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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장관 "노란봉투법에 中企 위축되지 않게 적극 지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

2025-09-22 14:00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국내경제 잠식’ 중국에 경각심을

상법 개정, 적대적 M&A 우려 높아전기차 보조금 일방지원 ‘세금 낭비’국내부동산 집중매입…역차별 논란 이재명 정부의 독단적 입법 과정은 거침이 없다. 우선 개정 상법에서 나타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은 누구를 위한 조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분은 현 지배주주 외에 관계된 소액주주 이익을 대변한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에 속속들이 사

2025-09-21 18:13
[논현논단] 선진국엔 왜 ‘노란봉투법’ 같은 게 없나

‘노조, 힘 남용하는 독점집단’ 인식反시장법 졸속 처리…경제에 악영향“세계 10위권 경제 맞나” 탄식 쏟아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업인과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것인 만큼 우리도 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얘

2025-09-17 19:02
"중대재해 뿌리 뽑는다"…정부·국회, 정책·입법 전방위전 [산재 예방 총력전, 기로에 서다②]

건설현장에서 되풀이되는 산업재해를 끊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동시에 칼을 빼 들었다. 국회에서는 이달 들어 현장 안전 및 처벌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고용노동부는 과징금과 등록 말소까지 포함한 고강도 제재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중복에 따른 이중규제 우려와 현장 실효성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5-09-16 18:02
산재 예방 강화, 기업 생존의 조건이 되다[산재 예방 총력전, 기로에 서다 ①]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잇따라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되면서 건설을 포함한 산업계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산업재해가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기업 존립의 문제까지 번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건설·산업계는 산업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급격히 커지는 부담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

2025-09-16 18:01
[노트북너머] 21세기 강화도조약

역사 교과서에서 읽은 강화도조약은 불평등의 대명사다. 총구 앞에서 ‘자발적 협력’을 강요당한 조선의 모습은 오래전 이야기 같았다. 그러나 15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비슷하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무려 7일간 구금됐다.

2025-09-16 05:00
"노조엔 칼·총 다 주고 기업은 맨 손으로 싸우나"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노란봉투법은 칼, 총, 대포, 미사일 다 주고 기업은 맨 손으로 싸우라 거 아닙니까? 싸움 상대가 더 이상 안 됩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A 중견기업 대표) 중소기업계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사 관계의 균형이 붕괴돼 산업계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우려가 상당하다. A기업 대표 역시 "사실상 한국

2025-09-16 05:00
'노사갈등 쓰나미 막아야'...다급한 중기들,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관세 리스크 등 겹악재에 시름하는 중소기업계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모호하게 규정한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리스크라는 또다른 파고에 직면하게 됐다. 업계는 모호성을 보완할 가이드라인 등 보완책 마련을 위해 물 위·물밑 호소와 논의를 이

2025-09-16 05:00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중소기업계에선 일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

2025-09-16 05:00
평택 반도체 공사장 사망사고, 원·하청 관계자 형사책임 조사

6월 경기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들이 형사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삼성물산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6월27일 오후 6시43분께 공사 현장에서 배관 설치 업무를 하던 하청업체 소

2025-09-12 17:17
안전투자 확대에도 반복되는 현장 사고… 건설업계 근본 처방은 ‘공기·분양가’

건설업계가 안전보건 비용 투자 확대와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음에도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처벌 중심의 제도 강화에 나선 가운데 건설업계는 적정 공기 확보와 분양가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건설현장 4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9일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시흥시 아

2025-09-11 16:59
투자 유치 외치면서 단속…트럼프 ‘MAGA’ 경제에 자충수

건설업계 인력난 가중…35% 단속 피해관세 정책도 공장 신설 막대한 지장외국인 근로자 필수적 현실 도외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 하에 펼치는 이민 단속과 고율 관세 정책이 오히려 미국 제조업 부흥과 경제성장 전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CNN은 10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

2025-09-11 16:10
석화업계 구조조정 해야 하는데…노봉법 발목 [시험대 오른 K석화 上]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끝모르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은 이제 발걸음을 뗐다. 정부와 업계, 심지어 기업들 간에도 ‘동상이몽’이 뚜렷하다. 정부의 ‘선 노력 후 지원’ 방침에는 감산 규모·순서, 인센티브·패널티 등 핵심이 빠졌다. 결국 기업들은 복잡한 치킨게임을 당분간 이어가야 하는 처지다. 과연 연말에는 결론이 날 수 있을까. K석화가

2025-09-10 06:00
[논현논단] ‘산업안전 3종세트’ 완성판 노란봉투법

산안법·중처법 이어 원청의무 강화하청 노조가 원청상대 ‘단협’ 가능사업주 안전의무범위 확대 불가피 새 정부에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산업재해 예방’이다. 새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부터 그러하였듯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연일 나타내고 있으며, 관계 기관도 이에 발맞추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이런

2025-09-09 19:57
공운법 결론 못낸 與野…“알박기 인사 근절”vs“전세계 전례없어”

경제재정소위 열고 법안 심사최우선 법안으로 논의했지만 입장차 여전오늘 결론 못 낼 수도 여야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총 76개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다. 이 가운데에는 공운법

2025-09-09 15:09
미국 전문가 “美의회, 한국 전용 별도 전문직 비자 신설해야”

현대차·LG엔솔 공장 단속 후 美 비자 제도 논란“불법이민 단속 정책, 트럼프 제조업 재건 목표와 상충한국 인력 합법적 입국 경로 넓혀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 이민 단속과 관련해 미 의회가 한국 전용의 별도 전문직 비자를 신설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

2025-09-09 08:35
[노트북 너머] 속도 내는 입법, 뒤처진 中企 현장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과 노란봉투법 처리 등 경영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이 잇달아 추진되면서, 중소기업 대표들 사이에서는 이런 하소연이 나온다. 현장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규제성 법안 처리에 속도만 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장 맞춤형 정책’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서 체감은 다르다. 일률적

2025-09-09 05:00
김영훈 장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청산, 1순위로 신속 수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최근 체불액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에서도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를 추진 중인 만큼, 우리 감독관들도 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을 1순위에 두고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추진해 달라”고

2025-09-08 16:00
'고속도로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책임자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고용노동부가 2월 25일 경기 안성시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를 ‘인재’로 판단하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장책임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상록 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재해수사과장은 8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된 노동부·경찰청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와 경찰은 2월 28일부터 공사 시행사인

2025-09-08 14:00
포스코그룹, ‘안전혁신·미래전략 자문위’ 출범

포스코그룹이 안전한 일터 구현과 미래 신사업 확장을 검토하는 독립 자문기구를 출범한다. 잇단 사망사고를 계기로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혁신에 속도를 내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사회적 책임과 기업 경쟁력을 함께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8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장인화 회장 직속의 ‘안전혁신·미래전략 자문위원회’는 9일 전남 광양에서 열리는 출범식을 시

2025-09-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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