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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신산업 규제 완화" 요청…김상조 "공정경제 위한 자발적 개혁" 강조
    기업 "신산업 규제 완화" 요청…김상조 "공정경제 위한 자발적 개혁" 강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만난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고 있는 산업구조 속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민수 카카오 사장은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대기업집단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등 해외 업체들로부터 국내 시장을 지키기 위해 토종 IT기업으로서...
    2019-05-23 11:17
  • [사설] 문재인 2년 경제 낙제점, 親기업 전환 급하다
    정부 목표인 올해 성장률 2.5∼2.6% 달성은 물 건너갔고,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잇따라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끌어내리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밀어붙인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공정경제를 앞세운 비정규직 제로, 법인세 인상, 재벌개혁 등 친(親)노동·반(反)기업 정책의 실패가 쌓이고 있다. 불황의 악순환 늪에 가라앉는 어느...
    2019-05-10 05:00
  •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되는 게 뭐 있나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되는 게 뭐 있나
    재벌을 개혁하겠다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은 경영권 위협을 부추기고 기업가정신을 꺾는다. 기득권에 밀린 신사업 규제도 곳곳에 널렸다. 선진국들과 거꾸로 간 역주행이다. 그 아마추어리즘의 착각과 무모함이 가져온 실패는 참담하다.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 일자리와 자영업은 붕괴되고, 소득분배 악화로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다. 기업들은 이 땅에서...
    2019-05-07 05:00
  • 글로벌 적대적 M&A 다시 고개...작년 19년 만의 최대치
    글로벌 적대적 M&A 다시 고개...작년 19년 만의 최대치
    홍콩과 한국 등에서도 주주 제안이 현저하게 늘었다. 전 세계 유력 펀드가 아시아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바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미국 헤지펀드 킹스트리트캐피털매니지먼트는 도시바 측에 자사 창업자들의 사외이사 취임을 제안한 상태다. 미국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 자사주 매입을 요청했다. 규제도...
    2019-04-29 09:25
  • [기업회생 보고서]인희, 6년간 ‘벽산건설 이별 앓이’...결말은 두 번째 법원行
    [기업회생 보고서]인희, 6년간 ‘벽산건설 이별 앓이’...결말은 두 번째 법원行
    1959년에는 반도극장(현 피카디리)까지 설립하며 전국에 영화관 100여 곳을 소유한 ‘극장 재벌’이 된다. 김 전 명예회장은 영화산업과 동시에 건설업에도 발을 들인다. 1958년 11월 동양물산에서 설립한 대한스레트회사는 벽산건설의 모태다. 슬레이트 제작이 주사업이었다. 대한스레트회사 또한 승승장구한다. 1963년 제일스레트공업을 인수하고, 1972년에는 한국스...
    2019-03-27 05:00
  • 박영선 재산 42억9800만 원…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박영선 재산 42억9800만 원…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박 후보자는 경제부 기자로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확장과 불법 상속,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폐해 등을 보도하며 중소기업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면서 "실리콘밸리의 선진화된 벤처 창업생태계를 취재해 대한민국 벤처 붐 조성에 가교역할을 했고, 지역구인 구로디지털단지의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2019-03-13 21:53
  • 김상조 “4~5월 중 재계와 3차 간담회…중견그룹도 일감몰아주기 사정권”
    김상조 “4~5월 중 재계와 3차 간담회…중견그룹도 일감몰아주기 사정권”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지만 그 미만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중견그룹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라서 관련 행위를 조사·제재할 순 없지만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그룹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2019-03-07 13:02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3월 8일)
    날(한국과학기술회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석간) △건설신기술 개발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 추진 6일(수) △드론 규제샌드박스 심포지엄 및 박람회 개최 7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박선호 1차관 14:30 공공건축현장 방문(영주)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2019-03-03 11:27
  • 문 대통령, 공정경제 속도 낸다…‘경제민주화’ 본격 탄력받을 듯
    문 대통령, 공정경제 속도 낸다…‘경제민주화’ 본격 탄력받을 듯
    한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결국 주주권 행사가 아니라 연금사회주의로 흐르는 징표가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여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데도 반재벌, 반기업 정서를 이용해 급진적인 이념을 추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19-01-23 18:44
  • [사설] 성장·수출·고용절벽, 돌파구 찾아야 한다
    재벌개혁을 앞세운 포퓰리즘적 반(反)기업 규제의 폭주는 기업가정신을 죽이고 투자를 위축시켜 일자리 사정만 더 악화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의 악순환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다. 대통령 지지율은 절반 이하로 추락해 국정 동력마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성장엔진 복원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희망 없는 2019년 한국 경제다....
    2019-01-01 05:00
  • 김광두 “노조 불법행위·적폐청산이 기업에 부담”
    김광두 “노조 불법행위·적폐청산이 기업에 부담”
    문 대통령 “한국 경제는 이미 한계…중소기업 혁신이 우리의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와 정부의 과도한 적폐청산이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 방향’...
    2018-12-26 18:00
  • 금호아시아나 4개 계열사 ‘자금 쪼개기’ 거래…"내부거래 공시 회피"
    금호아시아나 4개 계열사 ‘자금 쪼개기’ 거래…"내부거래 공시 회피"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재벌 그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은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등)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시장감시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내부거래 자금을 분할해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2083개...
    2018-12-20 12:03
  • [사설] 2기 경제팀, ‘경제 비상사태’ 위기감 있나
    또 “한국 경제의 문제는 재벌이 너무 가져가서도 아니고, 규제가 많아서 생긴 것도 아니다”라며, “20년간 투자를 안 하고 신기술 부족으로 주축산업이 붕괴해 중국에 다 잡혔다”고 진단했다. 일자리가 무너진 것도 그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삼성과 현대자동차 지배구조를 바꾸라지만, 해외 투기자본에 먹히면 기업이 쓰러지고 신산업을 키울 수...
    2018-12-11 05:00
  • [데스크칼럼] 이웅열 회장이 박수받는 이유
    [데스크칼럼] 이웅열 회장이 박수받는 이유
    선대 회장 때부터의 일이지만, GS의 경영 승계 방식도 한국형 CEO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연말 인사에서 GS칼텍스 대표이사가 된 허세홍 전 GS글로벌 사장은 ‘모범생 재벌 4세’로 유명하다. 금수저 출신이지만 경영자로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GS그룹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오사카전기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2018-12-02 18:23
  •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 지주회사 전환, 총수家 지배력 높였다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 지주회사 전환, 총수家 지배력 높였다
    SK 등 재벌그룹이 인적분할과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종전보다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9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일반 현황, 계열회사 현황, 소유·출자구조 및 내부거래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지주회사 173개사와 그...
    2018-11-13 13:07
  • 정책기조 변화 없다는 ‘왕실장’ 속도조절 여지는 남겨
    정책기조 변화 없다는 ‘왕실장’ 속도조절 여지는 남겨
    그동안 김 수석이 시중에 풀어진 부동산 자금을 회수해 시장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이 연말에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들 가능성도 크다.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장하성 정책실장이 경질됐기 때문에 김상조 공정거래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공정경쟁에서 재벌개혁은 계속 유지하겠지만 미세한 변화가 점쳐진다. 홍남기...
    2018-11-11 18:42
  • [사설] “규제개혁 골든타임 지난다”는 재계 호소
    얼마 전에는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57곳이 한국에서는 규제에 막혀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한심한 규제 수준을 지적했다. 상의 회장단 회의는 규제를 성토하는 목소리 일색이었다. “규제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는 기업들의 절박함이 그대로 반영됐다. 지난 수십 년 역대 정부는 한결같이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구호로만 그쳤다. 문재인 정부도...
    2018-11-07 06:00
  • [사설] 경제사령탑 교체, 정책기조 쇄신 전제하라
    여기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매몰된 반(反)기업·반시장적 규제의 덫은 기업가정신과 투자심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경제사령탑의 신속한 교체는 당연하다. 그러나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소득주도 성장’ 노선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경제정책의 틀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정책기조와 경제운용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사령탑...
    2018-11-02 06:00
  • [기자수첩]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명분·실리 갖춰야
    [기자수첩]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명분·실리 갖춰야
    개정안은 공정위의 재벌개혁 구현을 위해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됐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를 비롯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의 일원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강화 등 대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2018-09-10 10:43
  • [송영록의 이슈노트] 예측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기업
    [송영록의 이슈노트] 예측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기업
    전속고발권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익편취 규제(일감몰아주기)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현재는 재벌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가 감시 대상인데, 그 기준을 상장사·비상장사 가리지 않고 2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 29.99%로 규제 대상에서...
    2018-09-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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