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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이후 일자리 "비정규직 고용 증가…임금은 7%↓"
    코로나 이후 일자리 "비정규직 고용 증가…임금은 7%↓"
    16일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에 실린 논문 '코로나19가 임금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지난해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신규 인력 가운데 정규직은 40.8%, 비정규직은 59.2%로 집계됐다. 근무 형태별로 비정규직은 비기간제 근로자 7.9%, 시간제 근로자 15.1%, 비정형 근로자 36.2%로 구성됐다. 비정형 근로자의 경우 파견 근로자가 1.5%, 용역...
    2021-08-16 10:41
  • [추창근 칼럼] ‘폰지게임’ 국민연금, 비겁한 폭탄돌리기
    [추창근 칼럼] ‘폰지게임’ 국민연금, 비겁한 폭탄돌리기
    그러자 정부는 현행 제도에서 기초연금을 올리거나,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12∼13%) 연금도 조금 더 받는(소득대체율 45∼50%) 내용의 4가지 개편안을 마련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겼다. 경사노위는 소득대체율 45%에 보험료율을 10년간 12%로 올리는 등의 3개 방안을 2019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국가적 과제의 해법을...
    2021-07-06 05:00
  • [데스크칼럼] 이민사회 준비, 지금도 늦었다
    [데스크칼럼] 이민사회 준비, 지금도 늦었다
    김종세 계명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달 28일 한국법정책학회 학회지에서 외국인들로부터 걷은 세금과 수수료 등으로 이민기금을 조성해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달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이민정책학회 창립총회 및 창립학술대회’에서도 신영진 배재대 교수가 대통령 직속 민 관련 위원회·조직을 두거나 별도 부처를 설립해야 한다고...
    2021-07-0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13:30 한국규제학회 심포지엄 축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바나플-대리기사 간 프로그램 이용약관 자율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6월 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CVC 및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공정위-규제학회 공동학술대회...
    2021-05-30 09:29
  • '1조 적자' 서울교통공사 정상화 가시밭길…서울시·공사·노조 해법 '제각각'
    '1조 적자' 서울교통공사 정상화 가시밭길…서울시·공사·노조 해법 '제각각'
    한국철도학회는 2015년 발간한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한국처럼 단순히 연령과 대상자만을 지정하여 전액 할인해 주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일본은 성인요금과 같은 요금을 적용하지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노인에 한해 승차권을 지급한다. 덴마크는 65세 이상에게 50%~75%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2021-05-29 09:00
  • "韓 진입규제 수준, OECD 평균 웃돌아…경쟁력 약화ㆍ소비자 이익 침해"
    "韓 진입규제 수준, OECD 평균 웃돌아…경쟁력 약화ㆍ소비자 이익 침해"
    김성준 한국규제학회장은 타다 금지법을 예로 들며 “이익집단은 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희생시키고 자신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데 정부를 사용하는 유인을 갖고 있다. 이는 규제 왜곡”이라며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만드는 이유는 관료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정책결정자가 이익집단에 ‘포획(capture)’되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규제 권력을...
    2021-05-26 10:41
  • LH 혁신안 발표 임박…정부 방안에 담긴 내용은?
    LH 혁신안 발표 임박…정부 방안에 담긴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案)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온다. 당초 3월 말 발표에서 두 달 가량 늦춰지게 됐다. 정부는 이미 확정한 LH 혁신 방안을 토대로 여당과 협의를 거쳐 최종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납득할 만큼 강력한 혁신 방안을 내놓겠다고 언급한 만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05-20 16:46
  • 재난지원금 현금 수급가구 94% '소비지출'…저축은 4%
    재난지원금 현금 수급가구 94% '소비지출'…저축은 4%
    4일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한국노동경제학회에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수급가구의 소비 효과' 논문에 따르면,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분석한 결과 현금수급가구의 93.7%가 주로 소비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축은 3.8%, 빚 상환은 1.8%로 각각 집계됐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이들 현금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2021-05-04 09:06
  • [경제 좀먹는 한계기업]②금리 반등에 한계기업 줄도산 우려…정부는 유예기간 연장만
    [경제 좀먹는 한계기업]②금리 반등에 한계기업 줄도산 우려…정부는 유예기간 연장만
    ◇한계기업, 고용·설비투자 위축 =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경제발전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2위일 정도로 낮다”며 “생산성 낮은 좀비기업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특히 생산성이...
    2021-04-29 14:48
  • [잠자는 연금개혁]“표 떨어질라” 2018년 선택지 4개 만들어 국회에 떠넘겨
    [잠자는 연금개혁]“표 떨어질라” 2018년 선택지 4개 만들어 국회에 떠넘겨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부안을 3개안으로 축약해 발표했지만, 이 역시 진전은 없었다. 지난해 초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총선 뒤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모든 이슈가 매몰됐다. 이런 상황은 국회가 연금 개혁을 미룰 좋은 핑계가 됐다. 국민연금 개혁의 골자는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하향 등 재정 안정화다. 증세와 함께...
    2021-04-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서울지방노동청)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시행 공고(석간) 7일(수)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8일(목)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9일(금) △고용부 장관 19:00 제42회 근로자가요제(여의도) ◇환경부 5일(월) △수돗물 먹는 현황 조사…7만2460가구 대상(석간) 6일(화)...
    2021-04-04 09:00
  • [전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이주열 총재 서면 문답
    [전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이주열 총재 서면 문답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 공동 정책포럼 축사, 3.17) 최근 미국내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실시되면서 경제전망이 큰 폭 상향 조정되었지만 연준은 지난주 FOMC 회의에서 고용과 물가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정책금리를 동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였음 * ① 노동시장상황이 FOMC의 완전고용 평가에 부합하는...
    2021-03-24 08:25
  •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대기업-중소기업 생산성ㆍ임금 격차 더 벌어져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대기업-중소기업 생산성ㆍ임금 격차 더 벌어져
    이지홍 서울대 교수는 4일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에 투고한 '좋은 기업지배구조 형성을 위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 논문에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재벌 및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생산성과 임금의 격차는 그 언제보다도...
    2021-02-04 09:44
  • 2020년 한국경제학술상에 최자원·황지수·편주현 교수·박성식 대표
    2020년 한국경제학술상에 최자원·황지수·편주현 교수·박성식 대표
    교수를, ‘경제학연구 논문상’엔 김지운 홍익대 교수를 각각 선정 발표했다. 3일 학회에 따르면 최자원 한양대 교수와 황지수 한국외대 교수가 공동 작성한 ‘Transition of Son Preference: Evidence from South Korea(아들 선호의 전환: 한국으로부터의 증거)’ 논문은 한국에서 남아선호가 미치는 영향을 출산 성향, 자녀에 대한 투자, 부모의 노동 열의, 자녀의...
    2021-02-03 14: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14:00 한국경제학회 공동 학술대회 강의(서울대)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물류일감 개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우신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
    2021-01-31 09:16
  • [무너진 서울드림] 취업난에 다수 청년들 서비스업 종사
    [무너진 서울드림] 취업난에 다수 청년들 서비스업 종사
    지난해 10월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에 실린 ‘청년층 지역이동과 임금수준 효과(조동훈)’ 논문에서, 비수도권 고교·대학을 졸업해 수도권에서 취업한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200만 원으로, 같은 조건의 비수도권 취업자(186만 원)보다 14만 원 많았다. 비수도권 고등학교, 수도권 대학교를 졸업해 비수도권으로 ‘유턴(243만 원)’한 경우보단 43만 원 적었다....
    2021-01-26 05:00
  • [스페셜리포트] “지방 가는 건 꿈 포기하는 일”
    [스페셜리포트] “지방 가는 건 꿈 포기하는 일”
    2019년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에 실린 논문 ‘청년층 지역이동과 임금수준 효과’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해 직장을 구한 경우 첫 일자리 평균 임금이 212만 원이었다. 비수도권에서 취업한 청년보다 14만 원 정도 더 많은 금액이다. 하지만 지방 청년들이 서울에서 살기에 212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월세, 식비 등 필수...
    2021-01-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14:00 한국국제금융학회 동계세미나(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프레지던트 호텔) △Inclusive Korea 2020 ‘한국판 뉴딜: 국민과 함께 이루는 대전환’ 국제컨퍼런스 개최(발제요약 포함) △2020년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 개최(석간) △2020년 재정운용심포지엄 개최 △김용범 제1차관, 한국국제금융학회...
    2020-12-13 09:51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바이든 시대의 한국 : 변화, 도전과 과제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바이든 시대의 한국 : 변화, 도전과 과제
    민주당 정강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노동 및 인권의 ‘가치로서의 중시’는 미국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 때와 같이 강화된 환경 및 노동조항을 삽입하자고 주장할 수 있다. 동맹관계를 무시하고 경제적 이해득실만으로 상대를 대해왔던 트럼프 시대와 달리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여 통상제재를 자제할...
    2020-11-15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실시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담합 제재 2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공정위-법경제학회 학술심포지움(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2소위(국회) △공정위-한국법경제학회 공동 기업결합 관련 학술 토론회 개최
    2020-11-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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