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시급한 조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문제 행동 보이는 학생 관리할 인력ㆍ학급 필요”“다른 공공기관에도 있는 민원실이 학교는 없어”
자신을 때리려 했다는 아이 말만 듣고 학부모가 학급 교체를 요구해서 한 선생님이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셨어요. 그 분께 학급 교체를 생각해보시라고 상담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하지만 tvN은 최근 주호민이 자기 아들을 학대했다며 특수교사 A 씨를 지난해 9월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편성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tvN뿐 아니라 다른 방송가들도 주호민이 출연하는 프로그램과 관련 방송을 중단하고 있다.
SBS라디오 ‘배성재의 텐’은 주호민이 고정 출연 중인 코너를 방송하지 않기로 했고 MBC 유튜브 채널 M드로메다 스튜디오는 28일...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길 바란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 해제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오늘(1일) 자로 복직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그렇다고 최근 한 웹툰 작가가 자신의 발달 장애 아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그저 부모의 가슴 시린 사랑때문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웹툰 작가 측은 “현재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서울교사노조, 교사 1만716명 대상 설문조사좋은교사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60%가 반대"
서울 지역의 교사 10명 중 6명은 교권을 보호하려면 '아동학대처벌법'을 가장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지난 29~30일 동안 서울 지역 교원 1만716명을 대상으로 교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대부분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형사 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해 발간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3년 1월)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판례 기준 총 1188개로 집계됐다....
앞서 주호민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지난해 9월 고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호민은 자신의 SNS에 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냈지만,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탄원이 이어지면서 무리하게 교사를 고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그의 유튜브 채널...
이어 A 씨는 “저희가 사과문을 올렸음에도, 저희 사업장을 모두 영업 종료했음에도, 장필순 씨는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셨고, 개인 SNS 계정에는 마치 저희가 고의로 까뮈를 학대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글을 올리셨다”며 “폐업하지 않으면, 사과문을 올리지 않으면, 장필순 씨와 그 남편의 영향력을 이용해 저희를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는 말씀이 무서워 시키는...
교원대상 법률분쟁은 △형사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성비위 관련 사건 △민사사건의 경우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사건 △행정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해 이뤄진 사건이 주를 이룬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이 법률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사항으로는 ‘변호인 선임비용의 선제적 지원을 통한 법률분쟁의 부담 완화’가...
앞서 주호민은 지난해 9월 자폐를 앓는 아들의 담당한 특수교사 A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난이 쏟아지자 주호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결과를 기다려 달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황석희가...
이들은 연단에 올라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주 우리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한 선생님의 소식에 가슴 아파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면서 “교육이 더는 무너지도록 둘 수 없다.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한편 최근 주호민은 자폐를 가진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특수교사 A씨를 고소, 재판을 진행 중이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다른 학부모들은 A씨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해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주호민은 “단순한 훈육이 아니었다”라며 재판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7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교권침해 발생 원인이 가장 주요한 것은 아동학대로 오인, 신고돼서 시달리는 그 문제의 원인에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란 주장은) 근본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도 “단순히 학생인권조례에다가 원인이 다 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호민은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지난해 9월 고소했다.
26일 주호민은 입장문을 통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초등학교 특수 교사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탄원서를 내면서 해당 교사를 비호하고 나섰다. 특히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는 ‘헬렌 켈러의 설리번 선생님’을 연상케 할 정도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다고 평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또 다양한 반려동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해 올바른 입양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가 설치되면 유기 동물 입양 증가는 물론 유기 동물의 안락사·자연사 비율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에는 입양실, 진료실, 교육실, 커뮤니티룸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 무료화된...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자폐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의 아내이자 웹툰작가 한수자(한우리)의 과거 웹툰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씨가 2019년 연재한 웹툰 ‘우리는 핑퐁가족’ 일부가 확산됐다. 해당 웹툰은 발달장애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힘든 점을 토로하거나, 자녀...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동인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고소한 가운데 학교 측이 입장을 밝혔다.
27일 JTBC에 따르면 학교 측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주 씨 측 때문에 힘들어한 교사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학교 측이 언급한 사안은 주호민 측이 해당 학교의 특수학급 교사를...
인천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폭행한 정황이 의심되는 메시지가 나왔다.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 씨의 휴대전화에서 그의 아내 B 씨가 폭행을 말리는 듯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