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아버지 손모(54) 씨는 과거 검찰이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았으니 한국에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아들을 고소했다.
만약 검찰이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로 기소하면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해 송환할 수 없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법원에서...
손정우의 변호인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과 추가 처벌 우려 등을 들어 송환 거절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정우는 한국에서 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였했는데요. 미국 연방대배심은 손정우를 2018년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했고, 미국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검찰이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손정우가 미국에서 자금세탁 협의로 송환되면 최고 2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누리꾼들은 "부전자전이다" "아들이 운영한 사이트에서는 생후 6개월된 영아가 등장하는데, 자신의 아들만 생각하나" "피해자들 생각하라"라며 비난했다.
현재로서는 법원이 손정우의...
선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죄를 한국에서 형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 심리로 진행됩니다.
◇경찰 간부 술자리서 "더 마시면 성추행할 수도"
경남지역 경찰 간부가 여기자 등과의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습니다. A 경감은...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고, 한국 법무부도 이를 검토해왔다. 미국 검찰은 2018년 8월 손 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했다.
다만 손 씨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를 받게 된다.
미국 법무부가 아동 성 착취물 사건에 한국인이 연루됐다고 발표하면서 손씨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국내외 여론도 커졌다.
특히 손 씨 사건은 '박사방' 조주빈(24)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 씨의 미국 강제송환을 실행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점수를 'F학점'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바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 발전하지 못하는 지역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의원에 당선되면 '탈북자 강제송환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을 '3선 저지...
이에 대해 비스카라 대통령은 “페루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하루빨리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페루 한국대사관과 협의 중에 있다”며 “페루 정부는 한국 재외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와 관련, 비스카라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해 좋은 성과를 낸 것을...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전까지 이흑산은 강제 송환 위기 속에서도 복서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이경훈 코치(전 한국 미들급 챔피언)를 만나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으며 여전히 국내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한편 이흑산은 이날 ‘아이콘텍트’를 통해 7년만에 여동생과 만났다. 그는 “언젠가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가족들이 항상 머릿속에...
온 한국인이라며 사태 악화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다. 대한감염학회가 중국 전역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거짓말도 했다”며 “대통령은 박 장관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의 말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 우한시 교민 송환을 앞둔 지난달 29일에는 외교부와 협의 없이 유증상자도 함께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중국당국의...
송환 대상에는 한국 교민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중국인 가족도 포함된다. 송환 인원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한총영사관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교민과 가족은 230명 정도”라며 “자정까지 신청을 받는데, 지금 추세로는 100명 정도 신청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머나먼 타국에서 질병의 공포와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29일 홍대입구역 인근에선 혐오 발언을 빌미로 한국인과 중국인 간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인에 대한 혐오는 중국 우한시에서 송환되는 우리 교민들에게까지 확산하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전세기 입국자 천안ㆍ아산 수용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은 격리수용시설인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입구에서 송환자...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오전 10시 '우한행' 전세기 뜬다…김포공항으로 입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과 인근 지역 체류 한국인을 국내로 송환할 정부의 첫 전세기가 오늘(30일) 오전 10시에 뜰 것으로 보입니다. 귀국은 당일 김포공항을 통해 이뤄진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내...
글쓴이는 '천안 공공시설에 격리할 방안이라던데 취소시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한 뒤 "우한 교민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천안의 공공시설에 격리조치를 시킨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천안에 사는 평범한 학생입니다"라며 "천안에 사는 시민으로서 저희도 말할 권리가 있고 싫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8일 중앙일보는 정부가 이르면 오는 30일 전세기로 중국 우한 지역 교민과 유학생을 국내 송환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이 입국 후 천안 지역에서 2주간 격리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이들을 격리 수용할 곳으로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2곳이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정공무원교육원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중국에서 3000명 가까운 신종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전 세계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소매업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이 진단했다.
특히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는 중국 최대 명절이자 최고의 성수기인 춘제(설날) 시즌에 터져 기업들이 더욱 울상을 짓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는 중국 전역을 거쳐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로 퍼져 나갔다. 최근에는 지구 반대편까지 확산, 미국에서도 총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다수의 국가가 바이러스 발병지인 중국 우한시로부터 자국민을 빼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동아시안컵은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 5개국 8개 팀이 참가한다.
전날 시작해 9일 동안 부산아시아드 주 경기장과 구덕운동장 2곳에서 열린다.
우려는 중국과 홍콩의 경기다. 지난 6월 송환법 반대를 계기로 시작된 홍콩 민주화 시위가 확산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커졌다.
때문이 이번 경기를 앞두고 축구계는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도 시작됐다.
양측...
시민단체가 론스타 사태 주범인 외국인 3명을 국내에 송환해 조사하라고 검찰에 진정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1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론스타 사태 관련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 대상자는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였던 마이클 톰슨, 론스타 한국 지사장이였던 스티븐 리, 당시 론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