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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지도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물품을 사용할 시 학교장과 교원이 주의하고, 불응 시 훈육·훈계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 행동에 대한...
    2023-08-14 15:23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제도와 관행을 적극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생활지도 관련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 고시를 신속히 제정해 학교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선 강은희 대구 교육감을 포함한...
    2023-08-10 14:13
  •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교육력 저하 등 생활지도 위축 막아야 ” vs “학생 등 아동 보호망 필요” 교사들의 고충이 커지면서 면책권 부여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직후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비난을 받고, 무죄를 받아도 교육력이 저하한다”며 법 개정을...
    2023-08-09 15:23
  •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신속히 개정하는 것과 더불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칭)’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먼저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2023-08-08 17:22
  •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8일 오후 교육부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개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 포럼에서 이보미 대구 감천초 교사는 이같이 제안했다. 이 교사는 발제를 통해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교사의 구두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교실 내 즉시 분리가 가능하게 하고 경고가 누적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2023-08-08 13:10
  •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 여야 의원들 모두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한편 아동학대처벌법상 교사면책권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2023-08-05 05:00
  • 교육부 "서이초 '연필 사건' 발생 확인...학부모 폭언 여부 수사 필요"
    교육부 "서이초 '연필 사건' 발생 확인...학부모 폭언 여부 수사 필요"
    고인이 학급 내 부적응학생 생활지도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합동조사단은 "실제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고인이 교실 교체를 요구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해 교육 당국은...
    2023-08-04 12:27
  •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지난달 25~26일 교총은 유초중고 교사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교사들은 수업방해·폭언·폭행 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제지할 수 없다’는 데 전체의 98.7%가 동의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안 마련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
    2023-08-03 14:25
  • 쇄신은 뒷전?…'김은경 혁신위' 잇단 설화에 野 '진통'
    쇄신은 뒷전?…'김은경 혁신위' 잇단 설화에 野 '진통'
    김은경 '노인 비하' 논란에 與野 불문 비판…존폐 기로수습 나선 野지도부 "모든 언행 신중·유의하겠다"혁신안보다 설화로 논란…비명 "본연 업무에 충실해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쇄신을 주도하기보다는 거듭된 설화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민주당이 의외의 진통을 겪고 있다. 내부에서도 혁신위가 본연 역할과 무관한...
    2023-08-02 15:38
  •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조 교육감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업무용 전화기, 녹음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 우선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시범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 교원이 학부모가 제기하는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교사와의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에서...
    2023-08-02 12:32
  • 서울시교육청,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 시범운영…‘교권 보호 강화’ 나선다
    서울시교육청,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 시범운영…‘교권 보호 강화’ 나선다
    학생 생활지도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 생활지도 안내 책자’ 및 생활규정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을 통한 문제행동 학생 적극적 심리정서 치료연계 △초등 전문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교사가...
    2023-08-02 10:00
  •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그는 “심지어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장이나 관리자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교원들이 학교폭력 업무 때문에 학부모 민원이 과중되거나 소송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에 명시적인 민원 시스템이 없다는 점 역시 거론됐다. 장 수석 부위원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에는 민원실이 있는데 학교에는 없다”면서...
    2023-08-01 14:20
  •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아동학대법 개정에 이어 △학생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40%) △학교폭력 업무 교육청 등으로의 완전 이관(37%) △학부모 민원 대응 일원화·절차 명시화(31%) 순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는 직위해제를 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며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2023-07-31 16:51
  •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담은 법안이 지난 연말 통과됐다. 이걸 구체화하는 고시안을 저희들(교육부)이 8월 말까지 만들게 돼 있다”면서 “학생들의 지나친 인권을 강조하는 부분을 책임(타인에 대한 권리 존중)까지 같이 (명시)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답했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학생이나...
    2023-07-28 17:29
  • 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교육당국, 교사들과 연일 간담회
    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교육당국, 교사들과 연일 간담회
    이 부총리는 교사들에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응한 소통 기준과 민원대응 매뉴얼 마련 3가지를 중심으로 '교권보호와 확립을 위한 종합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8월 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기로 한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고시를 통해 범위나 역할을 규정화 하면 학생인권조례...
    2023-07-26 15:39
  • 당정 "'생활지도 고시안' 8월 내 마련…학생인권조례도 재정비"
    당정 "'생활지도 고시안' 8월 내 마련…학생인권조례도 재정비"
    2023-07-26 11:44
  • 초등교사 99% “나도 당했다” [그래픽뉴스]
    초등교사 99% “나도 당했다” [그래픽뉴스]
    교권침해의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49%)’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44.3%)’, ‘학부모의 폭언, 폭행(40.6%)’, ‘학생의 폭언, 폭행(34.6%)’, ‘관리자의 갑질(18.3%)’, ‘아동학대 신고·신고 협박(10.8%)’ 등 순이었다 노조가 공개한 악성 민원 중에선 “무릎 꿇고 빌어서 끝내라.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부모님까지...
    2023-07-25 15:37
  •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아울러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2023-07-25 10:17
  • 대구서 생활지도 받던 초등생, 변기뚜껑 들고 교사와 대치
    대구서 생활지도 받던 초등생, 변기뚜껑 들고 교사와 대치
    대구에서 생활지도를 받던 한 초등학생이 변기 뚜껑을 들고 교사와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오후 수업 중 교사에게 생활지도를 받던 중 욕을 하거나 모욕성 발언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해당 학생은 교사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후 학생은 화장실에 가서 도기로 된 변기...
    2023-07-25 08:37
  •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2보]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2보]
    그러면서 "지난해 말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지난 6월 말에는 교원이 학업, 안전, 인성 등에 대해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개정해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와 수업시간 중 주의, 훈계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지도...
    2023-07-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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