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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그는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래 전부터 양당 간사 간 협의된 사안”이라면서 “2023년 국정감사계획서, 일명 머그샷법이라 불리는 신상정보공개법,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교권보호 4법,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는 111건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2023-09-18 13:00
  •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혼 후 만난 가정부 남친과 결별…"그냥 썸이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혼 후 만난 가정부 남친과 결별…"그냥 썸이었다"
    솔리즈가 과거 아동학대, 판매용 규제 약물 소지, 총기 소지 등 중·경범죄로 기소됐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 스피어스의 친구들 역시 두 사람의 연애를 지지하지 않았고, 솔리즈의 범죄 이력을 알게 된 스피어스 역시 그와 이별을 택했다. 한편 스피어스는 지난해 6월 12세 연하 모델 샘 아스가리와 세 번째 결혼식을 올렸지만, 지난달 16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상급...
    2023-09-17 18:22
  •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부산지법은 2018년 학부모가 한 아이의 팔이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확인한 바 없이 커뮤니티에 ‘어린이집 교사가 팔을 비틀어 빼는 아동학대 현장을 제 아이가 봤다’며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피고인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부적절한 대처방식을 비판하고...
    2023-09-15 14:15
  • ‘교권보호 4법’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교권보호 4법’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예정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2023-09-15 11:09
  •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유·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가 9월 4주차부터 10월 4주차까지 1차로 진행된다. 이후 11월 1주차부터 초등 고학년군(3~6학년) 담임 교원과 중등 교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다만, 교육부는 “상담·치료 기간 설정은 병목현상을 막기 위한 일종의 권장 사항”이라며...
    2023-09-15 11:00
  • “골방에 아이 재웠다”…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아동학대 주장
    “골방에 아이 재웠다”…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아동학대 주장
    어린이집 교사에 똥기저귀를 던진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세종시 한 어린이집 학부모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저귀를 선생님께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라고 밝혔다. 10일 A씨는 자녀...
    2023-09-14 17:13
  •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물병으로 수업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 부과하고 방과 후 청소 학부모, 곧바로 항의 후 담임 교체 요구…아동학대죄 고소도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원 “부당 간섭” 파기환송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한 담임 교사를 교체해 달라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행동은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2023-09-14 11:27
  • “교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관계부처 공동전담팀 첫 회의
    “교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관계부처 공동전담팀 첫 회의
    교육부는 14일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아동학대 수사·조사 개선 관련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동전담팀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수사·조사 시 교육청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 수사기관은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2023-09-14 11:16
  • "박성광과 동기" KBS 개그맨 사칭 男 등장…진짜 개그맨들 황당 "본적 없다"
    "박성광과 동기" KBS 개그맨 사칭 男 등장…진짜 개그맨들 황당 "본적 없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남성이 이미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온 적이 있다고 주장해 놀라움을 안겼다. 누리꾼들은 그가 동물학대 등의 이슈로 다뤄진 전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남성은 자신의 SNS는 비공개로 전화된 상태다. 하지만 프로필에는 여전히 ‘#개그콘서트 #코미디빅리그 #개그맨’이라는 해시태그가 남겨져 있다.
    2023-09-13 18:00
  •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A씨에 따르면 아내인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 고통받았다. B씨는 최근 발생한 원생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 개인병원에 있던 학부모를 찾아갔다가 병원 화장실에서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B씨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간 학부모 C씨는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를...
    2023-09-13 14:04
  •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발언에 나선 김차명...
    2023-09-13 13:48
  • 김히어라 “‘빅상지’ 친구들이 삥 뜯은 건 사실…폭력 서클은 아냐”
    김히어라 “‘빅상지’ 친구들이 삥 뜯은 건 사실…폭력 서클은 아냐”
    11일 ‘디스패치’와 인터뷰에서 김히어라는 ‘더 글로리’에 출연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학대하고 괴롭힐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내가 문동은이었던 적이 없어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정도(내가 한 폭력)는 가해가 아닌 것 같다고 합리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09-13 13:47
  •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은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보육활동 보호관련 법적 근거완비 후 고시형식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ㆍ국회교육위원회...
    2023-09-13 12:13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그러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이라며 4법을 하나씩 열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참석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 ‘교권보호 4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통과된...
    2023-09-13 11:23
  • 억울하다는 대전 학부모에…교사 남편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
    억울하다는 대전 학부모에…교사 남편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
    A 씨는 “기사에 나온 문제행동을 보인 4명의 학생 중 1명이 저의 자녀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선생님의 지도에 불만을 갖고 아동학대 혐의로 선생님을 고소하거나 학교에 민원을 넣은 적은 결코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학기 초 (자녀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보여 선생님과 두 차례 상담하고, 상담 때에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2023-09-13 10:45
  • 대전 교사 남편 “학부모에 고통 받은 아내, 신고는 옳지 않다며 속앓이”
    대전 교사 남편 “학부모에 고통 받은 아내, 신고는 옳지 않다며 속앓이”
    선생님의 지도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학교에 민원을 넣은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 역시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고충을 너무 잘 알아 선생님을 함부로 대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아이가 2학년으로 진학한 뒤부터는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얼굴을 뵌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전에는 체육관장의...
    2023-09-13 10:02
  •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그는 “고작 8살인 초1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에 화가 났고 선생님이 아이와 약속한 부분도 이행이 되지 않아 저희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학폭위를 열어 선생님 담임 배제와 아이와 다른 층 배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A씨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학폭위는 마무리됐고 그는 숨진 교사가 지난해 아들의 옆...
    2023-09-12 14:54
  •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문 닫는다…본사 “계약 해지”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문 닫는다…본사 “계약 해지”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이후 아동학대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수년간 해당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트라우마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9-12 12:59
  •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도 신설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2023-09-12 09:30
  • 신상공개된 대전 학부모, 입장문서 “민원 넣은 적 없어, 우린 아냐”
    신상공개된 대전 학부모, 입장문서 “민원 넣은 적 없어, 우린 아냐”
    하지만 선생님의 지도에 불만을 가지고 아동학대 혐의로 선생님을 고소하거나 학교에 민원을 넣은 적은 결코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저 역시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선생님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알기에 선생님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아이 문제로 선생님과 상담하면 ‘죄송합니다. 선생님’이라며 머리를 숙이며...
    2023-09-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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