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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오늘 '우한행' 전세기 뜬다·"재창당 불가능" 안철수 탈당·임종석 "검찰, 수사아닌 정치한다" 비판·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통보·민주당 3호 공약 '청년·신혼부부 주택 10만호 공급' (정치)

입력 2020-01-30 06:00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  (뉴시스)
▲ (뉴시스)

◇오늘 오전 10시 '우한행' 전세기 뜬다…김포공항으로 입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과 인근 지역 체류 한국인을 국내로 송환할 정부의 첫 전세기가 오늘(30일) 오전 10시에 뜰 것으로 보입니다. 귀국은 당일 김포공항을 통해 이뤄진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내 송환된 교민들을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에 격리 수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진천군의회는 29일 기자회견에서 "인재개발원 수용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송환 인원 수용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탈당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탈당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창당 불가능하다"안철수, 바른미래당 탈당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자신이 ‘공동 창업’한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국회에서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며 저는 당 재건의 꿈을 접었다”라며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안 전 의원은 지난 27일 손학규 대표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자신에게 맡기거나 전당원투표를 통해 선출할 것을 제안해 사실상 '당권을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손 대표가 거절 입장을 밝히자 안 전 의원은 "당은 희망과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정당이 됐다"라며 비통함을 표했습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실용적 중도 정당이 합리적 개혁을 추구해야 한국사회의 기득권을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신당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명수사' 의혹 임종석 "검찰, 수사아닌 정치한다" 비판에…檢 "靑, 수사의 정당성 흐리는 중" 반격

개인 일정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미뤄오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30일) 검찰에 공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번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 가진 짜 맞추기"라고 주장했는데요. 다른 사건들은 덮어두고 1년 8개월을 덮어두던 이 사건에 전적으로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임 전 실장은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해 "최소한의 객관성도 공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비판하며 검찰 측의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가 수사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려 왜곡된 프레임을 짜고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서울의 한 검사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연루 정황이 나온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게 더 정치적이다 라며 반박했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월 1일부로 무급휴직" 통보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미군 측이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한미는 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미국의 높은 증액 요구에 우리 측이 기존 원칙을 고수하며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3호 공약 청년·신혼 도시 주택 10만호 공급

더불어민주당은 29일 3호 총선 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통해 주택 1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신혼 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역세권 인근 지역에는 청년벤처타운을 조성하고, 신혼특화단지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신혼희망타운과 육아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해 청년·신혼 부부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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