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28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교권이 추락한 것으로 본다”라며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야당...
특히 A씨가 사망한 이번 달에만 3차례의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달 3건의 상담 요청 중 2건은 ‘연필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A씨는 지난 13일 상담을 요청하면서 전날 발생한 연필 사건을 보고했고, 학교는 학생의 학부모와 만남을 주선해 사안을 해결했다.
그러나 A씨는 상담을 요청해 “연필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고...
익명을 요청한 한 교사는 "서이초 교사가 교권 침해로 사망한 지 얼마나 됐다고 교육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말을 하냐"면서 "교육감이 교사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없는가"라고 씁쓸해했다.
교원노조도 반발 하고 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은 "지역 교육계의 수장조차 이런 시각으로 교사를 보고 있으니 학생과 학부모의...
하면 학생인권조례 등 지나치게 인권만 강조된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이 법제화된다"고 말했다.
학부모 악성 민원 방지 매뉴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새내기 교사들이 악성민원에 더 이상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 속 비난 불똥이 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직접 입을 열었다.
오 박사는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전하면서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자신의 훈육법이 지적되는 상황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25일 텐아시아의 인터뷰를 통해 오 박사는...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 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최근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행령의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 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최근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행령의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자신을 피해자 A 씨(22) 사촌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 김 모 씨는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글에서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생은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수차례 칼에 찔렸으며 CPR조차 받지 못하고 만 22살의 나이에 하늘의...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교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27일까지 합동조사에 나선다.
당시 같은 반 학생들도 폭행 장면을 목격했으며, B 교사는 갈비뼈 등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가 중이다.
B 교사는 올 3월에도 A 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수업시간에 A 군의 행동을 제지하던 과정에서 B 교사는 A 군으로부터 가슴 등을 수차례 얻어맞았다.
B 교사는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폭행 피해 사건을...
또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인천에서도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사건이 잇따라 알려졌다.
잇단 교사 사망·폭행 사건은 그동안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쉬 말하지 못했던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주말...
‘교권 회복’ 법안 8건 상임위 계류…교권보호위원회 신설 등 담겨공무ㆍ업무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 매년 증가국회 교육위, 28일 전체회의 열고 초등교사 사망 사건 현안 질의
얼마 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관련 법안 심사에...
이주호 부총리 "학생 인권 강조되면서 교실 현장 붕괴"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서울시의회가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사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과 학교 현장 선생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비통함 속에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27일 오전...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 중에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B 교사가 학급 학생들의 다툼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등 이른바 ‘학부모 갑질’이 사망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온라인상엔 그간 학교 현장에서 일부 학생·학부모의 비상식적 행동을 경험한 교사들의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온라인상에선 ‘사망한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 담당이었고, 학교 폭력 가해자 학생 가족 중 정치인이 있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 소문이 나돌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학교 측은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니었고, 온라인상에서 거론된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치인도 직접 입장을 내고...
이어 “최근 관내 다른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보도된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충격과 슬픔이 더욱 크다”며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열정과 책임감으로 교단에 선 선생님을 우리의 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두 사안에 있어 서울시의회...
20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소식,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소식 등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결과 학교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선생님이 학생을 훈계조차 할 수...
B학생이 C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고 C학생의 학부모가 교무실에 찾아와 ‘교사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전했는데요. 같은 날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성명서를 내 “A교사는 1학년 담임 및 학폭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학교폭력 사건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교육당국과 경찰당국에 성역...
동 교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 학교 폭력 사건이 주요한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의견이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교육당국과 경찰당국에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동료 교사에 따르면 지난주 고인이 맡았던 학급에서 학생 B 가 뒤에 앉아 있던 학생 C 의 이마를 연필로 긁어 학생 C 의 학부모가 교무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