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은 교사 개인 단위로 참여했던 지난 집회와 다르게 처음으로 교사노동조합연맹·새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가 참여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6개 교원 단체가 결성 이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며 “교실에서 날마다 아이들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직후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비난을 받고, 무죄를 받아도 교육력이 저하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현재 법령은 교사의 아동학대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제도”라며 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관계자는 “(학부모가) 민원인 사전 예약을 했다하더라도 무분별한 불만 표출과 과격한 언행을 막을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교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며 “강남 등 학급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의 경우 교장을 비롯한 교감 등이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많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원에 대한 사실여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같은 날 학부모의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정책에는 △수업 방해·교권침해 등 학생 문제행동 제지 대책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학생 학습권·교원 교권 보호 대책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 △학교폭력 정의 축소 등을 포함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필요교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1만1727건 접수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생보다 2배 이상 많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기소당한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 현장에 보낸 것과 관련해서 엄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가에도 불똥이 튀었다. SBS 파워FM ‘배성재의 텐’은 주호민이 고정 게스트로 출연 중이던 코너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를 다른 코너로 대체했고, MBC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주 씨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건과 관련해 1일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더욱...
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언급하는 ‘교권’은 법적 용어가 아닌 탓에 서이초 사건을 교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면 재발 방지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교사도 기본적으로 근로자인 만큼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밝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 3만 3000여 명 중 응답자의 83%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각에선 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단 자조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된 것은 조례에...
지난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이어 이날 간담회가 세 번째 자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7일 초등학교 저연차 교사 20여명과 간담회를 열어 교육활동에 대한 고충을 전해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이후에도 중·고교 교사 간담회와 중견 교사 간담회,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교직사회와 소통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아동학대로 고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가 싸우는 아이를 말리다 세게 붙잡았다고 △교사가 대변 실수를 자주 하는 아이를 가정에서 더 잘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반말한 학생에게 다짐글을 쓰게 하고 상담받을 것을 권유했다고 아동학대로 고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건은 모두 무혐의...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신규 교사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작금의 상황을 한 교사의 참담한 교권침해를 넘어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인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이초는 A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무리한 억측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다르면 최근 6년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상해·폭행한 사건이 1249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116건이 발생한 후 2018년 172건, 2019년 248건으로 증가하다 코로나19 유행기간 잠시 줄었다가 지난해 361건으로 늘었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오르는 건수는 실제 교권침해 사례의 극히 일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교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올해 접수된 교권 침해 소송 87건 중 51%인 44건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교권 보호 등 교원지위 향상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송...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해당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학부모 민원이 원인이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도 "교육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7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교총은 이날 이상호 수석부회장 등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을 방문해 청원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환영했다. 교총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고교체제를 고려할 때, 자사고 등은 본래 취지를 살려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고 교육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행·재정적...
16일 오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2030청년위원회(청년위)는 국회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청년위 교사들이 요구한 것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