한다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배우 최수종, 하희라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인 아센디오는 다음 달 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해 초전도체 화합물 제조와...
실제로 이번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지난 조사보다도 7%p 상승한 9%를 기록해 '외교'(17%)에 이어 두 번째 긍정평가 사유로 꼽혔으며, '보건의료 정책'을 꼽은 응답도 4%를 차지했다. 앞서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16...
한국 의사의 평균 연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평균과 비교해도 1.8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높은 네덜란드나 독일보다도 국내 의사의 연봉이 높았다. 네덜란드 봉직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956달러였으며 독일은 18만7703달러로 각각 우리나라 의사보다 4507달러, 7760달러 연봉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 등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4%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이전 조사와 같은 58%로 집계됐다.
앞서...
본지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이동경로조사(GOM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대졸자 패널 1만8271명(평균연령 26.3세)의 입학(편입) 당시 부모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비율은 22.6%였다. 부·모의 최종학력이 대졸(4년제) 이상인 비율은 각각 39.9%, 27.0%였다. 현재 부모의 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패널은 전체의 5.7%에 머물렀다.
반면, 의학·치의학...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연 2000명 증원은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며 "2035년까지 1만 50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연 2000명 증원 방침을 결정한 것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에도 대통령실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전문가 추계 결과 2035년을 기준으로 현재...
전공의의 집단행동 이틀째인 21일 박민수 중수본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적정 의사 수’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자 의대 정원 수를 2000명으로 결정한 근거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총 3개 기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발표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2020년 나왔는데요. 과거 의료 이용량과 활동 의사 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참고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 3개 연구에 관해 설명했다. 박 차관은 “3개 연구 모두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미래 의료수요가 증가해 2035년 기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는 과거 의료이용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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