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3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각각 경찰공무원과 검찰공무원으로 알려진 학부모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한 명의 학부모에게는 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교원이 학생을 분리 조치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분리된 학생을 어디로 이동시키고 누가 인솔할지 등 세부 사항은 학교가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된다. 교사는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휴대전화를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교사가 훈육과정에서 긴급한 경우...
학생과 학부모는 상황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입장에서 관련 생활지도가 정당하다고 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학교장이 14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닌 경우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창문으로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 같은 아이.’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공동대표 김미성(48) 씨의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김씨의 자녀를 표현한 문구다. 김 씨는 “이 문구가 아직까지 마음속에 감동적으로 남아 있다”며 “아이가 고1이 된 지금도 틈날 때마다 해당 문구를 말해준다”고 했다.
김 씨는 “당시 담임선생님께서 너무 예쁘게...
본지는 교권 회복의 염원을 담아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등과 우수사례를 발굴해 소개한다.
“모든 선생님께 죄송하다”…교육부 사과
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했다는 의혹과 관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모든 선생님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장 차관은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일부 학부모·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 해결이 아동복지법상 학대 예방을 위한 금지 조항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원 보호 대책 방안도 논의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지자체 담당자가 1차 조사 후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로 되어 있다. 교육계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관계자는 “(학부모가) 민원인 사전 예약을 했다하더라도 무분별한 불만 표출과 과격한 언행을 막을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교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며 “강남 등 학급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의 경우 교장을 비롯한 교감 등이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많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원에 대한 사실여부...
이날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지난달 말 대구시교육청에서 학부모 700명과 시민단체가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믿음과 지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학부모 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예로 들며 "공교육 회복을 위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앞선 교원 간담회에서 교원이 악성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 대응체계 개선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필요교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1만1727건 접수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생보다 2배 이상 많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이...
그러나 A 군이 평소 교사와 다른 아이들을 폭행하는 등 돌발행동이 잦았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주호민 측에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탄원서 수십 장이 재판부에 전달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기소당한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 현장에 보낸...
이어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녹취 내용이 증거 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무단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갑질’ 발생 시 교육감이나 교장에 교사 보호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이다.
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언급하는 ‘교권’은 법적 용어가 아닌 탓에 서이초 사건을 교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면 재발 방지를 담보하기...
양방향 문자 서비스는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PC를 통해 고객과 문자메시지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거나 알림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징 분야의 대표적인 디지털혁신(DX) 소통 플랫폼이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활용하면 교직원의 휴대폰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도 학부모나 학생 등 민원인과 소통할 수 있다.
최근 공교육 현장에서 교사나...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밝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 3만 3000여 명 중 응답자의 83%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각에선 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단 자조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된 것은 조례에...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0~5세 교육과정 통합, 양질의 급·간식 제공, 교사의 전문성 강화, 학부모 비용 부담 경감 등을 실현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부터 통합모델이 시작되지만 한꺼번에 2025년에 모두 다 된다라기보다는 점진적이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현장의 수요는...
학부모 악성 민원 방지 매뉴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새내기 교사들이 악성민원에 더 이상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이어 이날 간담회가 세 번째 자리다....
학교의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원침해 학생부 기재 소송 남발할 것"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권 회복’ 대책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왔다.
조 교육감은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서울지부) 등...
또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교육 당국은 경찰에 진상 규명을 당부하는 동시에 다른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은 '학부모 갑질' 등 피해 사례도 분석하기로 했다....
온라인상에서는 B 교사가 학급 학생들의 다툼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등 이른바 ‘학부모 갑질’이 사망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온라인상엔 그간 학교 현장에서 일부 학생·학부모의 비상식적 행동을 경험한 교사들의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사례 외에도 학부모의 욕설과 폭언, 악성 민원, 악의적인...
아울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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