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규제,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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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2·3세 일감몰아주기 기업은

한화그룹은 앞서 2015년초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될 당시 광고대행사 한컴과 빌딩관리업체 에스엔에스에이스 등 계열사 지분을 같은 해 매각해 규제를 해소한 바 있다. 이밖에 한국타이어, 태광, 두산, 효성그룹 등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예상 기업에 포함돼 있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송영록, 김유진 기자 syr@

2017-06-20 10:26
재벌 2~3세 소유 14개 계열사, 김상조 재벌개혁 1차 타깃 되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김상조 개혁의 1차 타깃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조만간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고위층과 만날 예정이어서 재계는 규제나 압박의 강도에 주목하고 있다. 20일 이투데이가 조사한 결과...

2017-06-20 10:24
박병원 경총 회장 “질 높은 일자리 창출 뜻 공감…협력적 동반자될 것”

그는 “당시 그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풀기 어려운 수도권 규제 대상이었을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규제가 겹쳐있었다”며 “재벌 특혜시비까지 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에도 노 전 대통령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떻게든 되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LG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그 후 파주에 자리를 잡고 중소기업...

2017-06-19 13:36
조원태, 대한항공 제외 모든 계열사 대표이사 사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음 주 발표하는 '재벌 개혁안'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15일 조 사장이 한진칼, 진에어, 한국공항, 유니컨버스, 한진정보통신 등 5개 계열사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조 사장은 그 동안 한진칼이라는 그룹 지주회사 대표이사로서 핵심 계열사의...

2017-06-15 18:54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난항 겪었지만, 이제는 대세… 남은 쟁점은? ②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일부 재벌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이 투명하고 떳떳하다면 외부 주주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5% 공시’ 규정을 완화하는 등 금융당국의 당근에도 기관투자가들의 반응은 아직 미지근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2017-06-13 11:01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 울고 싶은 유통가

두 진보학자는 평소 재벌개혁과 소상공인 보호 등에 앞장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규탄하며 정부의 대형 유통업계에 대한 전방위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복합쇼핑몰 규제안을 포함한 23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도 유력시되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기존...

2017-05-25 10:45
[양창균의 B하인드] ‘J노믹스’의 과잉규제 우려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한국 경제에 적절한 처방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에 대한 부작용의 목소리도 상존한다. 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재벌 개혁을 비롯해 골목 상권 보호 강화, 통신요금 기본료 면제 등과 같이 이와 관련된 대기업이나 업종에 대해서 말이다. 더욱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과잉 규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2017-05-24 10:40
[새 정부 출범 1주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원점 재검토…국정교과서 폐기

하지만 문 대통령과 여당으로 바뀐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은 재벌 특혜를, 서비스발전산업기본법은 의료민영화를 각각 우려해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역사교과서 폐기·문화융성 폐지 절차 = 역사교과서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화를 발표한 지 1년 7개월 만에 완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015년 10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밝힌 뒤...

2017-05-18 11:11
“재벌개혁 청사진 빨리 제시…기업활동 발목 잡아선 안돼”

한국 재벌의 총수일가는 총 주식의 5%도 안 되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개혁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범부처 작업반을 만들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정부 내 작업반과 국회가 협상을 병행하면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른 시일 내...

2017-05-16 11:02
[문재인 정부 정책 진단] ②경제민주화...“목적ㆍ효과 불분명한 재벌개혁 양날의 칼”

조 교수는 기업을 ‘나무’에 비유하며 “원시림을 생각해보면, 조건만 맞으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라며 “경제도 손을 덜 타야(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국내 재벌들이 국내에서 뺏고 뺏기는 제로섬이 아닌데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글로벌 기업을 키우는 데 힘을 모아도 부족한 때에 경제력 집중을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불법 행위가...

2017-05-16 11:02
[새 정부 정책 진단]① 일자리 창출...“증세 반발·비정규직 해소 등 산넘어 산”

미완성의 정책으로 낙인됐던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도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다. 4차 산업혁명과 중소벤처 기업 육성을 앞세운 미래성장 엔진도 가열시킬 조짐이다. 부동산정책을 비롯해 에너지·농어촌 육성, 저출산 고령화, 복지, 교육 등 정책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투데이는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할 주요 공약에 대해 심층...

2017-05-15 13:22
“문재인 당선은 금융·경제에 우호적… 임기 초 강한 성장”-이베스트투자증권

최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경제 성장에서 일자리 창출과 재벌 개혁을 기본 과제로 삼고 있으며,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이용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중점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우려스런 부문은 일자리 창출 81만 개가 국가 경제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한국 정부가...

2017-05-10 08:05
문재인 “일자리 100일 플랜…취임 즉시 일자리 추경 10조”

이와 함께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부터 줄이겠다”며 “‘칼퇴근법’을 제정하고 초과수당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포괄임금제는 규제하는 한편, 연차휴가를 다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고, 산별노조를 통해 비정규직도 쉽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90%의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2017-05-04 20:31
[임철순이 만난 사람] 박병원 경총 회장 “젊은이들 미래 담보 못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불능국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주일 전 ‘일자리 전성시대를 열자’라는 제목의 정책건의서를 대선 후보들에게 보냈다. 경총은 5대 핵심 정책방향으로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상생의 노사관계 △효율적 일자리 정책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안전 시스템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반응이 궁금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거침없이...

2017-05-02 14:33
[대선후보 경제관] 유승민, ‘경제정의’ 표방…재벌개혁ㆍ혁신성장 강조

수출ㆍ재벌 주도 성장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유 후보는 정부의 산업 정책 중심축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으로 옮겨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정책의 방점을 찍었다. 또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정책자금에서 연대 보증 폐지 등 혁신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 중소ㆍ벤처기업 세제혜택, 네거티브 규제로...

2017-04-12 14:20
[대선후보 경제관] 홍준표, 반(反) 포퓰리즘 선봉장 자처… ‘선별적 복지·노조혁파 예고’

그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문에서 “지금 정치판은 경제 민주화가 한국 경제의 화두인 양한다”며 “국회에서 좌파들이 기업 목을 죄고 범죄시하는데 (기업들이) 한국에 마음 놓고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마음 놓고 자기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국회가 기업 규제 법령만 양산하고 있다. 이러니...

2017-04-11 10:35
[대선후보 경제관]문재인<하>, ‘재벌적폐’ 청산 의지 확고…개혁 칼바람 예고

그는 “역대 정부마다 재벌 개혁을 공약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건 정부의 의지가 약한 탓도 있었고, 규제를 피해 가는 재벌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다. 실현 가능한 약속만 하겠다”며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30대 재벌의 자산 대비 비중을 봤을 때 삼성은 20%, 범삼성은 25%에 달하고, 4대 재벌의 비중은 50%, 범4대 재벌로...

2017-04-06 11:14
[대선공약 키워드] ④재벌개혁…‘경제정의 실현’이냐 ‘과도한 기업때리기’냐

‘재벌 족벌 시스템 해체’를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성남시장은 노동이사제 도입, 재벌의 부당이익 몰수법인 한국형 ‘리코법’ 제정 등 강력한 공약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도 28일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대선주자 초청 특별강연’에서 “현행법만 제대로 적용해도 재벌 3세 세습은 불가능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범보수...

2017-03-30 10:46
윤곽 드러난 홍준표 공약… 경제정책도 트럼프처럼?

홍 지사는 전날 한국당 대선후보 경선 TV토론회에서도 대선 주자들의 기업 규제 정책에 대해 “좌파가 기업을 범죄시해 성장이 멈춘 것이다”며 “기업이나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 나눠주는 복지 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도 홍 지사의 경제공약 키워드 중 하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주고, 귀족노조의...

2017-03-27 11:28
‘4월 위기설’ 흘러나오는데… ‘경기대응 밑그림’ 없는 대선주자들

등은 한국 경제를 벼랑으로 내몰 대형 악재들에 대응하기 위해선 대선주자들이 노동·구조개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해소하려면 규제 완화와 각종 유인책을 마련해 기업 투자를 끌어내는 것도 핵심이다. 그러나 대선주자들은 대부분 기업의 발목을 잡는 ‘재벌 개혁’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만 주창하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전...

2017-03-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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