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규제,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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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칼럼] 산업화와 민주화, 거버넌스 혁신

진입 규제로 보호된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이다. 대기업과 금융계의 임금은 한국 평균의 3배인데 미국과 일본은 평균 수준이다.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지급을 위해 하청업체를 쥐어짠 결과, 20년 전 동일했던 대기업과 소기업의 임금이 이제 두 배가량이나 벌어졌다. 그 이유는 재벌의 불투명 경영과 조직화 세력의 결합에 있다. 재벌 개혁과 노동 개혁이 동시에...

2016-09-26 12:44
한경연 “금융위기 후 투자증가율,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하락폭 커”

2014년 이후 대기업, 특히 기업집단 대기업(재벌)의 투자증가율은 반등세가 두드러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기업투자 추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전후 기간 기업 규모별 투자증가율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투자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동안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2016-09-20 06:21
“양극화의 원인은 구조조정… 국내 ‘경제민주화’는 실패”

신 교수는 “(한국의)경제민주화론은 기업투자 부진의 가장 큰 이유가 재벌들이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현찰을 쌓아놓고 있거나 자사주매입을 늘린 데에 있다는 단선적 재벌 원죄론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반재벌적인 규제정책을 펼친 국내의 경제민주화론을 실패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들의 투자는 정부의 부채비율 감축정책과 공정거래법 강화, 주주들의...

2016-09-06 18:56
[자본시장 거목들 25·끝] “주주의결권 통해 지배구조 개선”…시장 건전화 기여

한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된 근본 원인은 북한의 불안정으로 인한 위협보다는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주된 내용이었다. 대다수 국내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시각이기도 하다. 학계에서는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국내 주식시장의 평가가치를 약 20%가량 낮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998년부터 18년간 이 같은...

2016-08-30 10:38
사상 최고가 ‘삼성전자’, 삼성그룹株도 끌었다…지배구조 개편 기대감도 ‘쑤~욱’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대 국회에서 야당은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법안을 발의했다”며 “자사주의 의결권 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제 강화 등은 대부분의 재벌기업에 적용되지만 핵심은 삼성그룹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현 정치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배구조개편을 무한정 미루기 힘들어 보인다”며 "이에 올해 삼성의...

2016-08-18 16:19
[2016 미국 대선]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는 TPP에 대해 “미국의 제조업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규제에 미국을 바치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가 되는 어떠한 무역 협정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나의 경쟁자(힐러리 클린턴)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중산층을 파괴하는 모든 무역협정을 지지했다”면서 “그는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2016-07-22 16:12
뉴욕타임스 “한국, 화이트컬러 범죄에 이례적 강력 대응”

몇몇 재벌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덧붙였다. 또 집단소송과 법적 보상도 제한적이라고 보도했다. 1년 전 한국법제연구원이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이 기업이 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3분의 2 이상은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한국인들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고 뉴욕타임스는...

2016-07-05 15:36
野3당, 이번엔 ‘롯데법’ 발의 … 국외 계열사 지분현황 의무 공개토록

특히 한국 내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를 일본의 비상장사인 광윤사가 소유하는 등 출자관계가 불투명해 논란을 부추긴 바 있다. 호텔롯데를 기반으로 한 순환출자고리 역시 67개에 달하는데,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2.4%에 불과하지만 내부지분율은 85.6%에 이른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에서도 대기업의 국외 계열사...

2016-06-24 10:56
“공익법인, 공익활동에 돈 쓰도록 의무지출제 도입 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정부의 2017년도 세법 개정 작업에 앞서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공익법인 제도의 원래 설립 취지에 맞도록 관련 세제 혜택과 각종 규제 또는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코자 마련된 것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지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의무지출 제도’를...

2016-06-22 15:49
[CEO&마켓] 세븐스타웍스 박승준 대표 “브루노 우 회장 유증참여 곧 이뤄질 것으로 확신”

세븐스타웍스는 이달 30일 주총을 통해 한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석유 재벌로 알려진 록펠러 재단의 크리스찬 알드리치 록펠러를 사내이사 후보로 등록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이전부터 브루노 회장과 록펠러는 중국 내의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많은 일을 진행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븐스타웍스 역시 인수 당시부터 글로벌 기업으로...

2016-06-22 12:00
다시 몰아치는 경제민주화 바람…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도

원칙에 따라 처분토록 했으며, 법인세법은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할 때 법인세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최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재벌개혁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증명됐다”면서 “재벌개혁이야말로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최선의 방안으로, 불법이익환수법(이학수특별법)도 곧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6-08 10:49
박영선, 성실공익법인제 폐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 4건 발의

수차례 지적하고 바로잡을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재벌개혁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증명됐다”면서 “재벌개혁이야말로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최선의 방안으로, 불법이익환수법(이학수특별법)도 곧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6-07 15:22
한경연 “은산분리 규제탓에 KTㆍ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불투명”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적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환영사에서 “모바일금융 서비스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결재·예금 등 금융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장소적...

2016-05-16 17:26
[20대 국회 경제통] 김진표 "정부ㆍ재벌ㆍ금융권 착…가계소득 중심 성장정책 필요 "

이어 “30만명의 일자리가 생기면 소비가 늘어 사회가 안정 된다”면서 “IMF가 소득재분배 정책이 한국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왜 했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가칭 ‘첨단산업유치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05-11 11:08
최운열 직격 인터뷰 “최은영 있을 수 없는 일…그래서 재벌 욕먹는다”

더민주가 예상을 깨고 1당인 된 것 만큼, 한국 경제가 어려운 만큼, 더민주의 경제·금융통이자 김종인 당 대표의 경제복심(腹心)으로 불리는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9층에 있는 당선인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오늘 구조조정 브리핑에서는 뭐라던가요?"라며 먼저 기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한국 기업 구조조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2016-04-27 09:56
경제관료… 벤처기업인… 20대 국회 ‘새 경제브레인’ 주목

한국규제학회장과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 당선인은 통화에서 “규제를 전문으로 할 것”이라며 “‘규제개혁기본법’ 개정안이 19대 때 폐기됐는데 그것을 되살려서 규제개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발탁돼 ‘역대 최장수 산자부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깊이...

2016-04-18 11:21
제1당 올라선 더민주… 김종인의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로 본 경제 정책은?

그러면서도 ‘경제민주화는 개별 재벌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양극화 등으로 경제, 사회적 긴장이 높아져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정치 질서가 위협받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1장에서 이같은 의미를 설명하고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을 안내했다. 김 대표는 양극화 해소 문제, 재벌개혁, 노사관계, 교육과 복지...

2016-04-14 17:37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총선 이후 달라질 금리ㆍ집값ㆍ재벌 이야기

일단 새누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경제 공약의 ‘뜨거운 감자’였던 한국판 양적완화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반면 돌아선 민심을 끌어안은 야당의 부동산(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ㆍ재벌개혁(지배구조 개선 등) 관련 정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이후 달라질 ‘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한국판 양적완화’ 물 건너간 듯새누리당이...

2016-04-14 17:29
‘피터팬증후군’ 부르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목소리 높아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대기업집단 1위인 삼성과 하위 집단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민간 재벌 기준으로 10개 정도만 규제해도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기준 상향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 추진 주무부처로 대기업 규제 완화에 나선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2016-04-04 11:42
[4.13총선 면면] 더민주 비례 2번 받은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정치활동 규제, 삼청교육대 발족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유신정권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재벌개혁론자로서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119조2항) 신설을 주도하기도 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 매각시키는 ‘5·8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역사상 가장 강도가...

2016-03-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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