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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추진한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진보 교육계에서는 교권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 부정적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로부터...
    2023-07-24 15:34
  • 이주호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이주호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2023-07-24 14:10
  •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해 지자체·수사기관 조사 전 담당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원 보호 장치를 두도록 했다. 특히, 조희연 교육감과 교직3단체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2023-07-24 14:01
  •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
    평가가 있었지만, 이 조례를 과하게 해석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24 13:54
  • '교권 강화' 목소리 내는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사 만난다
    '교권 강화' 목소리 내는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사 만난다
    이 부총리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권한 강화를 통해 학생 인권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교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
    2023-07-24 09:38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수사 등이 진행될 때, 학교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이번 교사 극단 선택 사건을 계기로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데...
    2023-07-23 15:55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또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교육활동도 고소ㆍ고발…"교권 보호 법안 빨리...
    2023-07-23 11:01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교사 폭행 사안 등 심각한 수업 방해, 교육활동 침해가 벌어지고 있고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와 함께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한 테이블을 만들어 구체적인 진전이 있도록...
    2023-07-21 16:24
  • 이주호 "학생 인권 지나치게 강조…교권침해·교실붕괴 야기"
    이주호 "학생 인권 지나치게 강조…교권침해·교실붕괴 야기"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동학대 여부를...
    2023-07-21 11:36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예술로, 방학 생활' 운영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예술로, 방학 생활' 운영
    동화구연지도사와 함께 그림책을 읽어보는 '그림책 언어 놀이', 그림책과 연관된 음악과 함께 그림책을 감상하는 '그림책 음악 놀이' 등이 운영된다. 특히 주말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작가와 함께 매주 소주제와 그림책을 선정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림책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글과 시, 목소리와 몸짓으로 본인의 생각을...
    2023-07-21 11:00
  • 한없이 무너지는 교권...국회, 28일 교육위서 해법 논의
    한없이 무너지는 교권...국회, 28일 교육위서 해법 논의
    이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당시 “2023년 1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당했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47.5%에 달했다”며 “교원 86%가 학생의 문제행동 및 교권 침해에 대한...
    2023-07-21 10:49
  • “올해 10배 더 힘들다”…故 서초 교사, 동료에게 정신적 고통 호소
    “올해 10배 더 힘들다”…故 서초 교사, 동료에게 정신적 고통 호소
    그러면서 “그 학급의 4명 정도 학생들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을 줬다고 하더라, 4명 중의 한 학생과 또 다른 학생과의 학교폭력, 다툼 문제로 인해서 피해 학생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서 교무실에서 A 교사한테 강하게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이 점 역시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의 A...
    2023-07-21 10:36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교사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선생님들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임이랑 변호사는 YTN에 출연해 “예를 들어 지금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교사 지도에...
    2023-07-20 16:00
  •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그러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교권 보호 등 교원지위 향상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송 위원장은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하루 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2023-07-20 14:35
  • 서울시교육청, 2024 대입 수시 대비 ‘설명회·상담센터’ 마련
    서울시교육청, 2024 대입 수시 대비 ‘설명회·상담센터’ 마련
    상담교사와 수험생이 일대일로 만나 희망 대학 및 학과 등을 고려한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음악, 미술, 체육, 의약학, 특성화고 관련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회균형전형 일대일 특별진학상담도 마련됐다. 내달 1일부터 이틀 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1...
    2023-07-12 12:00
  • 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해야”…국회 청원
    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해야”…국회 청원
    교총은 “지난달 28일부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 만큼 이제는 교원이 소신을 갖고 적극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3-07-07 16:50
  •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조희연 “혁신교육 비판 수용해 보완적 혁신할 것”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조희연 “혁신교육 비판 수용해 보완적 혁신할 것”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 기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의견을 교육부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신설해 운영하겠다는 뜻과 함께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도구’를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교육 정책의 보완적...
    2023-07-06 10:00
  • 알리바바, 회장·CEO 전격 교체…마윈 경영복귀 신호탄?
    알리바바, 회장·CEO 전격 교체…마윈 경영복귀 신호탄?
    참석해 학생, 교사들과 교류했다고 전했다. 또 마윈은 지난달 말 임원 회의를 소집해 알리바바의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윈은 2020년 10월 핀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뒤 당국의 분노를 샀다. 이에 그는 2년 넘게 일본과 태국 등 전 세계를 떠돌면서 은둔 생활을 해야 했다. 알리바바의 경영진 교체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2023-06-20 16:30
  •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이에 대해 청년위 교사들은 “지금 교육현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교권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추락했다”며 “학생 지도에 열정적인 교원이 오히려 신분 상 피해를 입는 일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교육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2023-06-16 11:20
  • 성희롱 등 교원평가 피해교사 나오면 수사의뢰 조치
    성희롱 등 교원평가 피해교사 나오면 수사의뢰 조치
    서술형 문항도 영역별(학습지도·생활지도 등) 학교급별로 구분,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했다. 특히,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에 대해 학교·교육지원청이 수사의뢰 등 적극적 조치에 나서게 했다. 평가가 익명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교육부 관계자는 “익명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특정된 사례가...
    2023-06-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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